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085},["ShallowReactive",2],{"exam-2017":3},{"year":4,"questions":12,"haengso43":1052,"allYears":1055},{"year":5,"round":6,"examDate":7,"count":8,"subjectCounts":9},2017,54,"2017-04-22",238,{"재정학":10,"세법학개론":10,"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39,40,[13,21,26,31,36,41,46,51,56,61,66,71,76,81,86,91,96,101,106,111,116,121,126,131,136,141,146,151,156,161,166,171,176,181,186,191,196,201,205,209,215,220,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79,284,289,294,299,304,309,314,319,324,329,334,339,344,349,354,359,364,369,374,379,384,389,394,399,404,410,414,418,422,426,430,434,438,442,446,450,454,458,462,466,470,474,478,482,486,490,494,498,502,506,510,514,518,523,527,531,535,539,543,547,551,555,559,563,567,573,578,583,587,591,595,599,603,607,611,615,619,623,627,631,635,639,643,647,651,655,659,663,667,671,675,679,683,687,691,695,699,703,707,711,715,719,723,727,731,735,739,743,747,751,755,759,763,767,771,775,779,783,787,791,795,799,803,807,811,816,820,824,828,832,836,840,844,848,852,856,860,864,868,872,876,880,884,888,892,896,900,904,908,912,916,920,924,928,932,936,940,944,948,952,956,960,964,968,972,976,980,984,988,992,996,1000,1004,1008,1012,1016,1020,1024,1028,1032,1036,1040,1044,1048],{"id":14,"session":15,"subject":16,"number":15,"point":17,"creditedAnswers":18,"eraNotice":20},"semu-2017-jaejeong-001",1,"재정학","조세의 자본화란 내구성 있는 자산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익에 조세가 부과될 때, 장래 조세부담의 현재가치가 자산가격에 반영되어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19],0,null,{"id":22,"session":15,"subject":16,"number":23,"point":24,"creditedAnswers":25,"eraNotice":20},"semu-2017-jaejeong-002",2,"목적세는 세수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 둔 조세이다.",[23],{"id":27,"session":15,"subject":16,"number":28,"point":29,"creditedAnswers":30,"eraNotice":20},"semu-2017-jaejeong-003",3,"선형 세수함수 T = a + tY 에서 절편 a가 음수이면 일정 소득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이상에서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세금이 붙는다.",[23],{"id":32,"session":15,"subject":16,"number":33,"point":34,"creditedAnswers":35,"eraNotice":20},"semu-2017-jaejeong-004",4,"물가가 오를 때 명목소득도 같은 비율로 오르면 실질소득은 변하지 않는다.",[28],{"id":37,"session":15,"subject":16,"number":38,"point":39,"creditedAnswers":40,"eraNotice":20},"semu-2017-jaejeong-005",5,"누진세의 정의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세제이다.",[28],{"id":42,"session":15,"subject":16,"number":43,"point":44,"creditedAnswers":45,"eraNotice":20},"semu-2017-jaejeong-006",6,"조세귀착 분석은 비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28],{"id":47,"session":15,"subject":16,"number":48,"point":49,"creditedAnswers":50,"eraNotice":20},"semu-2017-jaejeong-007",7,"초과부담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때, 즉 대체효과가 생길 때 발생한다.",[33],{"id":52,"session":15,"subject":16,"number":53,"point":54,"creditedAnswers":55,"eraNotice":20},"semu-2017-jaejeong-008",8,"법적 귀착은 법률상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경제적 귀착은 조세 부과 후 가격 변화로 실질적인 부담을 누가 지는지를 말한다.",[19],{"id":57,"session":15,"subject":16,"number":58,"point":59,"creditedAnswers":60,"eraNotice":20},"semu-2017-jaejeong-009",9,"경쟁시장에서 조세와 보조금의 귀착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하거나 지급하는지와 무관하다.",[28],{"id":62,"session":15,"subject":16,"number":63,"point":64,"creditedAnswers":65,"eraNotice":20},"semu-2017-jaejeong-010",10,"로젠은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15],{"id":67,"session":15,"subject":16,"number":68,"point":69,"creditedAnswers":70,"eraNotice":20},"semu-2017-jaejeong-011",11,"조세의 효율성은 초과부담으로 평가한다.",[28],{"id":72,"session":15,"subject":16,"number":73,"point":74,"creditedAnswers":75,"eraNotice":20},"semu-2017-jaejeong-012",12,"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을 낮추어 여가의 기회비용, 즉 여가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린다.",[15],{"id":77,"session":15,"subject":16,"number":78,"point":79,"creditedAnswers":80,"eraNotice":20},"semu-2017-jaejeong-013",13,"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각 구간의 세율이 그 구간에 속하는 소득 부분에만 적용된다.",[33],{"id":82,"session":15,"subject":16,"number":83,"point":84,"creditedAnswers":85,"eraNotice":20},"semu-2017-jaejeong-014",14,"멀리즈는 개인의 능력, 즉 임금률은 정부가 관찰할 수 없고 소득만 관찰할 수 있다는 정보 제약 아래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소득세 구조를 분석하였다.",[33],{"id":87,"session":15,"subject":16,"number":88,"point":89,"creditedAnswers":90,"eraNotice":20},"semu-2017-jaejeong-015",15,"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유통 각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다.",[15],{"id":92,"session":15,"subject":16,"number":93,"point":94,"creditedAnswers":95,"eraNotice":20},"semu-2017-jaejeong-016",16,"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경제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바그너 법칙이라고 부른다.",[15],{"id":97,"session":15,"subject":16,"number":98,"point":99,"creditedAnswers":100,"eraNotice":20},"semu-2017-jaejeong-017",17,"이 문제는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현재의 균형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재정정책의 규모를 묻는다.",[19],{"id":102,"session":15,"subject":16,"number":103,"point":104,"creditedAnswers":105,"eraNotice":20},"semu-2017-jaejeong-018",18,"노동공급곡선은 임금과 노동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다.",[23],{"id":107,"session":15,"subject":16,"number":108,"point":109,"creditedAnswers":110,"eraNotice":20},"semu-2017-jaejeong-019",19,"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투자 한 단위의 세후 수익과 세후 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한다.",[15],{"id":112,"session":15,"subject":16,"number":113,"point":114,"creditedAnswers":115,"eraNotice":20},"semu-2017-jaejeong-020",20,"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줄어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에서 정부가 거둔 세수를 뺀 나머지로, 사회 전체가 잃은 순손실이다.",[19],{"id":117,"session":15,"subject":16,"number":118,"point":119,"creditedAnswers":120,"eraNotice":20},"semu-2017-jaejeong-021",21,"소득불평등도를 재는 지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33],{"id":122,"session":15,"subject":16,"number":123,"point":124,"creditedAnswers":125,"eraNotice":20},"semu-2017-jaejeong-022",22,"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보조금은 두 축으로 분류된다.",[33],{"id":127,"session":15,"subject":16,"number":128,"point":129,"creditedAnswers":130,"eraNotice":20},"semu-2017-jaejeong-023",23,"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효용 수준을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으로 묶어 주는 함수이다.",[19],{"id":132,"session":15,"subject":16,"number":133,"point":134,"creditedAnswers":135,"eraNotice":20},"semu-2017-jaejeong-024",24,"앳킨슨 지수는 사회후생함수를 이용해 불평등도를 재는 규범적 지표이다.",[15],{"id":137,"session":15,"subject":16,"number":138,"point":139,"creditedAnswers":140,"eraNotice":20},"semu-2017-jaejeong-025",25,"공유자원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경합성을 가진 재화이다.",[28],{"id":142,"session":15,"subject":16,"number":143,"point":144,"creditedAnswers":145,"eraNotice":20},"semu-2017-jaejeong-026",26,"재화는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분류된다.",[33],{"id":147,"session":15,"subject":16,"number":148,"point":149,"creditedAnswers":150,"eraNotice":20},"semu-2017-jaejeong-027",27,"공공재는 배제가 불가능하므로 각자가 자신의 선호를 낮게 밝혀 비용 부담을 피하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28],{"id":152,"session":15,"subject":16,"number":153,"point":154,"creditedAnswers":155,"eraNotice":20},"semu-2017-jaejeong-028",28,"단순다수결 투표로 세 개 이상의 대안 가운데 하나를 고를 때, 대안을 둘씩 맞붙이는 투표에서 이긴 결과들이 이행성을 갖지 않으면 투표의 역설이 생긴다.",[23],{"id":157,"session":15,"subject":16,"number":158,"point":159,"creditedAnswers":160,"eraNotice":20},"semu-2017-jaejeong-030",30,"단순다수결 투표에서 공공재 공급량은 중위투표자가 가장 원하는 수준으로 정해진다.",[28],{"id":162,"session":15,"subject":16,"number":163,"point":164,"creditedAnswers":165,"eraNotice":20},"semu-2017-jaejeong-031",31,"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오염 배출의 총량을 정하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발행해 기업들에 나누어 준 뒤, 기업들이 배출권을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33],{"id":167,"session":15,"subject":16,"number":168,"point":169,"creditedAnswers":170,"eraNotice":20},"semu-2017-jaejeong-032",32,"코즈정리는 외부성 문제를 정부 개입 없이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19],{"id":172,"session":15,"subject":16,"number":173,"point":174,"creditedAnswers":175,"eraNotice":20},"semu-2017-jaejeong-033",33,"외부성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이다.",[23],{"id":177,"session":15,"subject":16,"number":178,"point":179,"creditedAnswers":180,"eraNotice":20},"semu-2017-jaejeong-034",34,"로렌츠곡선은 소득분배 상태를 그림으로 보여 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다.",[33],{"id":182,"session":15,"subject":16,"number":183,"point":184,"creditedAnswers":185,"eraNotice":20},"semu-2017-jaejeong-035",35,"이부가격제는 소비자에게 이용 자격에 대한 고정 수수료와 사용량에 따른 단위당 요금을 함께 받는 요금 체계이다.",[33],{"id":187,"session":15,"subject":16,"number":188,"point":189,"creditedAnswers":190,"eraNotice":20},"semu-2017-jaejeong-036",36,"의료 서비스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은 의료 공급자의 행동을 크게 바꾼다.",[15],{"id":192,"session":15,"subject":16,"number":193,"point":194,"creditedAnswers":195,"eraNotice":20},"semu-2017-jaejeong-037",37,"공적연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개인 저축과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분석된다.",[19],{"id":197,"session":15,"subject":16,"number":198,"point":199,"creditedAnswers":200,"eraNotice":20},"semu-2017-jaejeong-038",38,"이 문제는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이자소득세의 관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19],{"id":202,"session":15,"subject":16,"number":10,"point":203,"creditedAnswers":204,"eraNotice":20},"semu-2017-jaejeong-039","이 문제는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이라는 두 평가 기준을 실제로 계산해 비교할 수 있는지 묻는다.",[19],{"id":206,"session":15,"subject":16,"number":11,"point":207,"creditedAnswers":208,"eraNotice":20},"semu-2017-jaejeong-040","불확실한 편익이나 비용을 비용편익분석에 반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33],{"id":210,"session":15,"subject":211,"number":212,"point":213,"creditedAnswers":214,"eraNotice":20},"semu-2017-sebeop-041","세법학개론",41,"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 가운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둘러싼 다섯 개의 세부 규정을 한꺼번에 확인한다.",[15],{"id":216,"session":15,"subject":211,"number":217,"point":218,"creditedAnswers":219,"eraNotice":20},"semu-2017-sebeop-042",42,"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체계의 다섯 가지 축을 확인한다.",[28],{"id":221,"session":15,"subject":211,"number":222,"point":223,"creditedAnswers":224,"eraNotice":20},"semu-2017-sebeop-043",43,"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와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33],{"id":226,"session":15,"subject":211,"number":227,"point":228,"creditedAnswers":229,"eraNotice":20},"semu-2017-sebeop-044",44,"이 문제는 세무조사에 관한 납세자 권리 보호 규정을 다섯 방향에서 묻는다.",[19],{"id":231,"session":15,"subject":211,"number":232,"point":233,"creditedAnswers":234,"eraNotice":20},"semu-2017-sebeop-045",45,"이 문제는 국세기본법 제21조의 성립시기 규정을 세목별로 정확히 대응시키고, 그 시기를 구체적인 날짜로 환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19],{"id":236,"session":15,"subject":211,"number":237,"point":238,"creditedAnswers":239,"eraNotice":20},"semu-2017-sebeop-046",46,"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는 두 갈래이다.",[33],{"id":241,"session":15,"subject":211,"number":242,"point":243,"creditedAnswers":244,"eraNotice":20},"semu-2017-sebeop-047",47,"체납처분의 개시 요건(독촉 후 미납), 특수한 재산에 대한 압류(국유·공유 재산을 매수한 권리, 가압류·가처분 재산, 채권), 그리고 부동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묻는다.",[33],{"id":246,"session":15,"subject":211,"number":247,"point":248,"creditedAnswers":249,"eraNotice":20},"semu-2017-sebeop-048",48,"공매의 제한(불복 중 공매 금지와 그 예외), 전문매각기관에 의한 매각 대행, 공매통지의 성격, 공매 중지 사유, 그리고 배분 단계에서 우선순위가 확정되는 시점을 함께 묻는다.",[28],{"id":251,"session":15,"subject":211,"number":252,"point":253,"creditedAnswers":254,"eraNotice":20},"semu-2017-sebeop-049",49,"조세포탈죄(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성립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따른 형의 감경, 그리고 포탈세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33],{"id":256,"session":15,"subject":211,"number":257,"point":258,"creditedAnswers":259,"eraNotice":20},"semu-2017-sebeop-050",50,"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 유형의 세금계산서 범죄를 정한다.",[23],{"id":261,"session":15,"subject":211,"number":262,"point":263,"creditedAnswers":264,"eraNotice":20},"semu-2017-sebeop-051",51,"횡령금이나 무효인 매매의 대금처럼 위법하거나 무효인 원인으로 얻은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그 이익이 나중에 사라진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묻는다.",[33],{"id":266,"session":15,"subject":211,"number":267,"point":268,"creditedAnswers":269,"eraNotice":20},"semu-2017-sebeop-052",52,"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고, 두 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15],{"id":271,"session":15,"subject":211,"number":272,"point":273,"creditedAnswers":274,"eraNotice":20},"semu-2017-sebeop-053",53,"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구한다(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23],{"id":276,"session":15,"subject":211,"number":6,"point":277,"creditedAnswers":278,"eraNotice":20},"semu-2017-sebeop-054","이 문제는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을 두 갈래로 계산하게 한다.",[15],{"id":280,"session":15,"subject":211,"number":281,"point":282,"creditedAnswers":283,"eraNotice":20},"semu-2017-sebeop-055",55,"원천징수는 '언제 하는가', '하는가 하지 않는가', '미루는가'를 법이 하나하나 정한다.",[19],{"id":285,"session":15,"subject":211,"number":286,"point":287,"creditedAnswers":288,"eraNotice":20},"semu-2017-sebeop-056",56,"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19],{"id":290,"session":15,"subject":211,"number":291,"point":292,"creditedAnswers":293,"eraNotice":20},"semu-2017-sebeop-057",57,"이 문제는 재무상태표를 제시해 놓고 \"비상장주식이니 주식 세율\"이라는 반사적 판단을 시험한다.",[19],{"id":295,"session":15,"subject":211,"number":296,"point":297,"creditedAnswers":298,"eraNotice":20},"semu-2017-sebeop-058",58,"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를 한 번에 묻는 계산 문제다.",[15],{"id":300,"session":15,"subject":211,"number":301,"point":302,"creditedAnswers":303,"eraNotice":20},"semu-2017-sebeop-059",59,"증여를 거쳐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 소득세법은 두 가지 장치를 둔다.",[15],{"id":305,"session":15,"subject":211,"number":306,"point":307,"creditedAnswers":308,"eraNotice":20},"semu-2017-sebeop-060",60,"소득세법 제17조는 배당소득을 열거하고(제1항 각 호), 의제배당의 유형을 따로 정하며(제2항),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까지 포괄한다(제1항제9호).",[33],{"id":310,"session":15,"subject":211,"number":311,"point":312,"creditedAnswers":313,"eraNotice":20},"semu-2017-sebeop-062",62,"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그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둔 채 세법상 소득금액만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법인세법 제52조).",[33],{"id":315,"session":15,"subject":211,"number":316,"point":317,"creditedAnswers":318,"eraNotice":20},"semu-2017-sebeop-063",63,"세무조정은 효과가 생기는 방식에 따라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뉜다.",[28],{"id":320,"session":15,"subject":211,"number":321,"point":322,"creditedAnswers":323,"eraNotice":20},"semu-2017-sebeop-064",64,"이 문제는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한 금액을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처분하는지, 즉 소득처분의 유형을 묻는다.",[15],{"id":325,"session":15,"subject":211,"number":326,"point":327,"creditedAnswers":328,"eraNotice":20},"semu-2017-sebeop-065",65,"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에 속한다(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28],{"id":330,"session":15,"subject":211,"number":331,"point":332,"creditedAnswers":333,"eraNotice":20},"semu-2017-sebeop-066",66,"결손금을 처리하는 두 경로, 즉 뒤의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빼는 이월공제와 앞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는 소급공제의 요건 차이를 묻는다.",[15],{"id":335,"session":15,"subject":211,"number":336,"point":337,"creditedAnswers":338,"eraNotice":20},"semu-2017-sebeop-067",67,"익금의 일반 개념, 익금으로 보는 항목, 익금불산입 항목, 그리고 채무의 출자전환에서 생기는 채무면제이익의 계산과 과세이연을 한꺼번에 묻는다.",[15],{"id":340,"session":15,"subject":211,"number":341,"point":342,"creditedAnswers":343,"eraNotice":20},"semu-2017-sebeop-068",68,"손금의 일반 기준과 인건비 손금불산입의 대표 논점인 이익처분 상여, 노무출자사원 보수, 성과배분상여금,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현실적 퇴직,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손금이 되는 것을 함께 묻는다.",[23],{"id":345,"session":15,"subject":211,"number":346,"point":347,"creditedAnswers":348,"eraNotice":20},"semu-2017-sebeop-069",69,"접대비 손금불산입은 두 단계로 계산한다.",[28],{"id":350,"session":15,"subject":211,"number":351,"point":352,"creditedAnswers":353,"eraNotice":20},"semu-2017-sebeop-070",70,"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기부금 세무조정의 전 과정을 한 번에 묻는다.",[23],{"id":355,"session":15,"subject":211,"number":356,"point":357,"creditedAnswers":358,"eraNotice":20},"semu-2017-sebeop-071",71,"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가르는 기준, 그리고 실제 대가가 없어도 공급으로 보는 특례와 그 특례에서 다시 빠지는 예외를 묻는다.",[33],{"id":360,"session":15,"subject":211,"number":361,"point":362,"creditedAnswers":363,"eraNotice":20},"semu-2017-sebeop-072",72,"면세 대상의 범위(전자출판물, 예술창작품, 금융·보험 용역), 면세포기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면세포기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관계를 함께 묻는다.",[28],{"id":365,"session":15,"subject":211,"number":366,"point":367,"creditedAnswers":368,"eraNotice":20},"semu-2017-sebeop-073",7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의 구성 원리와 특례를 묻는다.",[19],{"id":370,"session":15,"subject":211,"number":371,"point":372,"creditedAnswers":373,"eraNotice":20},"semu-2017-sebeop-074",74,"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한 뒤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사유와 발급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에 맡긴다.",[28],{"id":375,"session":15,"subject":211,"number":376,"point":377,"creditedAnswers":378,"eraNotice":20},"semu-2017-sebeop-075",75,"이 문제는 확정신고 때의 공제 매입세액을 이루는 다섯 항목을 각각 공제·불공제·가산 가운데 어디로 보내는지 묻는다.",[23],{"id":380,"session":15,"subject":211,"number":381,"point":382,"creditedAnswers":383,"eraNotice":20},"semu-2017-sebeop-076",76,"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면서 과세되는 상가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의 임대료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28],{"id":385,"session":15,"subject":211,"number":386,"point":387,"creditedAnswers":388,"eraNotice":20},"semu-2017-sebeop-077",77,"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일반과세자의 제2기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23],{"id":390,"session":15,"subject":211,"number":391,"point":392,"creditedAnswers":393,"eraNotice":20},"semu-2017-sebeop-078",78,"이 문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감가상각자산(건물)을 취득했을 때 거치는 두 단계를 한꺼번에 묻는다.",[19],{"id":395,"session":15,"subject":211,"number":396,"point":397,"creditedAnswers":398,"eraNotice":20},"semu-2017-sebeop-079",79,"이 문제는 이른바 조세피난처 세제, 곧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묻는다.",[23],{"id":400,"session":15,"subject":211,"number":401,"point":402,"creditedAnswers":403,"eraNotice":20},"semu-2017-sebeop-080",80,"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국가 간 조세 협력 장치를 묻는다.",[28],{"id":405,"session":23,"subject":406,"number":15,"point":407,"creditedAnswers":408,"eraNotice":409},"semu-2017-hoegye-001","회계학개론","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차감표시법)을 쓰면, 보조금은 자산과 함께 재무상태표에 놓였다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들어간다.",[23],"acct-standard",{"id":411,"session":23,"subject":406,"number":23,"point":412,"creditedAnswers":413,"eraNotice":409},"semu-2017-hoegye-002","이 문제는 출제 당시 금융상품 기준서가 채택하고 있던 발생손실 방식의 손상 판단 구조를 묻는다.",[19],{"id":415,"session":23,"subject":406,"number":28,"point":416,"creditedAnswers":417,"eraNotice":409},"semu-2017-hoegye-003","재평가모형에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다.",[19],{"id":419,"session":23,"subject":406,"number":33,"point":420,"creditedAnswers":421,"eraNotice":409},"semu-2017-hoegye-004","이 문제는 회계정책이 아닌 오류의 수정이다.",[15],{"id":423,"session":23,"subject":406,"number":38,"point":424,"creditedAnswers":425,"eraNotice":409},"semu-2017-hoegye-005","충당부채 기준서 중 인식 이후의 처리, 즉 변제, 변동, 사용에 관한 규정을 묻는다.",[19],{"id":427,"session":23,"subject":406,"number":43,"point":428,"creditedAnswers":429,"eraNotice":409},"semu-2017-hoegye-006","중간재무보고 기준서의 핵심은 「중간기간을 독립된 회계기간으로 보되, 연차 기준의 인식과 측정 원칙을 그대로 쓴다」는 것이다.",[28],{"id":431,"session":23,"subject":406,"number":48,"point":432,"creditedAnswers":433,"eraNotice":409},"semu-2017-hoegye-007","외화로 표시된 비화폐성 항목 중 손상이나 저가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두 금액을 각각 다른 환율로 환산한 뒤 기능통화로 비교한다.",[15],{"id":435,"session":23,"subject":406,"number":53,"point":436,"creditedAnswers":437,"eraNotice":409},"semu-2017-hoegye-008","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는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통제(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가 누구에게 있는지로 판단한다.",[23],{"id":439,"session":23,"subject":406,"number":58,"point":440,"creditedAnswers":441,"eraNotice":409},"semu-2017-hoegye-009","자산과 부채의 증감에서 자본 증감을 구한 뒤, 자본 변동 원인을 자본거래,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당기순이익을 역산하는 문제이다.",[28],{"id":443,"session":23,"subject":406,"number":63,"point":444,"creditedAnswers":445,"eraNotice":409},"semu-2017-hoegye-010","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손상과 환입 문제이다.",[33],{"id":447,"session":23,"subject":406,"number":68,"point":448,"creditedAnswers":449,"eraNotice":409},"semu-2017-hoegye-011","출제 당시 건설계약 기준서는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진행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추정할 수 없으면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 범위 안에서만 인식하며 원가는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19],{"id":451,"session":23,"subject":406,"number":73,"point":452,"creditedAnswers":453,"eraNotice":409},"semu-2017-hoegye-012","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 체계를 묻는다.",[23],{"id":455,"session":23,"subject":406,"number":78,"point":456,"creditedAnswers":457,"eraNotice":409},"semu-2017-hoegye-013","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에서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생길 때 잉여금과 손실을 추적하고, 처분 시점에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28],{"id":459,"session":23,"subject":406,"number":83,"point":460,"creditedAnswers":461,"eraNotice":409},"semu-2017-hoegye-014","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한다.",[15],{"id":463,"session":23,"subject":406,"number":88,"point":464,"creditedAnswers":465,"eraNotice":409},"semu-2017-hoegye-015","관계기업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할 때, 피투자회사의 이익은 두 경로로 투자자에게 반영된다.",[23],{"id":467,"session":23,"subject":406,"number":93,"point":468,"creditedAnswers":469,"eraNotice":409},"semu-2017-hoegye-016","각 거래가 자본 총액을 바꾸는지, 자본 구성 항목끼리만 옮기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28],{"id":471,"session":23,"subject":406,"number":98,"point":472,"creditedAnswers":473,"eraNotice":409},"semu-2017-hoegye-017","기본주당이익 분모를 구할 때 거래 유형별 처리를 구별해야 한다.",[33],{"id":475,"session":23,"subject":406,"number":103,"point":476,"creditedAnswers":477,"eraNotice":409},"semu-2017-hoegye-018","확정급여제도의 원가는 세 갈래로 나뉜다.",[15],{"id":479,"session":23,"subject":406,"number":108,"point":480,"creditedAnswers":481,"eraNotice":409},"semu-2017-hoegye-019","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기말 재고 단가는 가장 최근 매입 단가이다.",[15],{"id":483,"session":23,"subject":406,"number":113,"point":484,"creditedAnswers":485,"eraNotice":409},"semu-2017-hoegye-020","특수관계자 공시 기준서의 세 가지 축을 묻는다.",[23],{"id":487,"session":23,"subject":406,"number":118,"point":488,"creditedAnswers":489,"eraNotice":409},"semu-2017-hoegye-021","영업부문 공시에서 어떤 부문의 정보를 따로 보고해야 하는지를 가리는 양적기준을 묻는 문제이다.",[33],{"id":491,"session":23,"subject":406,"number":123,"point":492,"creditedAnswers":493,"eraNotice":409},"semu-2017-hoegye-022","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와 주당이익 기준서의 표시 요구사항, 그리고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추가된 영업이익 관련 규정을 함께 묻는 문제이다.",[28],{"id":495,"session":23,"subject":406,"number":128,"point":496,"creditedAnswers":497,"eraNotice":409},"semu-2017-hoegye-023","현금흐름표에서 각 거래를 영업·투자·재무 활동 가운데 어디에 넣는지, 그리고 현금이 오가지 않은 거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19],{"id":499,"session":23,"subject":406,"number":133,"point":500,"creditedAnswers":501,"eraNotice":409},"semu-2017-hoegye-024","재고자산평균보유기간은 360일을 재고자산회전율로 나눈 값이고,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이다.",[19],{"id":503,"session":23,"subject":406,"number":138,"point":504,"creditedAnswers":505,"eraNotice":409},"semu-2017-hoegye-025","사업결합 기준서의 취득법 가운데 이전대가의 측정, 취득일의 결정, 영업권 산정 시 공정가치의 선택, 우발부채의 인식, 보상자산의 측정을 한 번에 묻는 문제이다.",[19],{"id":507,"session":23,"subject":406,"number":143,"point":508,"creditedAnswers":509,"eraNotice":409},"semu-2017-hoegye-026","고저점법은 원가동인의 조업도가 가장 높은 달과 가장 낮은 달의 두 점만으로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23],{"id":511,"session":23,"subject":406,"number":148,"point":512,"creditedAnswers":513,"eraNotice":409},"semu-2017-hoegye-027","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다.",[33],{"id":515,"session":23,"subject":406,"number":153,"point":516,"creditedAnswers":517,"eraNotice":409},"semu-2017-hoegye-028","순실현가치법은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치, 즉 최종 판매가격에서 추가가공원가를 뺀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15],{"id":519,"session":23,"subject":406,"number":520,"point":521,"creditedAnswers":522,"eraNotice":409},"semu-2017-hoegye-029",29,"고정예산은 기초에 예상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이다.",[23],{"id":524,"session":23,"subject":406,"number":158,"point":525,"creditedAnswers":526,"eraNotice":409},"semu-2017-hoegye-030","기초재고가 없을 때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의 차이는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다음 기로 이연된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같다.",[33],{"id":528,"session":23,"subject":406,"number":163,"point":529,"creditedAnswers":530,"eraNotice":409},"semu-2017-hoegye-031","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사이에 주고받는 용역을 모두 반영하여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15],{"id":532,"session":23,"subject":406,"number":168,"point":533,"creditedAnswers":534,"eraNotice":409},"semu-2017-hoegye-032","신제품 추가 의사결정에서는 그 결정으로 달라지는 증분수익과 증분원가만 고려한다.",[28],{"id":536,"session":23,"subject":406,"number":173,"point":537,"creditedAnswers":538,"eraNotice":409},"semu-2017-hoegye-033","의사결정에서 관련원가는 대안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원가이다.",[19],{"id":540,"session":23,"subject":406,"number":178,"point":541,"creditedAnswers":542,"eraNotice":409},"semu-2017-hoegye-034","종합원가계산에서 기말재공품 원가는 원가요소별로 기말재공품 완성품 환산량에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해 구한다.",[19],{"id":544,"session":23,"subject":406,"number":183,"point":545,"creditedAnswers":546,"eraNotice":409},"semu-2017-hoegye-035","하나의 자원이 제약되어 있을 때 공헌이익을 최대화하려면 제약자원 한 단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부터 생산해야 한다.",[23],{"id":548,"session":23,"subject":406,"number":188,"point":549,"creditedAnswers":550,"eraNotice":409},"semu-2017-hoegye-036","고정제조간접원가의 차이는 예산차이와 조업도차이로 나뉜다.",[15],{"id":552,"session":23,"subject":406,"number":193,"point":553,"creditedAnswers":554,"eraNotice":409},"semu-2017-hoegye-037","정상원가계산에서 당기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예정배부된 제조간접원가의 합이다.",[28],{"id":556,"session":23,"subject":406,"number":198,"point":557,"creditedAnswers":558,"eraNotice":409},"semu-2017-hoegye-038","영업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다.",[33],{"id":560,"session":23,"subject":406,"number":10,"point":561,"creditedAnswers":562,"eraNotice":409},"semu-2017-hoegye-039","현금예산에서 매출 관련 현금유입은 당월 현금매출과 당월·전월·전전월 외상매출의 회수분으로 구성된다.",[33],{"id":564,"session":23,"subject":406,"number":11,"point":565,"creditedAnswers":566,"eraNotice":409},"semu-2017-hoegye-040","활동기준원가계산은 기업의 활동을 식별하고, 활동별로 원가를 모은 뒤, 각 활동의 원가동인을 기준으로 제품이나 고객 같은 원가대상에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23],{"id":568,"session":23,"subject":569,"number":212,"point":570,"creditedAnswers":571,"eraNotice":572},"semu-2017-haengso-041","행정소송법","행정소송법은 소송 유형마다 원고적격을 따로 정하는 방식을 취한다.",[23],"haengso-43",{"id":574,"session":23,"subject":575,"number":212,"point":576,"creditedAnswers":577,"eraNotice":20},"semu-2017-sangbeop-041","상법","유한책임회사는 내부 운영은 정관에 맡기는 자율적인 구조이고, 외부에 대한 책임은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만 지는 회사 형태이다.",[19],{"id":579,"session":23,"subject":580,"number":212,"point":581,"creditedAnswers":582,"eraNotice":20},"semu-2017-minbeop-041","민법","권리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뉜다.",[19],{"id":584,"session":23,"subject":569,"number":217,"point":585,"creditedAnswers":586,"eraNotice":572},"semu-2017-haengso-042","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눈다.",[33],{"id":588,"session":23,"subject":575,"number":217,"point":589,"creditedAnswers":590,"eraNotice":20},"semu-2017-sangbeop-042","이 문제는 회사 총칙(회사의 정의, 주소, 성립 시기,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의 금지)에 합자회사의 청산 문제 하나를 섞어 놓은 구성이다.",[15],{"id":592,"session":23,"subject":580,"number":217,"point":593,"creditedAnswers":594,"eraNotice":20},"semu-2017-minbeop-042","권리의 경합과 권리의 충돌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장면이다.",[15],{"id":596,"session":23,"subject":569,"number":222,"point":597,"creditedAnswers":598,"eraNotice":572},"semu-2017-haengso-043","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이라 하여 원처분과 재결을 모두 포함시키지만, 단서에서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19],{"id":600,"session":23,"subject":575,"number":222,"point":601,"creditedAnswers":602,"eraNotice":20},"semu-2017-sangbeop-043","유한회사는 소수 사원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물적회사이고, 사원의 지분을 증권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식회사와 가장 크게 다르다.",[23],{"id":604,"session":23,"subject":580,"number":222,"point":605,"creditedAnswers":606,"eraNotice":20},"semu-2017-minbeop-043","자연인의 능력은 세 층으로 나뉜다.",[33],{"id":608,"session":23,"subject":569,"number":227,"point":609,"creditedAnswers":610,"eraNotice":572},"semu-2017-haengso-044","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눈다.",[28],{"id":612,"session":23,"subject":575,"number":227,"point":613,"creditedAnswers":614,"eraNotice":20},"semu-2017-sangbeop-044","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출자만 하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사원이다.",[33],{"id":616,"session":23,"subject":580,"number":227,"point":617,"creditedAnswers":618,"eraNotice":20},"semu-2017-minbeop-044","제한능력자 제도는 유형마다 \"무엇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가 다르다.",[23],{"id":620,"session":23,"subject":569,"number":232,"point":621,"creditedAnswers":622,"eraNotice":572},"semu-2017-haengso-045","취소소송의 심리는 두 단계로 나뉜다.",[23],{"id":624,"session":23,"subject":575,"number":232,"point":625,"creditedAnswers":626,"eraNotice":20},"semu-2017-sangbeop-045","상법은 해산사유를 회사 종류별로 나누어 정하는데, 공통의 일부를 먼저 정하고 각 회사가 이를 끌어다 쓰는 구조이다.",[28],{"id":628,"session":23,"subject":580,"number":232,"point":629,"creditedAnswers":630,"eraNotice":20},"semu-2017-minbeop-045","민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방법에 관한 기본 개념을 묻는다.",[28],{"id":632,"session":23,"subject":569,"number":237,"point":633,"creditedAnswers":634,"eraNotice":572},"semu-2017-haengso-046","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는 민중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제4호는 기관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15],{"id":636,"session":23,"subject":575,"number":237,"point":637,"creditedAnswers":638,"eraNotice":20},"semu-2017-sangbeop-046","주식회사의 설립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뉜다.",[19],{"id":640,"session":23,"subject":580,"number":237,"point":641,"creditedAnswers":642,"eraNotice":20},"semu-2017-minbeop-046","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한 법문 표현으로 알고 있는지 묻는다.",[33],{"id":644,"session":23,"subject":569,"number":242,"point":645,"creditedAnswers":646,"eraNotice":572},"semu-2017-haengso-047","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등」이다.",[15],{"id":648,"session":23,"subject":575,"number":242,"point":649,"creditedAnswers":650,"eraNotice":20},"semu-2017-sangbeop-047","발기인은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이면서 설립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28],{"id":652,"session":23,"subject":580,"number":242,"point":653,"creditedAnswers":654,"eraNotice":20},"semu-2017-minbeop-047","법원이 관여하는 부재자 재산관리는 \"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돌볼 수 없고, 돌볼 사람도 정해 두지 않은 상태\"를 메우는 임시 제도다.",[33],{"id":656,"session":23,"subject":569,"number":247,"point":657,"creditedAnswers":658,"eraNotice":572},"semu-2017-haengso-048","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35조) 외에는 독자 규정을 거의 두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에서 취소소송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택한다.",[19],{"id":660,"session":23,"subject":575,"number":247,"point":661,"creditedAnswers":662,"eraNotice":20},"semu-2017-sangbeop-048","변태설립사항은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해칠 위험이 있어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이다.",[23],{"id":664,"session":23,"subject":580,"number":247,"point":665,"creditedAnswers":666,"eraNotice":20},"semu-2017-minbeop-048","법인 아닌 사단은 실질은 사단법인과 같지만 법인격을 얻지 않은 단체다.",[23],{"id":668,"session":23,"subject":569,"number":252,"point":669,"creditedAnswers":670,"eraNotice":572},"semu-2017-haengso-049","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과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한 「처분등」이다.",[33],{"id":672,"session":23,"subject":575,"number":252,"point":673,"creditedAnswers":674,"eraNotice":20},"semu-2017-sangbeop-049","이 문제는 회사법 총칙과 각 회사 유형별 규정을 한 문제에 섞은 종합형이다.",[15],{"id":676,"session":23,"subject":580,"number":252,"point":677,"creditedAnswers":678,"eraNotice":20},"semu-2017-minbeop-049","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정확한 문언으로 기억하는지 묻는다.",[28],{"id":680,"session":23,"subject":569,"number":257,"point":681,"creditedAnswers":682,"eraNotice":572},"semu-2017-haengso-050","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 하고, 판례는 이 「변경」을 일부취소로 이해한다.",[19],{"id":684,"session":23,"subject":575,"number":257,"point":685,"creditedAnswers":686,"eraNotice":20},"semu-2017-sangbeop-050","조직변경은 회사가 해산과 청산 없이 법인격을 유지한 채 다른 종류의 회사로 형태를 바꾸는 제도이다.",[23],{"id":688,"session":23,"subject":580,"number":257,"point":689,"creditedAnswers":690,"eraNotice":20},"semu-2017-minbeop-050","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28],{"id":692,"session":23,"subject":569,"number":262,"point":693,"creditedAnswers":694,"eraNotice":572},"semu-2017-haengso-051","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28],{"id":696,"session":23,"subject":575,"number":262,"point":697,"creditedAnswers":698,"eraNotice":20},"semu-2017-sangbeop-051","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조직 개편으로, 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28],{"id":700,"session":23,"subject":580,"number":262,"point":701,"creditedAnswers":702,"eraNotice":20},"semu-2017-minbeop-051","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15],{"id":704,"session":23,"subject":569,"number":267,"point":705,"creditedAnswers":706,"eraNotice":572},"semu-2017-haengso-052","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집행정지의 결정과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33],{"id":708,"session":23,"subject":575,"number":267,"point":709,"creditedAnswers":710,"eraNotice":20},"semu-2017-sangbeop-052","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해산사유, 해산등기, 청산인의 선임과 등기, 청산 종결 절차로 이어진다.",[15],{"id":712,"session":23,"subject":580,"number":267,"point":713,"creditedAnswers":714,"eraNotice":20},"semu-2017-minbeop-052","민법상 물건의 분류 가운데 동산·부동산, 주물·종물, 원물·과실을 묻는다.",[19],{"id":716,"session":23,"subject":569,"number":272,"point":717,"creditedAnswers":718,"eraNotice":572},"semu-2017-haengso-053","행정소송법 제21조는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소의 종류의 변경을 정한다.",[28],{"id":720,"session":23,"subject":575,"number":272,"point":721,"creditedAnswers":722,"eraNotice":20},"semu-2017-sangbeop-053","합명회사의 업무집행과 청산 구조를 묻는 문제이다.",[19],{"id":724,"session":23,"subject":580,"number":272,"point":725,"creditedAnswers":726,"eraNotice":20},"semu-2017-minbeop-053","민법 제77조는 해산사유를 두 층으로 나누어 정한다.",[28],{"id":728,"session":23,"subject":569,"number":6,"point":729,"creditedAnswers":730,"eraNotice":572},"semu-2017-haengso-054","행정소송에는 여러 「기준 시점」이 있고, 이를 혼동시키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33],{"id":732,"session":23,"subject":575,"number":6,"point":733,"creditedAnswers":734,"eraNotice":20},"semu-2017-sangbeop-054","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직접 출석, 대리인을 통한 대리행사, 서면에 의한 행사, 전자적 방법에 의한 행사,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로 나뉜다.",[23],{"id":736,"session":23,"subject":580,"number":6,"point":737,"creditedAnswers":738,"eraNotice":20},"semu-2017-minbeop-054","해산한 법인은 청산 절차를 거쳐 소멸한다.",[33],{"id":740,"session":23,"subject":569,"number":281,"point":741,"creditedAnswers":742,"eraNotice":572},"semu-2017-haengso-055","〈보기〉의 판결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이다.",[23],{"id":744,"session":23,"subject":575,"number":281,"point":745,"creditedAnswers":746,"eraNotice":20},"semu-2017-sangbeop-055","이 문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비상장주식회사 이사회를 다룬다.",[33],{"id":748,"session":23,"subject":580,"number":281,"point":749,"creditedAnswers":750,"eraNotice":20},"semu-2017-minbeop-055","토지는 하나의 부동산이고, 그 위나 아래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이다.",[19],{"id":752,"session":23,"subject":569,"number":286,"point":753,"creditedAnswers":754,"eraNotice":572},"semu-2017-haengso-056","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정한다.",[28],{"id":756,"session":23,"subject":575,"number":286,"point":757,"creditedAnswers":758,"eraNotice":20},"semu-2017-sangbeop-056","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다투는 방법은 하자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28],{"id":760,"session":23,"subject":580,"number":286,"point":761,"creditedAnswers":762,"eraNotice":20},"semu-2017-minbeop-056","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에 법인격을 준 것이다.",[15],{"id":764,"session":23,"subject":569,"number":291,"point":765,"creditedAnswers":766,"eraNotice":572},"semu-2017-haengso-057","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15],{"id":768,"session":23,"subject":575,"number":291,"point":769,"creditedAnswers":770,"eraNotice":20},"semu-2017-sangbeop-057","주주총회의 결의는 요건에 따라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뉜다.",[33],{"id":772,"session":23,"subject":580,"number":291,"point":773,"creditedAnswers":774,"eraNotice":20},"semu-2017-minbeop-057","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내용)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23],{"id":776,"session":23,"subject":569,"number":296,"point":777,"creditedAnswers":778,"eraNotice":572},"semu-2017-haengso-058","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선언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23],{"id":780,"session":23,"subject":575,"number":296,"point":781,"creditedAnswers":782,"eraNotice":20},"semu-2017-sangbeop-058","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이사가 계속 직무를 행하면 회사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19],{"id":784,"session":23,"subject":580,"number":296,"point":785,"creditedAnswers":786,"eraNotice":20},"semu-2017-minbeop-058","법률행위의 요건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뉘고, 효력요건은 다시 두 층으로 나뉜다.",[33],{"id":788,"session":23,"subject":569,"number":301,"point":789,"creditedAnswers":790,"eraNotice":572},"semu-2017-haengso-059","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의한다.",[28],{"id":792,"session":23,"subject":575,"number":301,"point":793,"creditedAnswers":794,"eraNotice":20},"semu-2017-sangbeop-059","하나의 사례에서 주식 양도, 이사의 의무, 감사의 겸직 금지, 합병 대가로서의 모회사 주식 취득을 묻는 종합형이다.",[28],{"id":796,"session":23,"subject":580,"number":301,"point":797,"creditedAnswers":798,"eraNotice":20},"semu-2017-minbeop-059","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다.",[23],{"id":800,"session":23,"subject":569,"number":306,"point":801,"creditedAnswers":802,"eraNotice":572},"semu-2017-haengso-060","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33],{"id":804,"session":23,"subject":575,"number":306,"point":805,"creditedAnswers":806,"eraNotice":20},"semu-2017-sangbeop-060","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 중 가중 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이다.",[19],{"id":808,"session":23,"subject":580,"number":306,"point":809,"creditedAnswers":810,"eraNotice":20},"semu-2017-minbeop-060","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28],{"id":812,"session":23,"subject":569,"number":813,"point":814,"creditedAnswers":815,"eraNotice":572},"semu-2017-haengso-061",61,"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정의한다.",[23],{"id":817,"session":23,"subject":575,"number":813,"point":818,"creditedAnswers":819,"eraNotice":20},"semu-2017-sangbeop-061","이 문제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일반 규정과 감사위원회에만 붙는 특칙을 가려내는 문제이다.",[33],{"id":821,"session":23,"subject":580,"number":813,"point":822,"creditedAnswers":823,"eraNotice":20},"semu-2017-minbeop-061","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가지는지(도달주의)와, 발송 이후 표의자에게 생긴 사정이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이다.",[15],{"id":825,"session":23,"subject":569,"number":311,"point":826,"creditedAnswers":827,"eraNotice":572},"semu-2017-haengso-062","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33],{"id":829,"session":23,"subject":575,"number":311,"point":830,"creditedAnswers":831,"eraNotice":20},"semu-2017-sangbeop-062","이 문제는 대표이사의 선정, 공동대표, 표현대표,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소송 대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한꺼번에 묻는다.",[23],{"id":833,"session":23,"subject":580,"number":311,"point":834,"creditedAnswers":835,"eraNotice":20},"semu-2017-minbeop-062","대리권의 발생 근거와 범위, 그리고 대리인의 자격을 묻는 문제이다.",[15],{"id":837,"session":23,"subject":569,"number":316,"point":838,"creditedAnswers":839,"eraNotice":572},"semu-2017-haengso-063","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28],{"id":841,"session":23,"subject":575,"number":316,"point":842,"creditedAnswers":843,"eraNotice":20},"semu-2017-sangbeop-063","이 문제는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회사를 감독하는 여러 수단을 청구권자의 지분 요건과 증명책임, 열람 대상 서류별로 구별하는 문제이다.",[19],{"id":845,"session":23,"subject":580,"number":316,"point":846,"creditedAnswers":847,"eraNotice":20},"semu-2017-minbeop-063","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그리고 복대리권의 성질을 묻는 사례형 문제이다.",[28],{"id":849,"session":23,"subject":569,"number":321,"point":850,"creditedAnswers":851,"eraNotice":572},"semu-2017-haengso-064","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장치를 둔다.",[23],{"id":853,"session":23,"subject":575,"number":321,"point":854,"creditedAnswers":855,"eraNotice":20},"semu-2017-sangbeop-064","이 문제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의 요건과 효과를 묻는다.",[15],{"id":857,"session":23,"subject":580,"number":321,"point":858,"creditedAnswers":859,"eraNotice":20},"semu-2017-minbeop-064","통정허위표시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 채권자와의 관계, 제3자와의 관계로 나누어 묻는 문제이다.",[15],{"id":861,"session":23,"subject":569,"number":326,"point":862,"creditedAnswers":863,"eraNotice":572},"semu-2017-haengso-065","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19],{"id":865,"session":23,"subject":575,"number":326,"point":866,"creditedAnswers":867,"eraNotice":20},"semu-2017-sangbeop-065","이 문제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네 가지 규정을 정확한 숫자와 요건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28],{"id":869,"session":23,"subject":580,"number":326,"point":870,"creditedAnswers":871,"eraNotice":20},"semu-2017-minbeop-065","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상대방·무권대리인 세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이다.",[23],{"id":873,"session":23,"subject":569,"number":331,"point":874,"creditedAnswers":875,"eraNotice":572},"semu-2017-haengso-066","이 문제는 판례가 아니라 조문 그 자체를 묻는다.",[19],{"id":877,"session":23,"subject":575,"number":331,"point":878,"creditedAnswers":879,"eraNotice":20},"semu-2017-sangbeop-066","이 문제는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다.",[23],{"id":881,"session":23,"subject":580,"number":331,"point":882,"creditedAnswers":883,"eraNotice":20},"semu-2017-minbeop-066","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성립 요건과 효과, 그리고 입증 책임을 묻는 문제이다.",[15],{"id":885,"session":23,"subject":569,"number":336,"point":886,"creditedAnswers":887,"eraNotice":572},"semu-2017-haengso-067","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다.",[33],{"id":889,"session":23,"subject":575,"number":336,"point":890,"creditedAnswers":891,"eraNotice":20},"semu-2017-sangbeop-067","이 문제는 종류주식 중 상환주식, 전환주식,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그리고 주식 배정의 특수한 정함을 한꺼번에 묻는다.",[19],{"id":893,"session":23,"subject":580,"number":336,"point":894,"creditedAnswers":895,"eraNotice":20},"semu-2017-minbeop-067","대리권의 제한, 즉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와 그 예외, 그리고 공동대리의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28],{"id":897,"session":23,"subject":569,"number":341,"point":898,"creditedAnswers":899,"eraNotice":572},"semu-2017-haengso-068","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19],{"id":901,"session":23,"subject":575,"number":341,"point":902,"creditedAnswers":903,"eraNotice":20},"semu-2017-sangbeop-068","이 문제는 신주발행 절차에서 주주와 회사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한 문제에 모았다.",[33],{"id":905,"session":23,"subject":580,"number":341,"point":906,"creditedAnswers":907,"eraNotice":20},"semu-2017-minbeop-068","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착오와 인접 제도(무권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19],{"id":909,"session":23,"subject":569,"number":346,"point":910,"creditedAnswers":911,"eraNotice":572},"semu-2017-haengso-069","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5조에 규정된 제도로,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에서 원고가 행정청이 보유한 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5],{"id":913,"session":23,"subject":575,"number":346,"point":914,"creditedAnswers":915,"eraNotice":20},"semu-2017-sangbeop-069","이 문제는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기본 규정들을 묻는다.",[28],{"id":917,"session":23,"subject":580,"number":346,"point":918,"creditedAnswers":919,"eraNotice":20},"semu-2017-minbeop-069","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23],{"id":921,"session":23,"subject":569,"number":351,"point":922,"creditedAnswers":923,"eraNotice":572},"semu-2017-haengso-070","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정의한다.",[28],{"id":925,"session":23,"subject":575,"number":351,"point":926,"creditedAnswers":927,"eraNotice":20},"semu-2017-sangbeop-070","이 문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효과, 계약서 기재사항, 간이 절차, 무효의 소를 묻는다.",[33],{"id":929,"session":23,"subject":580,"number":351,"point":930,"creditedAnswers":931,"eraNotice":20},"semu-2017-minbeop-070","금전 소비대차에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을 구별하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확인하는 문제이다.",[15],{"id":933,"session":23,"subject":569,"number":356,"point":934,"creditedAnswers":935,"eraNotice":572},"semu-2017-haengso-071","항고소송에서 법원이 무엇을 심리하는지는 소송 유형과 심판 대상에 따라 정해진다.",[23],{"id":937,"session":23,"subject":575,"number":356,"point":938,"creditedAnswers":939,"eraNotice":20},"semu-2017-sangbeop-071","이 문제는 주주명부의 효력과 기재사항, 명의개서, 폐쇄와 기준일을 묻는다.",[15],{"id":941,"session":23,"subject":580,"number":356,"point":942,"creditedAnswers":943,"eraNotice":20},"semu-2017-minbeop-071","무효를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로 나누어 구별하는 문제이다.",[19],{"id":945,"session":23,"subject":569,"number":361,"point":946,"creditedAnswers":947,"eraNotice":572},"semu-2017-haengso-072","이 문제는 판결과 그 주변 절차에 관한 조문 넷과 판례 하나를 섞었다.",[15],{"id":949,"session":23,"subject":575,"number":361,"point":950,"creditedAnswers":951,"eraNotice":20},"semu-2017-sangbeop-072","이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 배분을 묻는다.",[33],{"id":953,"session":23,"subject":580,"number":361,"point":954,"creditedAnswers":955,"eraNotice":20},"semu-2017-minbeop-072","어떤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33],{"id":957,"session":23,"subject":569,"number":366,"point":958,"creditedAnswers":959,"eraNotice":572},"semu-2017-haengso-073","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취소소송 도중 피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 밝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33],{"id":961,"session":23,"subject":575,"number":366,"point":962,"creditedAnswers":963,"eraNotice":20},"semu-2017-sangbeop-073","이 문제는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서 정관, 주주총회 결의, 행사 요건, 행사가액, 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28],{"id":965,"session":23,"subject":580,"number":366,"point":966,"creditedAnswers":967,"eraNotice":20},"semu-2017-minbeop-073","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채무 승인에 의한 중단,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의 의미, 그리고 종속된 권리에 대한 시효의 효력을 하나의 채권 사례로 묻는 문제이다.",[33],{"id":969,"session":23,"subject":569,"number":371,"point":970,"creditedAnswers":971,"eraNotice":572},"semu-2017-haengso-074","이 문제는 판결의 종류를 묻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대상적격, 즉 처분성의 문제이다.",[19],{"id":973,"session":23,"subject":575,"number":371,"point":974,"creditedAnswers":975,"eraNotice":20},"semu-2017-sangbeop-074","이 문제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에 관한 자본금 구성 규정을 묻는다.",[15],{"id":977,"session":23,"subject":580,"number":371,"point":978,"creditedAnswers":979,"eraNotice":20},"semu-2017-minbeop-074","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의 체계를 확인하는 문제이다.",[19],{"id":981,"session":23,"subject":569,"number":376,"point":982,"creditedAnswers":983,"eraNotice":572},"semu-2017-haengso-075","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한다.",[33],{"id":985,"session":23,"subject":575,"number":376,"point":986,"creditedAnswers":987,"eraNotice":20},"semu-2017-sangbeop-075","이 문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증권, 양도, 행사, 전자등록을 묻는다.",[19],{"id":989,"session":23,"subject":580,"number":376,"point":990,"creditedAnswers":991,"eraNotice":20},"semu-2017-minbeop-075","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포기에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33],{"id":993,"session":23,"subject":569,"number":381,"point":994,"creditedAnswers":995,"eraNotice":572},"semu-2017-haengso-076","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후소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같은 사항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다.",[28],{"id":997,"session":23,"subject":575,"number":381,"point":998,"creditedAnswers":999,"eraNotice":20},"semu-2017-sangbeop-076","이 문제는 주식배당의 한도, 평가 기준, 효력 발생 시점, 종류주식과의 관계를 묻는다.",[28],{"id":1001,"session":23,"subject":580,"number":381,"point":1002,"creditedAnswers":1003,"eraNotice":20},"semu-2017-minbeop-076","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기본 법리, 즉 취소권자, 제한능력자의 단독 취소 가능성, 취소의 소급효, 일부 취소,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28],{"id":1005,"session":23,"subject":569,"number":386,"point":1006,"creditedAnswers":1007,"eraNotice":572},"semu-2017-haengso-077","항고소송에서 주장책임은 어떤 사실을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이고, 입증책임은 어떤 사실의 존부가 증명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다.",[28],{"id":1009,"session":23,"subject":575,"number":386,"point":1010,"creditedAnswers":1011,"eraNotice":20},"semu-2017-sangbeop-077","이 문제는 주식과 사채 단원의 흩어진 기본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15],{"id":1013,"session":23,"subject":580,"number":386,"point":1014,"creditedAnswers":1015,"eraNotice":20},"semu-2017-minbeop-077","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둘러싸고, 취소권의 행사기간, 법정추인,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상대방의 지위,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를 시간 순서에 맞추어 판단하는 사례형 문제이다.",[19],{"id":1017,"session":23,"subject":569,"number":391,"point":1018,"creditedAnswers":1019,"eraNotice":572},"semu-2017-haengso-078","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제도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다.",[15],{"id":1021,"session":23,"subject":575,"number":391,"point":1022,"creditedAnswers":1023,"eraNotice":20},"semu-2017-sangbeop-078","이 문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결의사항을 구별한다.",[15],{"id":1025,"session":23,"subject":580,"number":391,"point":1026,"creditedAnswers":1027,"eraNotice":20},"semu-2017-minbeop-078","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과 방법, 그리고 법정추인을 묻는 문제이다.",[33],{"id":1029,"session":23,"subject":569,"number":396,"point":1030,"creditedAnswers":1031,"eraNotice":572},"semu-2017-haengso-079","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행정소송법 제9조가 기본을 정한다.",[19],{"id":1033,"session":23,"subject":575,"number":396,"point":1034,"creditedAnswers":1035,"eraNotice":20},"semu-2017-sangbeop-079","이 문제는 이익배당의 한도, 결정 기관, 중간배당, 지급시기와 시효를 묻는다.",[23],{"id":1037,"session":23,"subject":580,"number":396,"point":1038,"creditedAnswers":1039,"eraNotice":20},"semu-2017-minbeop-079","조건의 특수한 유형인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의 효과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그리고 조건부 권리의 처분 가능성을 묻는 문제이다.",[15],{"id":1041,"session":23,"subject":569,"number":401,"point":1042,"creditedAnswers":1043,"eraNotice":572},"semu-2017-haengso-080","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삼는다.",[15],{"id":1045,"session":23,"subject":575,"number":401,"point":1046,"creditedAnswers":1047,"eraNotice":20},"semu-2017-sangbeop-080","이 문제는 자본금 감소 절차 전체를 조문별로 묻는다.",[19],{"id":1049,"session":23,"subject":580,"number":401,"point":1050,"creditedAnswers":1051,"eraNotice":20},"semu-2017-minbeop-080","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문제이다.",[28],{"caseNo":1053,"decided":1054},"2020헌가12","2022-02-24",[1056,1059,1062,1065,1068,1071,1074,1076,1079,1082],{"year":1057,"round":316,"subjectCounts":1058},2026,{"재정학":198,"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60,"round":311,"subjectCounts":1061},2025,{"재정학":11,"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63,"round":813,"subjectCounts":1064},2024,{"재정학":198,"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66,"round":306,"subjectCounts":1067},2023,{"재정학":193,"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69,"round":301,"subjectCounts":1070},2022,{"재정학":10,"세법학개론":10,"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72,"round":296,"subjectCounts":1073},2021,{"재정학":198,"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민법":11,"상법":10},{"year":5,"round":6,"subjectCounts":1075},{"재정학":10,"세법학개론":10,"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77,"round":272,"subjectCounts":1078},2016,{"재정학":11,"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0,"민법":11},{"year":1080,"round":267,"subjectCounts":1081},2015,{"재정학":10,"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83,"round":262,"subjectCounts":1084},2014,{"재정학":11,"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179124772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