[{"data":1,"prerenderedAt":1089},["ShallowReactive",2],{"exam-2015":3},{"year":4,"questions":12,"haengso43":1056,"allYears":1059},{"year":5,"round":6,"examDate":7,"count":8,"subjectCounts":9},2015,52,"2015-04-25",239,{"재정학":10,"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39,40,[13,21,27,31,35,40,45,50,55,61,66,71,76,81,86,91,96,101,106,111,116,121,126,131,136,141,146,151,156,161,166,171,176,181,186,191,196,201,205,209,215,220,225,230,235,240,245,250,255,260,265,269,274,279,284,289,294,299,304,309,314,319,324,329,334,339,344,349,354,359,364,369,374,379,384,389,394,399,404,409,415,419,423,427,431,435,439,443,447,451,455,459,463,467,471,475,479,483,487,491,495,500,504,508,512,516,520,524,528,532,536,540,544,548,552,556,560,564,568,572,578,583,588,592,596,600,604,608,612,616,620,624,628,632,636,640,644,648,652,656,660,664,668,672,676,680,684,688,692,696,700,704,708,712,716,720,724,728,732,736,740,744,748,752,756,760,764,768,772,776,780,784,788,792,796,800,804,808,812,816,820,824,828,832,836,840,844,848,852,856,860,864,868,872,876,880,884,888,892,896,900,904,908,912,916,920,924,928,932,936,940,944,948,952,956,960,964,968,972,976,980,984,988,992,996,1000,1004,1008,1012,1016,1020,1024,1028,1032,1036,1040,1044,1048,1052],{"id":14,"session":15,"subject":16,"number":15,"point":17,"creditedAnswers":18,"eraNotice":20},"semu-2015-jaejeong-001",1,"재정학","선형소득세 T = a + tY 에서 한계세율은 기울기 t 이고, 평균세율은 T\u002FY = a\u002FY + t 이다.",[19],3,null,{"id":22,"session":15,"subject":16,"number":23,"point":24,"creditedAnswers":25,"eraNotice":20},"semu-2015-jaejeong-002",2,"방범용 가로등은 한 사람이 혜택을 누려도 다른 사람의 혜택이 줄지 않고(비경합성), 특정 주민을 혜택에서 떼어 놓기도 어려운(비배제성) 공공재다.",[26],4,{"id":28,"session":15,"subject":16,"number":19,"point":29,"creditedAnswers":30,"eraNotice":20},"semu-2015-jaejeong-003","투표의 역설: 세 사람 이상이 세 개 이상의 대안을 두고 짝지어 다수결 투표를 할 때, 사회적 선호가 순환하여(A가 B를, B가 C를, C가 A를 이김) 일관된 결론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다.",[23],{"id":32,"session":15,"subject":16,"number":26,"point":33,"creditedAnswers":34,"eraNotice":20},"semu-2015-jaejeong-004","법인세의 경제적 효과는 네 갈래로 정리된다.",[19],{"id":36,"session":15,"subject":16,"number":37,"point":38,"creditedAnswers":39,"eraNotice":20},"semu-2015-jaejeong-005",5,"그림의 로렌츠 곡선은 원점에서 A점까지의 완만한 직선과 A점에서 오른쪽 위 꼭짓점까지의 가파른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23],{"id":41,"session":15,"subject":16,"number":42,"point":43,"creditedAnswers":44,"eraNotice":20},"semu-2015-jaejeong-006",6,"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다.",[23],{"id":46,"session":15,"subject":16,"number":47,"point":48,"creditedAnswers":49,"eraNotice":20},"semu-2015-jaejeong-007",7,"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개념을 다섯 가지 각도에서 점검한다.",[19],{"id":51,"session":15,"subject":16,"number":52,"point":53,"creditedAnswers":54,"eraNotice":20},"semu-2015-jaejeong-008",8,"소득세의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할지 가구로 할지는 세 가지 원칙 사이의 선택이다.",[19],{"id":56,"session":15,"subject":16,"number":57,"point":58,"creditedAnswers":59,"eraNotice":20},"semu-2015-jaejeong-009",9,"지출세(소비세)와 소득세의 비교는 두 가지 축에서 이루어진다.",[60],0,{"id":62,"session":15,"subject":16,"number":63,"point":64,"creditedAnswers":65,"eraNotice":20},"semu-2015-jaejeong-010",10,"상하수도, 전력, 철도처럼 막대한 고정비용이 드는 산업은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를 보여 자연독점이 된다.",[15],{"id":67,"session":15,"subject":16,"number":68,"point":69,"creditedAnswers":70,"eraNotice":20},"semu-2015-jaejeong-011",11,"조세는 세수의 용도를 정했는지에 따라 일반세(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26],{"id":72,"session":15,"subject":16,"number":73,"point":74,"creditedAnswers":75,"eraNotice":20},"semu-2015-jaejeong-012",12,"공공재는 배제가 어려워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를 낮게 밝히고 다른 사람의 부담에 기대려는 무임승차 유인이 있다.",[15],{"id":77,"session":15,"subject":16,"number":78,"point":79,"creditedAnswers":80,"eraNotice":20},"semu-2015-jaejeong-013",13,"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으로 넘어갈 때 그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26],{"id":82,"session":15,"subject":16,"number":83,"point":84,"creditedAnswers":85,"eraNotice":20},"semu-2015-jaejeong-014",14,"포괄적 소득(헤이그-사이먼즈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의 잠재적 소비능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재는 개념이다.",[15],{"id":87,"session":15,"subject":16,"number":88,"point":89,"creditedAnswers":90,"eraNotice":20},"semu-2015-jaejeong-015",15,"신고전파 투자 이론에서 기업은 자본 1단위를 추가로 쓰는 데 드는 비용(사용자비용)과 그 자본이 낳는 한계생산을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한다.",[26],{"id":92,"session":15,"subject":16,"number":93,"point":94,"creditedAnswers":95,"eraNotice":20},"semu-2015-jaejeong-016",16,"공급곡선이 수평(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세전가격 그대로 고정되고, 조세 부담은 전부 소비자에게 귀착된다.",[15],{"id":97,"session":15,"subject":16,"number":98,"point":99,"creditedAnswers":100,"eraNotice":20},"semu-2015-jaejeong-017",17,"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근로자의 순임금률이 (1 − t)W0 로 떨어진다.",[15],{"id":102,"session":15,"subject":16,"number":103,"point":104,"creditedAnswers":105,"eraNotice":20},"semu-2015-jaejeong-018",18,"보상수요함수는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의 수요로, 소득효과를 뺀 대체효과만 반영하므로 초과부담을 정확히 재는 기준이 된다.",[15],{"id":107,"session":15,"subject":16,"number":108,"point":109,"creditedAnswers":110,"eraNotice":20},"semu-2015-jaejeong-019",19,"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다음 논점이 함께 출제된다.",[23],{"id":112,"session":15,"subject":16,"number":113,"point":114,"creditedAnswers":115,"eraNotice":20},"semu-2015-jaejeong-020",20,"램지원칙은 정부가 정해진 세수를 물품세로 걷을 때 전체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세율 구조를 다룬다.",[60],{"id":117,"session":15,"subject":16,"number":118,"point":119,"creditedAnswers":120,"eraNotice":20},"semu-2015-jaejeong-021",21,"재정분권의 장점과 단점을 짝지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19],{"id":122,"session":15,"subject":16,"number":123,"point":124,"creditedAnswers":125,"eraNotice":20},"semu-2015-jaejeong-023",23,"시장실패의 개념과 원인, 그리고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논리적 관계를 묻는 문제다.",[60],{"id":127,"session":15,"subject":16,"number":128,"point":129,"creditedAnswers":130,"eraNotice":20},"semu-2015-jaejeong-024",24,"공공재를 정의하는 두 성질, 곧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각각 무엇을 뜻하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구별하는 문제다.",[23],{"id":132,"session":15,"subject":16,"number":133,"point":134,"creditedAnswers":135,"eraNotice":20},"semu-2015-jaejeong-025",25,"과세 대상으로서 \"소득\"의 개념과, 이론상의 포괄적 소득과 현실 소득세의 과세 대상 사이의 차이를 묻는 문제다.",[26],{"id":137,"session":15,"subject":16,"number":138,"point":139,"creditedAnswers":140,"eraNotice":20},"semu-2015-jaejeong-026",26,"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인 사무엘슨 조건을 계산에 적용하는 문제다.",[23],{"id":142,"session":15,"subject":16,"number":143,"point":144,"creditedAnswers":145,"eraNotice":20},"semu-2015-jaejeong-027",27,"초과부담(사중손실)의 발생 원인과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묻는 문제다.",[60],{"id":147,"session":15,"subject":16,"number":148,"point":149,"creditedAnswers":150,"eraNotice":20},"semu-2015-jaejeong-028",28,"투표의 역설은 개인의 선호는 모두 이행적인데도 다수결로 두 대안씩 비교한 사회적 선호가 순환하여(갑이 을을 이기고, 을이 병을 이기고, 병이 다시 갑을 이기는) 일관된 사회적 순위를 정할 수 없는 현상이다.",[15],{"id":152,"session":15,"subject":16,"number":153,"point":154,"creditedAnswers":155,"eraNotice":20},"semu-2015-jaejeong-029",29,"부정적 외부성을 교정하는 피구 보조금의 최적 단가를 계산하는 문제다.",[19],{"id":157,"session":15,"subject":16,"number":158,"point":159,"creditedAnswers":160,"eraNotice":20},"semu-2015-jaejeong-030",30,"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여러 수단(피구세, 감축 보조금, 배출권거래, 직접규제, 코즈적 협상)의 원리와 조건을 비교하는 문제다.",[60],{"id":162,"session":15,"subject":16,"number":163,"point":164,"creditedAnswers":165,"eraNotice":20},"semu-2015-jaejeong-031",31,"음의 소득세(부의 소득세)의 구조를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19],{"id":167,"session":15,"subject":16,"number":168,"point":169,"creditedAnswers":170,"eraNotice":20},"semu-2015-jaejeong-032",32,"탈세의 개념(조세회피와의 구별)과 탈세 결정을 설명하는 경제모형의 결론을 묻는 문제다.",[23],{"id":172,"session":15,"subject":16,"number":173,"point":174,"creditedAnswers":175,"eraNotice":20},"semu-2015-jaejeong-033",33,"총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인(물가가 고정된) 단순 케인즈 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 조세승수, 균형재정승수를 구하고 그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다.",[23],{"id":177,"session":15,"subject":16,"number":178,"point":179,"creditedAnswers":180,"eraNotice":20},"semu-2015-jaejeong-034",34,"내부수익률의 정의를 알고 직접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15],{"id":182,"session":15,"subject":16,"number":183,"point":184,"creditedAnswers":185,"eraNotice":20},"semu-2015-jaejeong-035",35,"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과 편익을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는지(잠재가격), 그리고 할인율의 선택이 사업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다.",[26],{"id":187,"session":15,"subject":16,"number":188,"point":189,"creditedAnswers":190,"eraNotice":20},"semu-2015-jaejeong-036",36,"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① 가격 인상 시 지출액(=조세 포함 총지출)의 변화 방향, ② 집단 간 소비 감소율의 비교, ③ 조세수입의 변화를 판단하는 문제다.",[26],{"id":192,"session":15,"subject":16,"number":193,"point":194,"creditedAnswers":195,"eraNotice":20},"semu-2015-jaejeong-037",37,"하버거의 일반균형 조세귀착 모형에서 법인세(법인부문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의 효과를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로 나누어 분석하는 문제다.",[60],{"id":197,"session":15,"subject":16,"number":198,"point":199,"creditedAnswers":200,"eraNotice":20},"semu-2015-jaejeong-038",38,"대표적인 사회후생함수(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즈)의 형태와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 그리고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와 에지워스의 재분배론을 구별하는 문제다.",[15],{"id":202,"session":15,"subject":16,"number":10,"point":203,"creditedAnswers":204,"eraNotice":20},"semu-2015-jaejeong-039","소득지원(현금 이전)과 가격보조(식품 가격 보조)를 같은 재정지출 아래에서 비교하는 문제다.",[60],{"id":206,"session":15,"subject":16,"number":11,"point":207,"creditedAnswers":208,"eraNotice":20},"semu-2015-jaejeong-040","외부불경제가 있는 시장에 피구세 성격의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 각 경제주체의 잉여 변화, 조세수입, 외부피해 감소, 사회적 순잉여 변화를 그래프의 면적으로 읽는 문제다.",[19],{"id":210,"session":15,"subject":211,"number":212,"point":213,"creditedAnswers":214,"eraNotice":20},"semu-2015-sebeop-041","세법학개론",41,"이 문제는 국세의 부과권을 제한하는 제척기간과 징수권을 제한하는 소멸시효를 한꺼번에 묻는다.",[26],{"id":216,"session":15,"subject":211,"number":217,"point":218,"creditedAnswers":219,"eraNotice":20},"semu-2015-sebeop-042",42,"이 문제는 국세 불복 절차 가운데 심사와 심판에 공통되는 절차 규정을 묻는다.",[26],{"id":221,"session":15,"subject":211,"number":222,"point":223,"creditedAnswers":224,"eraNotice":20},"semu-2015-sebeop-043",43,"이 문제는 국세기본법 제21조가 정하는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다.",[60],{"id":226,"session":15,"subject":211,"number":227,"point":228,"creditedAnswers":229,"eraNotice":20},"semu-2015-sebeop-044",44,"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장을 나누어 따로 둔다.",[23],{"id":231,"session":15,"subject":211,"number":232,"point":233,"creditedAnswers":234,"eraNotice":20},"semu-2015-sebeop-045",45,"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의 권리 장(세무조사 관련 규정과 과세정보의 비밀유지)과 보칙 장(고지금액의 최저한도, 포상금)을 함께 묻는다.",[26],{"id":236,"session":15,"subject":211,"number":237,"point":238,"creditedAnswers":239,"eraNotice":20},"semu-2015-sebeop-046",46,"이 문제는 \"장부의 거짓 기장\"이라는 하나의 사실이 형사 영역과 행정 영역에서 동시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한 번에 묻는다.",[15],{"id":241,"session":15,"subject":211,"number":242,"point":243,"creditedAnswers":244,"eraNotice":20},"semu-2015-sebeop-047",47,"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재산을 직접 압류·매각하는 체납처분 외에, 체납 사실 자체에 불이익을 연결하여 스스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간접강제 수단을 여럿 두고 있다.",[60],{"id":246,"session":15,"subject":211,"number":247,"point":248,"creditedAnswers":249,"eraNotice":20},"semu-2015-sebeop-048",48,"압류는 체납처분의 첫 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여 장래의 매각과 배분을 확보하는 행위다.",[19],{"id":251,"session":15,"subject":211,"number":252,"point":253,"creditedAnswers":254,"eraNotice":20},"semu-2015-sebeop-049",49,"징수유예는 납세자에게 일시적인 납부 곤란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징수를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제도다.",[23],{"id":256,"session":15,"subject":211,"number":257,"point":258,"creditedAnswers":259,"eraNotice":20},"semu-2015-sebeop-050",50,"조세범 처벌법은 범칙행위별로 법정형을 달리 정한다.",[60],{"id":261,"session":15,"subject":211,"number":262,"point":263,"creditedAnswers":264,"eraNotice":20},"semu-2015-sebeop-051",51,"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으로 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 맡긴다.",[15],{"id":266,"session":15,"subject":211,"number":6,"point":267,"creditedAnswers":268,"eraNotice":20},"semu-2015-sebeop-052","소득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 사실로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한다.",[19],{"id":270,"session":15,"subject":211,"number":271,"point":272,"creditedAnswers":273,"eraNotice":20},"semu-2015-sebeop-053",53,"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세 갈래로 정한다.",[19],{"id":275,"session":15,"subject":211,"number":276,"point":277,"creditedAnswers":278,"eraNotice":20},"semu-2015-sebeop-054",54,"사업소득은 독립성과 계속·반복성을 갖춘 활동에서 생기는 소득이다.",[23],{"id":280,"session":15,"subject":211,"number":281,"point":282,"creditedAnswers":283,"eraNotice":20},"semu-2015-sebeop-055",55,"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세 단계로 계산한다.",[60],{"id":285,"session":15,"subject":211,"number":286,"point":287,"creditedAnswers":288,"eraNotice":20},"semu-2015-sebeop-056",56,"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모든 소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19],{"id":290,"session":15,"subject":211,"number":291,"point":292,"creditedAnswers":293,"eraNotice":20},"semu-2015-sebeop-057",57,"이 문제는 같은 종류의 자산·권리에서 나오는 소득이라도 거래의 형태(설정·대여인지, 양도인지)와 받는 사람의 지위(저작자 본인인지, 승계인인지), 함께 양도되는 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타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으로 갈린다는 점을 묻는다.",[23],{"id":295,"session":15,"subject":211,"number":296,"point":297,"creditedAnswers":298,"eraNotice":20},"semu-2015-sebeop-058",58,"금융소득의 범위 확정: 각 항목이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 포함)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금액은 얼마인지.",[19],{"id":300,"session":15,"subject":211,"number":301,"point":302,"creditedAnswers":303,"eraNotice":20},"semu-2015-sebeop-059",59,"간주임대료는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해, 그 보증금을 운용하면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제도이다.",[15],{"id":305,"session":15,"subject":211,"number":306,"point":307,"creditedAnswers":308,"eraNotice":20},"semu-2015-sebeop-060",60,"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떠안는 부분은 증여자가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자산을 넘긴 것과 실질이 같다.",[23],{"id":310,"session":15,"subject":211,"number":311,"point":312,"creditedAnswers":313,"eraNotice":20},"semu-2015-sebeop-061",61,"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임금 증가·배당·상생협력 출연 등으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 둘 때, 그 환류하지 않은 금액에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이다.",[19],{"id":315,"session":15,"subject":211,"number":316,"point":317,"creditedAnswers":318,"eraNotice":20},"semu-2015-sebeop-062",62,"세무조정은 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수익·비용과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이 어긋날 때 그 차이를 메우는 절차이다.",[60],{"id":320,"session":15,"subject":211,"number":321,"point":322,"creditedAnswers":323,"eraNotice":20},"semu-2015-sebeop-063",63,"이 문제는 법인이 외부에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기부금인지, 그 밖의 손금인지, 아예 법인의 지출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묻는다.",[19],{"id":325,"session":15,"subject":211,"number":326,"point":327,"creditedAnswers":328,"eraNotice":20},"semu-2015-sebeop-064",64,"접대비 세무조정은 순서가 정해진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23],{"id":330,"session":15,"subject":211,"number":331,"point":332,"creditedAnswers":333,"eraNotice":20},"semu-2015-sebeop-065",65,"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질 때 적용된다.",[26],{"id":335,"session":15,"subject":211,"number":336,"point":337,"creditedAnswers":338,"eraNotice":20},"semu-2015-sebeop-066",66,"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26],{"id":340,"session":15,"subject":211,"number":341,"point":342,"creditedAnswers":343,"eraNotice":20},"semu-2015-sebeop-067",67,"법인세법 제42조제1항은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평가를 하더라도 세법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는 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15],{"id":345,"session":15,"subject":211,"number":346,"point":347,"creditedAnswers":348,"eraNotice":20},"semu-2015-sebeop-068",68,"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23],{"id":350,"session":15,"subject":211,"number":351,"point":352,"creditedAnswers":353,"eraNotice":20},"semu-2015-sebeop-069",69,"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회사가 계상한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 세무상 손금산입 한도」로 구한다.",[23],{"id":355,"session":15,"subject":211,"number":356,"point":357,"creditedAnswers":358,"eraNotice":20},"semu-2015-sebeop-070",70,"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지급이자를 네 갈래로 나눈다.",[15],{"id":360,"session":15,"subject":211,"number":361,"point":362,"creditedAnswers":363,"eraNotice":20},"semu-2015-sebeop-071",71,"세 가지 쟁점이 하나의 신고서에 모여 있다.",[19],{"id":365,"session":15,"subject":211,"number":366,"point":367,"creditedAnswers":368,"eraNotice":20},"semu-2015-sebeop-072",72,"부가가치세법 제43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게 한다.",[60],{"id":370,"session":15,"subject":211,"number":371,"point":372,"creditedAnswers":373,"eraNotice":20},"semu-2015-sebeop-073",73,"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 둘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에 맡긴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15],{"id":375,"session":15,"subject":211,"number":376,"point":377,"creditedAnswers":378,"eraNotice":20},"semu-2015-sebeop-074",74,"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둘 수 있는 구역이므로, 보세구역 안의 물품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되는 순간 관세법상 수입이 일어나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재화의 수입이 된다.",[23],{"id":380,"session":15,"subject":211,"number":381,"point":382,"creditedAnswers":383,"eraNotice":20},"semu-2015-sebeop-075",75,"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60],{"id":385,"session":15,"subject":211,"number":386,"point":387,"creditedAnswers":388,"eraNotice":20},"semu-2015-sebeop-076",76,"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사업장 과세 원칙을 따른다.",[15],{"id":390,"session":15,"subject":211,"number":391,"point":392,"creditedAnswers":393,"eraNotice":20},"semu-2015-sebeop-077",77,"영세율과 면세는 모두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지만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26],{"id":395,"session":15,"subject":211,"number":396,"point":397,"creditedAnswers":398,"eraNotice":20},"semu-2015-sebeop-078",78,"이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을 네 단계로 묻는다.",[26],{"id":400,"session":15,"subject":211,"number":401,"point":402,"creditedAnswers":403,"eraNotice":20},"semu-2015-sebeop-079",79,"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누가 – 언제·어디에 – 누가 빠지는가 – 어기면 얼마인가 – 뒤늦게 고치면 얼마나 깎아 주는가」의 다섯 덩어리로 짜여 있다.",[26],{"id":405,"session":15,"subject":211,"number":406,"point":407,"creditedAnswers":408,"eraNotice":20},"semu-2015-sebeop-080",80,"이 문제는 이른바 과소자본세제, 곧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계산을 묻는다.",[15],{"id":410,"session":23,"subject":411,"number":15,"point":412,"creditedAnswers":413,"eraNotice":414},"semu-2015-hoegye-001","회계학개론","이 문제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를 묻는다.",[60],"acct-standard",{"id":416,"session":23,"subject":411,"number":23,"point":417,"creditedAnswers":418,"eraNotice":414},"semu-2015-hoegye-002","적격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건설 기간 중 발생한 차입원가 가운데 자본화 요건을 충족한 금액이 포함된다.",[23],{"id":420,"session":23,"subject":411,"number":19,"point":421,"creditedAnswers":422,"eraNotice":414},"semu-2015-hoegye-003","공정가치 측정 기준서의 서열체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쓰는 투입변수를 관측 가능성에 따라 수준 1, 2, 3으로 나누고,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쓰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최소한으로 쓰도록 요구한다.",[26],{"id":424,"session":23,"subject":411,"number":26,"point":425,"creditedAnswers":426,"eraNotice":414},"semu-2015-hoegye-004","무형자산은 활성시장이 있을 때에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문제는 활성시장에서 취득한 특허권이므로 재평가모형 적용이 가능하다.",[15],{"id":428,"session":23,"subject":411,"number":37,"point":429,"creditedAnswers":430,"eraNotice":414},"semu-2015-hoegye-005","자본 변동 분석으로 당기순이익을 역산하는 문제다.",[19],{"id":432,"session":23,"subject":411,"number":42,"point":433,"creditedAnswers":434,"eraNotice":414},"semu-2015-hoegye-006","이 문제는 개념체계의 지위와 질적 특성의 정의를 함께 묻는다.",[15],{"id":436,"session":23,"subject":411,"number":47,"point":437,"creditedAnswers":438,"eraNotice":414},"semu-2015-hoegye-007","장부 마감 전의 오류수정 문제는 각 오류를 「자동조정오류」와 「비자동조정오류」로 나누어 두 질문에 따로 답해야 한다.",[15],{"id":440,"session":23,"subject":411,"number":52,"point":441,"creditedAnswers":442,"eraNotice":414},"semu-2015-hoegye-008","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예상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유형자산 원가에 더한다.",[15],{"id":444,"session":23,"subject":411,"number":57,"point":445,"creditedAnswers":446,"eraNotice":414},"semu-2015-hoegye-009","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생기면 순서가 중요하다.",[15],{"id":448,"session":23,"subject":411,"number":63,"point":449,"creditedAnswers":450,"eraNotice":414},"semu-2015-hoegye-010","희석주당이익의 분모는 기본주당이익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잠재적보통주가 전환·행사되었다고 볼 때 늘어나는 주식수를 더한 것이다.",[19],{"id":452,"session":23,"subject":411,"number":68,"point":453,"creditedAnswers":454,"eraNotice":414},"semu-2015-hoegye-011","고객충성제도에서 보상(포인트)을 기업이 직접 제공하지 않고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자신이 그 보상에 대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판단해야 한다.",[15],{"id":456,"session":23,"subject":411,"number":73,"point":457,"creditedAnswers":458,"eraNotice":414},"semu-2015-hoegye-012","「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간접법 현금흐름표에서 법인세 납부와 이자의 수취·지급을 반영하기 전 단계의 금액이다.",[23],{"id":460,"session":23,"subject":411,"number":78,"point":461,"creditedAnswers":462,"eraNotice":414},"semu-2015-hoegye-013","재고자산으로 인한 당기비용 총액은 「기초재고(장부금액) + 당기매입 − 기말재고(장부금액)」이다.",[60],{"id":464,"session":23,"subject":411,"number":83,"point":465,"creditedAnswers":466,"eraNotice":414},"semu-2015-hoegye-014","충당부채 기준서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인식 여부와 공시 여부로 구분한다.",[19],{"id":468,"session":23,"subject":411,"number":88,"point":469,"creditedAnswers":470,"eraNotice":414},"semu-2015-hoegye-015","이 문제는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을 구분하여 수익 인식 요건을 정하던 수익 기준의 체계를 전제로 한다.",[19],{"id":472,"session":23,"subject":411,"number":93,"point":473,"creditedAnswers":474,"eraNotice":414},"semu-2015-hoegye-016","확정급여제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세 가지다.",[23],{"id":476,"session":23,"subject":411,"number":98,"point":477,"creditedAnswers":478,"eraNotice":414},"semu-2015-hoegye-017","이 문제는 판매후리스 거래가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의 처분손익 인식을 묻는다.",[19],{"id":480,"session":23,"subject":411,"number":103,"point":481,"creditedAnswers":482,"eraNotice":414},"semu-2015-hoegye-018","이 문제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전제로 한다.",[15],{"id":484,"session":23,"subject":411,"number":108,"point":485,"creditedAnswers":486,"eraNotice":414},"semu-2015-hoegye-019","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받는 만큼 비용으로 인식한다.",[23],{"id":488,"session":23,"subject":411,"number":113,"point":489,"creditedAnswers":490,"eraNotice":414},"semu-2015-hoegye-020","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어느 방법이든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 비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19],{"id":492,"session":23,"subject":411,"number":118,"point":493,"creditedAnswers":494,"eraNotice":414},"semu-2015-hoegye-021","상환우선주의 분류: 발행자가 확정된 미래 일자에 확정된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면, 법적 형식이 주식이더라도 그 상환의무는 금융부채이다.",[23],{"id":496,"session":23,"subject":411,"number":497,"point":498,"creditedAnswers":499,"eraNotice":414},"semu-2015-hoegye-022",22,"투자부동산의 범위: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이다.",[26],{"id":501,"session":23,"subject":411,"number":123,"point":502,"creditedAnswers":503,"eraNotice":414},"semu-2015-hoegye-023","자본유지개념의 역할: 이익은 기말 순자산이 유지해야 할 자본을 넘는 부분이다.",[60],{"id":505,"session":23,"subject":411,"number":128,"point":506,"creditedAnswers":507,"eraNotice":414},"semu-2015-hoegye-024","교환 취득의 원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60],{"id":509,"session":23,"subject":411,"number":133,"point":510,"creditedAnswers":511,"eraNotice":414},"semu-2015-hoegye-025","저가법의 기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23],{"id":513,"session":23,"subject":411,"number":138,"point":514,"creditedAnswers":515,"eraNotice":414},"semu-2015-hoegye-026","부산물의 생산기준법: 부산물을 생산 시점에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하면, 그 금액만큼 결합원가를 줄이고 남은 결합원가를 주산물에 배분한다.",[19],{"id":517,"session":23,"subject":411,"number":143,"point":518,"creditedAnswers":519,"eraNotice":414},"semu-2015-hoegye-027","공손품을 별도로 인식할 때의 환산량: 공손품원가를 따로 계산하려면 공손품도 완성품환산량에 포함해야 한다.",[26],{"id":521,"session":23,"subject":411,"number":148,"point":522,"creditedAnswers":523,"eraNotice":414},"semu-2015-hoegye-028","복수제품의 손익분기점: 여러 제품을 팔 때는 판매 배합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배합 단위를 하나의 가상 제품으로 보고 손익분기점을 구한다.",[26],{"id":525,"session":23,"subject":411,"number":153,"point":526,"creditedAnswers":527,"eraNotice":414},"semu-2015-hoegye-029","직접재료원가 차이의 분해: 실제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는 가격차이와 수량차이로 나뉜다.",[19],{"id":529,"session":23,"subject":411,"number":158,"point":530,"creditedAnswers":531,"eraNotice":414},"semu-2015-hoegye-030","자가제조와 외부구입 결정: 두 대안 사이에서 달라지는 수익과 원가, 곧 관련원가만 비교한다.",[60],{"id":533,"session":23,"subject":411,"number":163,"point":534,"creditedAnswers":535,"eraNotice":414},"semu-2015-hoegye-031","제약자원 하의 제품배합: 생산에 쓸 수 있는 자원이 하나로 제한되면, 단위당 공헌이익이 아니라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부터 생산한다.",[26],{"id":537,"session":23,"subject":411,"number":168,"point":538,"creditedAnswers":539,"eraNotice":414},"semu-2015-hoegye-032","매입예산의 기본식: 매입액은 매출원가에 기말재고를 더하고 기초재고를 뺀 금액이다.",[19],{"id":541,"session":23,"subject":411,"number":173,"point":542,"creditedAnswers":543,"eraNotice":414},"semu-2015-hoegye-033","투자중심점의 성과지표: 투자이익률은 영업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고, 잔여이익은 영업이익에서 투자액에 최저요구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뺀 절대 금액이다.",[26],{"id":545,"session":23,"subject":411,"number":178,"point":546,"creditedAnswers":547,"eraNotice":414},"semu-2015-hoegye-034","설계품질과 적합품질: 설계품질은 제품의 특성과 성능이 고객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말한다.",[60],{"id":549,"session":23,"subject":411,"number":183,"point":550,"creditedAnswers":551,"eraNotice":414},"semu-2015-hoegye-035","연속공정의 원가 흐름: 앞 공정의 완성품원가는 다음 공정에 전공정원가로 넘어간다.",[15],{"id":553,"session":23,"subject":411,"number":188,"point":554,"creditedAnswers":555,"eraNotice":414},"semu-2015-hoegye-036","표준시간의 역산: 변동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에 표준배부율을 곱한 금액이다.",[19],{"id":557,"session":23,"subject":411,"number":193,"point":558,"creditedAnswers":559,"eraNotice":414},"semu-2015-hoegye-037","학습률의 추정: 요트 자료에서 누적로트 수가 두 배가 될 때마다 로트당 평균 시간이 1,300시간에서 1,170시간, 다시 1,053시간으로 줄어든다.",[26],{"id":561,"session":23,"subject":411,"number":198,"point":562,"creditedAnswers":563,"eraNotice":414},"semu-2015-hoegye-038","순현재가치법의 손익분기: 투자안이 유리하려면 순현재가치가 영 이상이어야 한다.",[15],{"id":565,"session":23,"subject":411,"number":10,"point":566,"creditedAnswers":567,"eraNotice":414},"semu-2015-hoegye-039","초변동원가계산의 원가 구분: 직접재료원가만 재고 가능 원가로 보고, 그 외의 제조원가는 변동이든 고정이든 모두 운영비용으로 기간에 비용 처리한다.",[60],{"id":569,"session":23,"subject":411,"number":11,"point":570,"creditedAnswers":571,"eraNotice":414},"semu-2015-hoegye-040","활동기준원가계산의 목적: 제조간접원가를 활동별로 모은 뒤, 각 활동의 원가동인을 기준으로 제품에 배부하여 원가 정보를 더 정확하게 만든다.",[23],{"id":573,"session":23,"subject":574,"number":212,"point":575,"creditedAnswers":576,"eraNotice":577},"semu-2015-haengso-041","행정소송법","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기본형으로 삼아 자세한 규정을 두고, 나머지 소송 유형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취소소송 규정을 끌어다 쓰는 준용 방식을 취한다.",[26],"haengso-43",{"id":579,"session":23,"subject":580,"number":212,"point":581,"creditedAnswers":582,"eraNotice":20},"semu-2015-sangbeop-041","상법","이 문제는 주식회사 설립 단계의 법률관계를 세 축으로 나누어 묻는다.",[15],{"id":584,"session":23,"subject":585,"number":212,"point":586,"creditedAnswers":587,"eraNotice":20},"semu-2015-minbeop-041","민법","민법은 사람과 장소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주소, 거소, 가주소를 두고 있으며, 이 문제는 세 개념의 요건과 효과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19],{"id":589,"session":23,"subject":574,"number":217,"point":590,"creditedAnswers":591,"eraNotice":577},"semu-2015-haengso-042","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 형성력, 기속력 등 여러 효력이 생긴다.",[26],{"id":593,"session":23,"subject":580,"number":217,"point":594,"creditedAnswers":595,"eraNotice":20},"semu-2015-sangbeop-042","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3],{"id":597,"session":23,"subject":585,"number":217,"point":598,"creditedAnswers":599,"eraNotice":20},"semu-2015-minbeop-042","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재산이 방치되어 본인과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26],{"id":601,"session":23,"subject":574,"number":222,"point":602,"creditedAnswers":603,"eraNotice":577},"semu-2015-haengso-043","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 등이 확정되었는데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고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60],{"id":605,"session":23,"subject":580,"number":222,"point":606,"creditedAnswers":607,"eraNotice":20},"semu-2015-sangbeop-043","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이 설립 과정에서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자기 이익을 챙길 위험이 큰 사항을 따로 묶어 둔 것이다.",[19],{"id":609,"session":23,"subject":585,"number":222,"point":610,"creditedAnswers":611,"eraNotice":20},"semu-2015-minbeop-043","이 문제는 실종선고의 요건, 청구권자, 효과, 취소의 효과를 하나의 사례에 묶어 묻는다.",[23],{"id":613,"session":23,"subject":574,"number":227,"point":614,"creditedAnswers":615,"eraNotice":577},"semu-2015-haengso-044","취소소송의 판결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본안 청구가 이유 있는지에 따라 나뉜다.",[15],{"id":617,"session":23,"subject":580,"number":227,"point":618,"creditedAnswers":619,"eraNotice":20},"semu-2015-sangbeop-044","회사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회사 형태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르다.",[15],{"id":621,"session":23,"subject":585,"number":227,"point":622,"creditedAnswers":623,"eraNotice":20},"semu-2015-minbeop-044","법인의 권리능력은 언제 시작되는지와 어디까지 미치는지의 두 축으로 정리된다.",[19],{"id":625,"session":23,"subject":574,"number":232,"point":626,"creditedAnswers":627,"eraNotice":577},"semu-2015-haengso-045","행정소송의 심리에는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권심리를 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구조가 적용된다.",[26],{"id":629,"session":23,"subject":580,"number":232,"point":630,"creditedAnswers":631,"eraNotice":20},"semu-2015-sangbeop-045","이 문제는 주식회사 설립 절차의 여러 단계를 한 문항에 모아 묻는다.",[60],{"id":633,"session":23,"subject":585,"number":232,"point":634,"creditedAnswers":635,"eraNotice":20},"semu-2015-minbeop-045","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를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 구조이다.",[15],{"id":637,"session":23,"subject":574,"number":237,"point":638,"creditedAnswers":639,"eraNotice":577},"semu-2015-haengso-046","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데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15],{"id":641,"session":23,"subject":580,"number":237,"point":642,"creditedAnswers":643,"eraNotice":20},"semu-2015-sangbeop-046","이 문제는 비상장회사 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폭넓게 묻는다.",[23],{"id":645,"session":23,"subject":585,"number":237,"point":646,"creditedAnswers":647,"eraNotice":20},"semu-2015-minbeop-046","이 문제는 법인의 이사에 관하여 필수기관성, 대표의 방식, 대표권의 제한과 그 대항요건, 이익상반 시의 대표권 제한, 복임권의 범위를 한꺼번에 묻는다.",[23],{"id":649,"session":23,"subject":574,"number":242,"point":650,"creditedAnswers":651,"eraNotice":577},"semu-2015-haengso-047","재량행위는 법이 행정청에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를 권한을 준 행위다.",[15],{"id":653,"session":23,"subject":580,"number":242,"point":654,"creditedAnswers":655,"eraNotice":20},"semu-2015-sangbeop-047","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지만, 그 권한 행사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26],{"id":657,"session":23,"subject":585,"number":242,"point":658,"creditedAnswers":659,"eraNotice":20},"semu-2015-minbeop-047","이 문제는 정관의 법적 성질과 정관 변경의 요건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묻는다.",[60],{"id":661,"session":23,"subject":574,"number":247,"point":662,"creditedAnswers":663,"eraNotice":577},"semu-2015-haengso-048","취소소송의 소송참가에는 두 종류가 있다.",[60],{"id":665,"session":23,"subject":580,"number":247,"point":666,"creditedAnswers":667,"eraNotice":20},"semu-2015-sangbeop-048","이 문제는 회사법 통칙의 여러 규정을 한 번에 확인한다.",[19],{"id":669,"session":23,"subject":585,"number":247,"point":670,"creditedAnswers":671,"eraNotice":20},"semu-2015-minbeop-048","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부터 시작되므로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60],{"id":673,"session":23,"subject":574,"number":252,"point":674,"creditedAnswers":675,"eraNotice":577},"semu-2015-haengso-049","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같은 처분을 둘러싼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처리하여 심리의 중복과 모순된 판결을 막으려는 제도다.",[19],{"id":677,"session":23,"subject":580,"number":252,"point":678,"creditedAnswers":679,"eraNotice":20},"semu-2015-sangbeop-049","이 문제는 다섯 가지 회사 형태의 기본 성격을 묻는다.",[15],{"id":681,"session":23,"subject":585,"number":252,"point":682,"creditedAnswers":683,"eraNotice":20},"semu-2015-minbeop-049","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은 원칙과 예외, 그리고 소송상 증명책임의 세 층으로 출제된다.",[15],{"id":685,"session":23,"subject":574,"number":257,"point":686,"creditedAnswers":687,"eraNotice":577},"semu-2015-haengso-050","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심리 원칙을 따른다.",[26],{"id":689,"session":23,"subject":580,"number":257,"point":690,"creditedAnswers":691,"eraNotice":20},"semu-2015-sangbeop-050","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절차상 하자나 정관 위반의 내용상 하자를 다투는 형성의 소다.",[23],{"id":693,"session":23,"subject":585,"number":257,"point":694,"creditedAnswers":695,"eraNotice":20},"semu-2015-minbeop-050","이 문제는 이익상반 사항에서 법인을 누가 대표하는지를 묻는다.",[19],{"id":697,"session":23,"subject":574,"number":262,"point":698,"creditedAnswers":699,"eraNotice":577},"semu-2015-haengso-051","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소송 유형이나 피고를 잘못 선택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15],{"id":701,"session":23,"subject":580,"number":262,"point":702,"creditedAnswers":703,"eraNotice":20},"semu-2015-sangbeop-051","상법 제374조제1항은 회사의 기초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영업 관련 행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한다.",[15],{"id":705,"session":23,"subject":585,"number":262,"point":706,"creditedAnswers":707,"eraNotice":20},"semu-2015-minbeop-051","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이다.",[26],{"id":709,"session":23,"subject":574,"number":6,"point":710,"creditedAnswers":711,"eraNotice":577},"semu-2015-haengso-052","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취소소송 도중 피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 밝힌 사유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15],{"id":713,"session":23,"subject":580,"number":6,"point":714,"creditedAnswers":715,"eraNotice":20},"semu-2015-sangbeop-052","주주제안권은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제와 의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게 하여 경영진이 주주총회의 의사일정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60],{"id":717,"session":23,"subject":585,"number":6,"point":718,"creditedAnswers":719,"eraNotice":20},"semu-2015-minbeop-052","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유형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행위능력 제한의 방식이 다르다.",[19],{"id":721,"session":23,"subject":574,"number":271,"point":722,"creditedAnswers":723,"eraNotice":577},"semu-2015-haengso-053","취소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처분청이 소송 대상인 처분을 바꾸면, 원고가 다투던 처분은 그 모습대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60],{"id":725,"session":23,"subject":580,"number":271,"point":726,"creditedAnswers":727,"eraNotice":20},"semu-2015-sangbeop-053","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에게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다.",[15],{"id":729,"session":23,"subject":585,"number":271,"point":730,"creditedAnswers":731,"eraNotice":20},"semu-2015-minbeop-053","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한다.",[23],{"id":733,"session":23,"subject":574,"number":276,"point":734,"creditedAnswers":735,"eraNotice":577},"semu-2015-haengso-054","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받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제35조).",[26],{"id":737,"session":23,"subject":580,"number":276,"point":738,"creditedAnswers":739,"eraNotice":20},"semu-2015-sangbeop-054","주식회사의 감사 기구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짜여 있다.",[19],{"id":741,"session":23,"subject":585,"number":276,"point":742,"creditedAnswers":743,"eraNotice":20},"semu-2015-minbeop-054","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15],{"id":745,"session":23,"subject":574,"number":281,"point":746,"creditedAnswers":747,"eraNotice":577},"semu-2015-haengso-055","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눈다.",[15],{"id":749,"session":23,"subject":580,"number":281,"point":750,"creditedAnswers":751,"eraNotice":20},"semu-2015-sangbeop-055","주식회사의 권한 배분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26],{"id":753,"session":23,"subject":585,"number":281,"point":754,"creditedAnswers":755,"eraNotice":20},"semu-2015-minbeop-055","단독행위는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뉜다.",[26],{"id":757,"session":23,"subject":574,"number":286,"point":758,"creditedAnswers":759,"eraNotice":577},"semu-2015-haengso-056","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는 민중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한다.",[23],{"id":761,"session":23,"subject":580,"number":286,"point":762,"creditedAnswers":763,"eraNotice":20},"semu-2015-sangbeop-056","신주발행은 회사 성립 후 자본을 조달하는 절차로, 이사회가 주도하지만 기존 주주의 이익과 자본충실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 곳곳에 있다.",[19],{"id":765,"session":23,"subject":585,"number":286,"point":766,"creditedAnswers":767,"eraNotice":20},"semu-2015-minbeop-056","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60],{"id":769,"session":23,"subject":574,"number":291,"point":770,"creditedAnswers":771,"eraNotice":577},"semu-2015-haengso-057","재판관할은 어느 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권한을 갖는지의 문제다.",[26],{"id":773,"session":23,"subject":580,"number":291,"point":774,"creditedAnswers":775,"eraNotice":20},"semu-2015-sangbeop-057","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고, 그 구체적 표현으로 경업금지와 자기거래 제한이 있다.",[19],{"id":777,"session":23,"subject":585,"number":291,"point":778,"creditedAnswers":779,"eraNotice":20},"semu-2015-minbeop-057","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15],{"id":781,"session":23,"subject":574,"number":296,"point":782,"creditedAnswers":783,"eraNotice":577},"semu-2015-haengso-058","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한다.",[23],{"id":785,"session":23,"subject":580,"number":296,"point":786,"creditedAnswers":787,"eraNotice":20},"semu-2015-sangbeop-058","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제도다.",[23],{"id":789,"session":23,"subject":585,"number":296,"point":790,"creditedAnswers":791,"eraNotice":20},"semu-2015-minbeop-058","이 문제는 무효와 취소의 일반 법리를 다섯 갈래로 묻는다.",[60],{"id":793,"session":23,"subject":574,"number":301,"point":794,"creditedAnswers":795,"eraNotice":577},"semu-2015-haengso-059","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19],{"id":797,"session":23,"subject":580,"number":301,"point":798,"creditedAnswers":799,"eraNotice":20},"semu-2015-sangbeop-059","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어 완전모회사와 지주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다.",[60],{"id":801,"session":23,"subject":585,"number":301,"point":802,"creditedAnswers":803,"eraNotice":20},"semu-2015-minbeop-059","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23],{"id":805,"session":23,"subject":574,"number":306,"point":806,"creditedAnswers":807,"eraNotice":577},"semu-2015-haengso-060","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60],{"id":809,"session":23,"subject":580,"number":306,"point":810,"creditedAnswers":811,"eraNotice":20},"semu-2015-sangbeop-060","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19],{"id":813,"session":23,"subject":585,"number":306,"point":814,"creditedAnswers":815,"eraNotice":20},"semu-2015-minbeop-060","무효는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뉜다.",[26],{"id":817,"session":23,"subject":574,"number":311,"point":818,"creditedAnswers":819,"eraNotice":577},"semu-2015-haengso-061","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일반 구조를 다섯 방향에서 확인한다.",[19],{"id":821,"session":23,"subject":580,"number":311,"point":822,"creditedAnswers":823,"eraNotice":20},"semu-2015-sangbeop-061","상법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15],{"id":825,"session":23,"subject":585,"number":311,"point":826,"creditedAnswers":827,"eraNotice":20},"semu-2015-minbeop-061","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걸리게 하는 부관이다.",[23],{"id":829,"session":23,"subject":574,"number":316,"point":830,"creditedAnswers":831,"eraNotice":577},"semu-2015-haengso-062","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23],{"id":833,"session":23,"subject":580,"number":316,"point":834,"creditedAnswers":835,"eraNotice":20},"semu-2015-sangbeop-062","현행 상법의 자기주식 규율은 세 갈래로 나뉜다.",[26],{"id":837,"session":23,"subject":585,"number":316,"point":838,"creditedAnswers":839,"eraNotice":20},"semu-2015-minbeop-062","법률행위의 유효요건 가운데 목적의 확정성,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의 성격을 한꺼번에 묻는다.",[26],{"id":841,"session":23,"subject":574,"number":321,"point":842,"creditedAnswers":843,"eraNotice":577},"semu-2015-haengso-063","행정소송의 한계는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의 문제다.",[23],{"id":845,"session":23,"subject":580,"number":321,"point":846,"creditedAnswers":847,"eraNotice":20},"semu-2015-sangbeop-063","주권이 발행된 회사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23],{"id":849,"session":23,"subject":585,"number":321,"point":850,"creditedAnswers":851,"eraNotice":20},"semu-2015-minbeop-063","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가운데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하는 두 유형, 곧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와 상대방과 통정한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를 비교한다.",[60],{"id":853,"session":23,"subject":574,"number":326,"point":854,"creditedAnswers":855,"eraNotice":577},"semu-2015-haengso-064","이 문제는 제소기간 규정이 어떤 소송에 적용되는지와, 피고 경정·당사자소송의 피고 같은 주변 쟁점을 함께 묻는다.",[60],{"id":857,"session":23,"subject":580,"number":326,"point":858,"creditedAnswers":859,"eraNotice":20},"semu-2015-sangbeop-064","상법은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되, 두 가지를 동시에 발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26],{"id":861,"session":23,"subject":585,"number":326,"point":862,"creditedAnswers":863,"eraNotice":20},"semu-2015-minbeop-064","의사표시의 해석 기준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공시송달, 우편 도달의 추정을 묻는다.",[60],{"id":865,"session":23,"subject":574,"number":331,"point":866,"creditedAnswers":867,"eraNotice":577},"semu-2015-haengso-065","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23],{"id":869,"session":23,"subject":580,"number":331,"point":870,"creditedAnswers":871,"eraNotice":20},"semu-2015-sangbeop-065","주식회사의 해산은 사유, 결의 요건, 사후 절차, 회사계속 가능성, 소수주주의 해산청구라는 다섯 갈래로 출제된다.",[23],{"id":873,"session":23,"subject":585,"number":331,"point":874,"creditedAnswers":875,"eraNotice":20},"semu-2015-minbeop-065","민법 제107조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23],{"id":877,"session":23,"subject":574,"number":336,"point":878,"creditedAnswers":879,"eraNotice":577},"semu-2015-haengso-066","소송요건은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법원이 본안, 곧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다.",[26],{"id":881,"session":23,"subject":580,"number":336,"point":882,"creditedAnswers":883,"eraNotice":20},"semu-2015-sangbeop-066","이 문제는 주식에 관한 여러 단원을 한 문항에 모았다.",[19],{"id":885,"session":23,"subject":585,"number":336,"point":886,"creditedAnswers":887,"eraNotice":20},"semu-2015-minbeop-066","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을 묻는다.",[19],{"id":889,"session":23,"subject":574,"number":341,"point":890,"creditedAnswers":891,"eraNotice":577},"semu-2015-haengso-067","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등이다.",[23],{"id":893,"session":23,"subject":580,"number":341,"point":894,"creditedAnswers":895,"eraNotice":20},"semu-2015-sangbeop-067","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19],{"id":897,"session":23,"subject":585,"number":341,"point":898,"creditedAnswers":899,"eraNotice":20},"semu-2015-minbeop-067","과실의 종류(천연과실·법정과실)와 그 취득 방법을 정한 민법 제101조, 제102조를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이다.",[15],{"id":901,"session":23,"subject":574,"number":346,"point":902,"creditedAnswers":903,"eraNotice":577},"semu-2015-haengso-068","이 문제는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 행위들 사이에서 처분성이 부정되는 하나를 고르는 문제다.",[60],{"id":905,"session":23,"subject":580,"number":346,"point":906,"creditedAnswers":907,"eraNotice":20},"semu-2015-sangbeop-068","주주권은 1주만 가져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으로 나뉜다.",[23],{"id":909,"session":23,"subject":585,"number":346,"point":910,"creditedAnswers":911,"eraNotice":20},"semu-2015-minbeop-068","임의대리인의 자격(행위능력·의사능력),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효과,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 소멸 사유를 묻는다.",[19],{"id":913,"session":23,"subject":574,"number":351,"point":914,"creditedAnswers":915,"eraNotice":577},"semu-2015-haengso-069","이 문제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에 따른 공고 제도를 조문 그대로 묻는다.",[15],{"id":917,"session":23,"subject":580,"number":351,"point":918,"creditedAnswers":919,"eraNotice":20},"semu-2015-sangbeop-069","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법은 폐쇄적 운영을 원하는 회사가 정관으로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60],{"id":921,"session":23,"subject":585,"number":351,"point":922,"creditedAnswers":923,"eraNotice":20},"semu-2015-minbeop-069","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의 일반 원칙, 곧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개별 채권 유형에 적용하는 문제이다.",[60],{"id":925,"session":23,"subject":574,"number":356,"point":926,"creditedAnswers":927,"eraNotice":577},"semu-2015-haengso-070","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19],{"id":929,"session":23,"subject":580,"number":356,"point":930,"creditedAnswers":931,"eraNotice":20},"semu-2015-sangbeop-070","주권불소지 제도는 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위험을 피하려는 주주가 처음부터 주권을 갖지 않겠다고 회사에 신고하는 제도이다.",[15],{"id":933,"session":23,"subject":585,"number":356,"point":934,"creditedAnswers":935,"eraNotice":20},"semu-2015-minbeop-070","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범위, 법원의 직권 판단 여부, 그리고 신의칙과 다른 강행적 제도(제한능력 제도,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묻는다.",[15],{"id":937,"session":23,"subject":574,"number":361,"point":938,"creditedAnswers":939,"eraNotice":577},"semu-2015-haengso-071","이 문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사례로 묻는다.",[23],{"id":941,"session":23,"subject":580,"number":361,"point":942,"creditedAnswers":943,"eraNotice":20},"semu-2015-sangbeop-071","상법상 법정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두 가지이다.",[26],{"id":945,"session":23,"subject":585,"number":361,"point":946,"creditedAnswers":947,"eraNotice":20},"semu-2015-minbeop-071","표현대리의 효과(본인 책임의 범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적용 범위, 복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그리고 소송상 주장 구조를 종합적으로 묻는다.",[26],{"id":949,"session":23,"subject":574,"number":366,"point":950,"creditedAnswers":951,"eraNotice":577},"semu-2015-haengso-072","연금이나 수당처럼 공법상 금전 급부를 둘러싼 분쟁은 그 급부청구권이 언제, 무엇에 의하여 구체화되는지에 따라 소송 형식이 달라진다.",[19],{"id":953,"session":23,"subject":580,"number":366,"point":954,"creditedAnswers":955,"eraNotice":20},"semu-2015-sangbeop-072","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환급되는 실질적 감자와, 장부상 결손을 메우기 위해 자본금 숫자만 줄이는 명목상 감자로 나뉜다.",[60],{"id":957,"session":23,"subject":585,"number":366,"point":958,"creditedAnswers":959,"eraNotice":20},"semu-2015-minbeop-072","복대리인의 법적 지위를 묻는다.",[19],{"id":961,"session":23,"subject":574,"number":371,"point":962,"creditedAnswers":963,"eraNotice":577},"semu-2015-haengso-073","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19],{"id":965,"session":23,"subject":580,"number":371,"point":966,"creditedAnswers":967,"eraNotice":20},"semu-2015-sangbeop-073","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두 단계로 나뉜다.",[15],{"id":969,"session":23,"subject":585,"number":371,"point":970,"creditedAnswers":971,"eraNotice":20},"semu-2015-minbeop-073","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하여 포기할 수 있는 자, 포기의 효력발생 시기, 포기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 범위(상대효), 그리고 어떤 행위가 묵시적 포기로 평가되는지를 묻는다.",[23],{"id":973,"session":23,"subject":574,"number":376,"point":974,"creditedAnswers":975,"eraNotice":577},"semu-2015-haengso-074","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서로 관련된 청구를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여 판결의 모순을 막고 소송경제를 꾀하는 제도다.",[26],{"id":977,"session":23,"subject":580,"number":376,"point":978,"creditedAnswers":979,"eraNotice":20},"semu-2015-sangbeop-074","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일정 조건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이다.",[26],{"id":981,"session":23,"subject":585,"number":376,"point":982,"creditedAnswers":983,"eraNotice":20},"semu-2015-minbeop-074","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민사 재판의 준거가 되는 법원의 종류와 적용 순서를 정한다.",[60],{"id":985,"session":23,"subject":574,"number":381,"point":986,"creditedAnswers":987,"eraNotice":577},"semu-2015-haengso-075","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19],{"id":989,"session":23,"subject":580,"number":381,"point":990,"creditedAnswers":991,"eraNotice":20},"semu-2015-sangbeop-075","합병은 두 회사 이상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단체법상 행위이다.",[26],{"id":993,"session":23,"subject":585,"number":381,"point":994,"creditedAnswers":995,"eraNotice":20},"semu-2015-minbeop-075","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을 종물로 정하고,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한다.",[26],{"id":997,"session":23,"subject":574,"number":386,"point":998,"creditedAnswers":999,"eraNotice":577},"semu-2015-haengso-076","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종류별 원고적격 규정을 조문 단위로 비교한다.",[60],{"id":1001,"session":23,"subject":580,"number":386,"point":1002,"creditedAnswers":1003,"eraNotice":20},"semu-2015-sangbeop-076","유한책임회사는 내부관계에서는 합명회사처럼 정관 자치와 사원 중심의 운영을 하면서, 외부관계에서는 사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이다.",[19],{"id":1005,"session":23,"subject":585,"number":386,"point":1006,"creditedAnswers":1007,"eraNotice":20},"semu-2015-minbeop-076","대리 제도 전반에 걸친 다섯 논점을 묻는다.",[15],{"id":1009,"session":23,"subject":574,"number":391,"point":1010,"creditedAnswers":1011,"eraNotice":577},"semu-2015-haengso-077","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한다.",[23],{"id":1013,"session":23,"subject":580,"number":391,"point":1014,"creditedAnswers":1015,"eraNotice":20},"semu-2015-sangbeop-077","외국회사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우리 상법이 그 설립 자체를 규율하지는 않는다.",[26],{"id":1017,"session":23,"subject":585,"number":391,"point":1018,"creditedAnswers":1019,"eraNotice":20},"semu-2015-minbeop-077","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묻는다.",[19],{"id":1021,"session":23,"subject":574,"number":396,"point":1022,"creditedAnswers":1023,"eraNotice":577},"semu-2015-haengso-078","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15],{"id":1025,"session":23,"subject":580,"number":396,"point":1026,"creditedAnswers":1027,"eraNotice":20},"semu-2015-sangbeop-078","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이다.",[23],{"id":1029,"session":23,"subject":585,"number":396,"point":1030,"creditedAnswers":1031,"eraNotice":20},"semu-2015-minbeop-078","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을 분해하여 묻는다.",[23],{"id":1033,"session":23,"subject":574,"number":401,"point":1034,"creditedAnswers":1035,"eraNotice":577},"semu-2015-haengso-079","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고, 제2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한다.",[19],{"id":1037,"session":23,"subject":580,"number":401,"point":1038,"creditedAnswers":1039,"eraNotice":20},"semu-2015-sangbeop-079","이 문제는 주식회사 전반에서 다섯 단원을 고루 묻는다.",[23],{"id":1041,"session":23,"subject":585,"number":401,"point":1042,"creditedAnswers":1043,"eraNotice":20},"semu-2015-minbeop-079","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그리고 소멸시효의 효과를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26],{"id":1045,"session":23,"subject":574,"number":406,"point":1046,"creditedAnswers":1047,"eraNotice":577},"semu-2015-haengso-080","이 문제는 집행정지 규정인 제23조가 어떤 소송에 적용되는지를 준용 조문으로 확인하게 한다.",[60],{"id":1049,"session":23,"subject":580,"number":406,"point":1050,"creditedAnswers":1051,"eraNotice":20},"semu-2015-sangbeop-080","이 문제는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를 섞어서 각 회사 형태의 특징적 규율을 묻는다.",[60],{"id":1053,"session":23,"subject":585,"number":406,"point":1054,"creditedAnswers":1055,"eraNotice":20},"semu-2015-minbeop-080","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묻는다.",[15],{"caseNo":1057,"decided":1058},"2020헌가12","2022-02-24",[1060,1063,1066,1069,1072,1075,1078,1081,1084,1086],{"year":1061,"round":321,"subjectCounts":1062},2026,{"재정학":198,"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64,"round":316,"subjectCounts":1065},2025,{"재정학":11,"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67,"round":311,"subjectCounts":1068},2024,{"재정학":198,"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70,"round":306,"subjectCounts":1071},2023,{"재정학":193,"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73,"round":301,"subjectCounts":1074},2022,{"재정학":10,"세법학개론":10,"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76,"round":296,"subjectCounts":1077},2021,{"재정학":198,"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민법":11,"상법":10},{"year":1079,"round":276,"subjectCounts":1080},2017,{"재정학":10,"세법학개론":10,"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82,"round":271,"subjectCounts":1083},2016,{"재정학":11,"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0,"민법":11},{"year":5,"round":6,"subjectCounts":1085},{"재정학":10,"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87,"round":262,"subjectCounts":1088},2014,{"재정학":11,"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179124772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