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080},["ShallowReactive",2],{"exam-2021":3},{"year":4,"questions":13,"haengso43":1047,"allYears":1050},{"year":5,"round":6,"examDate":7,"count":8,"subjectCounts":9},2021,58,"2021-05-29",237,{"재정학":10,"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민법":11,"상법":12},38,40,39,[14,22,27,32,37,42,47,52,57,62,67,72,77,82,87,92,97,102,107,112,117,122,127,132,137,142,147,152,157,162,167,172,177,182,187,192,196,200,204,210,215,220,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4,299,304,309,314,319,324,329,334,339,344,349,354,359,364,369,374,379,384,389,394,399,404,409,413,417,421,425,429,433,437,441,445,449,453,457,461,465,469,473,478,482,486,490,494,498,502,506,510,514,518,522,527,531,535,539,543,547,551,555,559,563,567,573,578,582,587,591,595,599,603,607,611,615,619,623,627,631,635,639,643,647,651,655,659,663,667,671,675,679,683,687,691,695,699,703,707,711,715,719,723,727,731,735,739,743,747,751,755,759,763,767,771,775,779,783,787,791,795,799,803,807,811,815,819,823,827,831,835,839,843,847,851,855,859,863,867,871,875,879,883,887,891,895,899,903,907,911,915,919,923,927,931,935,939,943,947,951,955,959,963,967,971,975,979,983,987,991,995,999,1003,1007,1011,1015,1019,1023,1027,1031,1035,1039,1043],{"id":15,"session":16,"subject":17,"number":16,"point":18,"creditedAnswers":19,"eraNotice":21},"semu-2021-jaejeong-001",1,"재정학","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다.",[20],4,null,{"id":23,"session":16,"subject":17,"number":24,"point":25,"creditedAnswers":26,"eraNotice":21},"semu-2021-jaejeong-002",2,"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납세자가 잃는 후생 가운데 정부가 거두는 조세수입을 넘어서는 부분이다.",[24],{"id":28,"session":16,"subject":17,"number":29,"point":30,"creditedAnswers":31,"eraNotice":21},"semu-2021-jaejeong-003",3,"물품세는 특정 재화에만 매기는 개별소비세다.",[20],{"id":33,"session":16,"subject":17,"number":20,"point":34,"creditedAnswers":35,"eraNotice":21},"semu-2021-jaejeong-004","능력원칙을 효용으로 해석한 것이 희생원칙이다.",[36],0,{"id":38,"session":16,"subject":17,"number":39,"point":40,"creditedAnswers":41,"eraNotice":21},"semu-2021-jaejeong-005",5,"조세귀착 분석은 무엇을 고정하고 무엇을 바꾸어 비교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24],{"id":43,"session":16,"subject":17,"number":44,"point":45,"creditedAnswers":46,"eraNotice":21},"semu-2021-jaejeong-006",6,"조세의 전가는 법적 납세자가 세금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넘기는 과정이고, 귀착은 그 결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최종 분포다.",[29],{"id":48,"session":16,"subject":17,"number":49,"point":50,"creditedAnswers":51,"eraNotice":21},"semu-2021-jaejeong-007",7,"이 문제는 세율 개념 세 가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다.",[24],{"id":53,"session":16,"subject":17,"number":54,"point":55,"creditedAnswers":56,"eraNotice":21},"semu-2021-jaejeong-008",8,"완전경쟁시장에 단위당 일정 금액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세액만큼 위로 이동한다.",[16],{"id":58,"session":16,"subject":17,"number":59,"point":60,"creditedAnswers":61,"eraNotice":21},"semu-2021-jaejeong-009",9,"누진세는 소득이 늘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조세다.",[24],{"id":63,"session":16,"subject":17,"number":64,"point":65,"creditedAnswers":66,"eraNotice":21},"semu-2021-jaejeong-010",10,"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기울어진 시장에서 사중손실은 두 탄력성을 함께 반영한 공식으로 구한다.",[29],{"id":68,"session":16,"subject":17,"number":69,"point":70,"creditedAnswers":71,"eraNotice":21},"semu-2021-jaejeong-011",11,"법인이 번 이윤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그 이윤이 배당으로 주주에게 지급되면 다시 소득세가 부과된다.",[36],{"id":73,"session":16,"subject":17,"number":74,"point":75,"creditedAnswers":76,"eraNotice":21},"semu-2021-jaejeong-012",12,"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24],{"id":78,"session":16,"subject":17,"number":79,"point":80,"creditedAnswers":81,"eraNotice":21},"semu-2021-jaejeong-013",13,"부동산에 대한 조세는 취득, 보유, 양도의 세 단계로 나뉜다.",[16],{"id":83,"session":16,"subject":17,"number":84,"point":85,"creditedAnswers":86,"eraNotice":21},"semu-2021-jaejeong-014",14,"조겐슨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은 기업이 자본의 한계생산물 가치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자본을 늘린다고 본다.",[20],{"id":88,"session":16,"subject":17,"number":89,"point":90,"creditedAnswers":91,"eraNotice":21},"semu-2021-jaejeong-015",15,"자산의 가격은 그 자산이 앞으로 가져다줄 순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합계로 정해진다.",[20],{"id":93,"session":16,"subject":17,"number":94,"point":95,"creditedAnswers":96,"eraNotice":21},"semu-2021-jaejeong-016",16,"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순임금률은 시장임금률에 (1 − 세율)을 곱한 값으로 낮아진다.",[20],{"id":98,"session":16,"subject":17,"number":99,"point":100,"creditedAnswers":101,"eraNotice":21},"semu-2021-jaejeong-017",17,"수익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진다.",[16],{"id":103,"session":16,"subject":17,"number":104,"point":105,"creditedAnswers":106,"eraNotice":21},"semu-2021-jaejeong-019",19,"지방분권제도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결정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는 제도다.",[29],{"id":108,"session":16,"subject":17,"number":109,"point":110,"creditedAnswers":111,"eraNotice":21},"semu-2021-jaejeong-020",20,"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정하는 기본 원칙은 효율성이다.",[29],{"id":113,"session":16,"subject":17,"number":114,"point":115,"creditedAnswers":116,"eraNotice":21},"semu-2021-jaejeong-021",21,"효용가능곡선과 효용가능경계를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16],{"id":118,"session":16,"subject":17,"number":119,"point":120,"creditedAnswers":121,"eraNotice":21},"semu-2021-jaejeong-022",22,"이 문제는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관료 모형을 묻는다.",[20],{"id":123,"session":16,"subject":17,"number":124,"point":125,"creditedAnswers":126,"eraNotice":21},"semu-2021-jaejeong-023",23,"공공재 공급 규모가 사회적 최적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과다공급 쪽과 과소공급 쪽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문제이다.",[36],{"id":128,"session":16,"subject":17,"number":129,"point":130,"creditedAnswers":131,"eraNotice":21},"semu-2021-jaejeong-024",24,"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효용 수준을 하나의 사회후생 값으로 묶는 함수이다.",[24],{"id":133,"session":16,"subject":17,"number":134,"point":135,"creditedAnswers":136,"eraNotice":21},"semu-2021-jaejeong-025",25,"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협상에 드는 거래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으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든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명제이다.",[29],{"id":138,"session":16,"subject":17,"number":139,"point":140,"creditedAnswers":141,"eraNotice":21},"semu-2021-jaejeong-026",26,"시장실패는 시장의 자율적 작동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이다.",[20],{"id":143,"session":16,"subject":17,"number":144,"point":145,"creditedAnswers":146,"eraNotice":21},"semu-2021-jaejeong-027",27,"중위투표자 정리는 투표자들의 선호가 단봉형이고 대안이 한 차원 위에 일렬로 놓일 때, 다수결 투표의 결과가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과 일치한다는 명제이다.",[36],{"id":148,"session":16,"subject":17,"number":149,"point":150,"creditedAnswers":151,"eraNotice":21},"semu-2021-jaejeong-028",28,"티부 모형은 지방공공재에 대해서도 시장과 비슷한 선호 표출 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20],{"id":153,"session":16,"subject":17,"number":154,"point":155,"creditedAnswers":156,"eraNotice":21},"semu-2021-jaejeong-029",29,"노후 소득 보장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민간 연금이나 저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29],{"id":158,"session":16,"subject":17,"number":159,"point":160,"creditedAnswers":161,"eraNotice":21},"semu-2021-jaejeong-031",31,"소득재분배정책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과 조세를 통한 지원으로 나뉜다.",[36],{"id":163,"session":16,"subject":17,"number":164,"point":165,"creditedAnswers":166,"eraNotice":21},"semu-2021-jaejeong-032",32,"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고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충당할 때 경제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학파마다 견해가 다르다.",[29],{"id":168,"session":16,"subject":17,"number":169,"point":170,"creditedAnswers":171,"eraNotice":21},"semu-2021-jaejeong-033",33,"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재는 지표는 값의 범위와 방향이 서로 다르다.",[16],{"id":173,"session":16,"subject":17,"number":174,"point":175,"creditedAnswers":176,"eraNotice":21},"semu-2021-jaejeong-034",34,"같은 금액의 정부지출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때, 특정 재화를 직접 주는 현물보조와 돈을 주는 현금보조는 수혜자의 후생과 정부의 목표 달성에서 차이가 난다.",[20],{"id":178,"session":16,"subject":17,"number":179,"point":180,"creditedAnswers":181,"eraNotice":21},"semu-2021-jaejeong-035",35,"세금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케인즈 단순모형, 리카도 대등정리, 화폐시장의 관점에서 함께 묻는 문제이다.",[29],{"id":183,"session":16,"subject":17,"number":184,"point":185,"creditedAnswers":186,"eraNotice":21},"semu-2021-jaejeong-036",36,"외부효과의 내부화란 경제주체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비용이나 편익을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16],{"id":188,"session":16,"subject":17,"number":189,"point":190,"creditedAnswers":191,"eraNotice":21},"semu-2021-jaejeong-037",37,"생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생산자는 사적 한계비용만 고려하고 한계 외부 피해를 무시한다.",[20],{"id":193,"session":16,"subject":17,"number":10,"point":194,"creditedAnswers":195,"eraNotice":21},"semu-2021-jaejeong-038","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효용의 합이 클수록 바람직한 상태라고 본다.",[36],{"id":197,"session":16,"subject":17,"number":12,"point":198,"creditedAnswers":199,"eraNotice":21},"semu-2021-jaejeong-039","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는 정부가 연금을 직접 운영하는 이유와 연결된다.",[36],{"id":201,"session":16,"subject":17,"number":11,"point":202,"creditedAnswers":203,"eraNotice":21},"semu-2021-jaejeong-040","확실성등가란 불확실한 소득이 주는 기대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의 크기이다.",[36],{"id":205,"session":16,"subject":206,"number":207,"point":208,"creditedAnswers":209,"eraNotice":21},"semu-2021-sebeop-041","세법학개론",41,"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전자송달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한다.",[20],{"id":211,"session":16,"subject":206,"number":212,"point":213,"creditedAnswers":214,"eraNotice":21},"semu-2021-sebeop-042",42,"이 문제는 법인세 경정 과정에서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이른바 인정상여를 둘러싼 다섯 개의 논점을 묻는다.",[29],{"id":216,"session":16,"subject":206,"number":217,"point":218,"creditedAnswers":219,"eraNotice":21},"semu-2021-sebeop-043",43,"국세 우선권은 '국세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지만, 시험의 핵심은 그 원칙이 물러서는 예외들이다.",[16],{"id":221,"session":16,"subject":206,"number":222,"point":223,"creditedAnswers":224,"eraNotice":21},"semu-2021-sebeop-044",44,"이 문제는 당초처분 이후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이 차례로 이어진 경우 무엇이 쟁송 대상이 되고, 어디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29],{"id":226,"session":16,"subject":206,"number":227,"point":228,"creditedAnswers":229,"eraNotice":21},"semu-2021-sebeop-045",45,"국세징수법은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체납자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여러 제도를 둔다.",[20],{"id":231,"session":16,"subject":206,"number":232,"point":233,"creditedAnswers":234,"eraNotice":21},"semu-2021-sebeop-046",46,"국세징수법의 징수 절차는 '납부고지 → 독촉 → 강제징수'로 이어지며, 이 문제는 그 첫 두 단계와 예외 절차를 묻는다.",[29],{"id":236,"session":16,"subject":206,"number":237,"point":238,"creditedAnswers":239,"eraNotice":21},"semu-2021-sebeop-047",47,"강제징수 절차 중 압류 단계의 다섯 가지 규율을 묻는다.",[36,16],{"id":241,"session":16,"subject":206,"number":242,"point":243,"creditedAnswers":244,"eraNotice":21},"semu-2021-sebeop-048",48,"이 문제는 강제징수 절차에서 다른 기관이 이미 시작한 집행에 관할 세무서장이 끼어드는 두 가지 통로, 곧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관계를 묻고, 여기에 공매 단계의 제한 두 가지를 덧붙였다.",[24],{"id":246,"session":16,"subject":206,"number":247,"point":248,"creditedAnswers":249,"eraNotice":21},"semu-2021-sebeop-049",49,"이 문제는 조세범 처벌법의 총칙성 규정과 개별 범칙행위를 한데 묶어 묻는다.",[36],{"id":251,"session":16,"subject":206,"number":252,"point":253,"creditedAnswers":254,"eraNotice":21},"semu-2021-sebeop-050",50,"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의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24],{"id":256,"session":16,"subject":206,"number":257,"point":258,"creditedAnswers":259,"eraNotice":21},"semu-2021-sebeop-051",51,"이 문제는 소득세법 제45조가 정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체계를 묻는다.",[29],{"id":261,"session":16,"subject":206,"number":262,"point":263,"creditedAnswers":264,"eraNotice":21},"semu-2021-sebeop-052",52,"이 문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어떤 소득에 적용되는지와 그 유형을 묻는다.",[16],{"id":266,"session":16,"subject":206,"number":267,"point":268,"creditedAnswers":269,"eraNotice":21},"semu-2021-sebeop-053",53,"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자산보다 사업용 부채가 많으면 그 차액만큼 사업자금을 가계로 끌어다 쓴 것으로 본다.",[24],{"id":271,"session":16,"subject":206,"number":272,"point":273,"creditedAnswers":274,"eraNotice":21},"semu-2021-sebeop-054",54,"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 계산한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29],{"id":276,"session":16,"subject":206,"number":277,"point":278,"creditedAnswers":279,"eraNotice":21},"semu-2021-sebeop-055",55,"이 문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 단계를 묻는다.",[16],{"id":281,"session":16,"subject":206,"number":282,"point":283,"creditedAnswers":284,"eraNotice":21},"semu-2021-sebeop-056",56,"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24],{"id":286,"session":16,"subject":206,"number":287,"point":288,"creditedAnswers":289,"eraNotice":21},"semu-2021-sebeop-057",57,"근로소득의 범위, 비과세 한도, 근로소득공제, 귀속시기, 다른 소득과의 구분을 한 문제에 모았다.",[16],{"id":291,"session":16,"subject":206,"number":6,"point":292,"creditedAnswers":293,"eraNotice":21},"semu-2021-sebeop-058","연금소득 과세 구조를 다섯 방향에서 묻는다.",[20],{"id":295,"session":16,"subject":206,"number":296,"point":297,"creditedAnswers":298,"eraNotice":21},"semu-2021-sebeop-059",59,"양도소득세는 법이 열거한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16],{"id":300,"session":16,"subject":206,"number":301,"point":302,"creditedAnswers":303,"eraNotice":21},"semu-2021-sebeop-060",60,"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소득 구분, 범위, 과세 방식, 세액 계산을 한꺼번에 묻는다.",[20],{"id":305,"session":16,"subject":206,"number":306,"point":307,"creditedAnswers":308,"eraNotice":21},"semu-2021-sebeop-061",61,"이 문제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자산 고가매입,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대손,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차례로 반영하는 종합 계산형이다.",[29],{"id":310,"session":16,"subject":206,"number":311,"point":312,"creditedAnswers":313,"eraNotice":21},"semu-2021-sebeop-062",62,"세 상황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모두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칸을 묻는다.",[20],{"id":315,"session":16,"subject":206,"number":316,"point":317,"creditedAnswers":318,"eraNotice":21},"semu-2021-sebeop-063",63,"이 문제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에서 거꾸로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을 찾아내는 역산형이다.",[36],{"id":320,"session":16,"subject":206,"number":321,"point":322,"creditedAnswers":323,"eraNotice":21},"semu-2021-sebeop-064",64,"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제1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제3호),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의 지급이자 중 일정액(제4호)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16],{"id":325,"session":16,"subject":206,"number":326,"point":327,"creditedAnswers":328,"eraNotice":21},"semu-2021-sebeop-065",65,"법인세법 제21조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을 열거한다.",[24],{"id":330,"session":16,"subject":206,"number":331,"point":332,"creditedAnswers":333,"eraNotice":21},"semu-2021-sebeop-066",66,"적격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중 제4호가 고용승계 요건이다.",[36],{"id":335,"session":16,"subject":206,"number":336,"point":337,"creditedAnswers":338,"eraNotice":21},"semu-2021-sebeop-067",67,"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지주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일반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18조의2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특례이다.",[16],{"id":340,"session":16,"subject":206,"number":341,"point":342,"creditedAnswers":343,"eraNotice":21},"semu-2021-sebeop-068",68,"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은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24],{"id":345,"session":16,"subject":206,"number":346,"point":347,"creditedAnswers":348,"eraNotice":21},"semu-2021-sebeop-069",69,"법인세법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인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되, 그 선택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다.",[29],{"id":350,"session":16,"subject":206,"number":351,"point":352,"creditedAnswers":353,"eraNotice":21},"semu-2021-sebeop-070",70,"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같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과 우리나라가 모두 과세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다.",[36],{"id":355,"session":16,"subject":206,"number":356,"point":357,"creditedAnswers":358,"eraNotice":21},"semu-2021-sebeop-071",71,"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사업장 과세 원칙을 따른다.",[29],{"id":360,"session":16,"subject":206,"number":361,"point":362,"creditedAnswers":363,"eraNotice":21},"semu-2021-sebeop-072",72,"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20],{"id":365,"session":16,"subject":206,"number":366,"point":367,"creditedAnswers":368,"eraNotice":21},"semu-2021-sebeop-073",73,"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공급가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다.",[16],{"id":370,"session":16,"subject":206,"number":371,"point":372,"creditedAnswers":373,"eraNotice":21},"semu-2021-sebeop-074",74,"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기계장치 등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된다.",[36],{"id":375,"session":16,"subject":206,"number":376,"point":377,"creditedAnswers":378,"eraNotice":21},"semu-2021-sebeop-075",75,"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 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을 열거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고, 열거되지 않은 것은 모두 과세된다.",[20],{"id":380,"session":16,"subject":206,"number":381,"point":382,"creditedAnswers":383,"eraNotice":21},"semu-2021-sebeop-076",76,"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예정고지·확정신고 사이의 절차를 기한과 주체 단위로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24],{"id":385,"session":16,"subject":206,"number":386,"point":387,"creditedAnswers":388,"eraNotice":21},"semu-2021-sebeop-077",77,"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대상: 면세사업등에 관련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16],{"id":390,"session":16,"subject":206,"number":391,"point":392,"creditedAnswers":393,"eraNotice":21},"semu-2021-sebeop-078",78,"재계산의 요건: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한 뒤,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기준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날 때에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한다.",[36],{"id":395,"session":16,"subject":206,"number":396,"point":397,"creditedAnswers":398,"eraNotice":21},"semu-2021-sebeop-079",79,"국제거래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이전가격 세제로 규율한다.",[24],{"id":400,"session":16,"subject":206,"number":401,"point":402,"creditedAnswers":403,"eraNotice":21},"semu-2021-sebeop-080",80,"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축을 한 번에 묻는다.",[29],{"id":405,"session":24,"subject":406,"number":16,"point":407,"creditedAnswers":408,"eraNotice":21},"semu-2021-hoegye-001","회계학개론","재고자산 회계는 세 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4],{"id":410,"session":24,"subject":406,"number":24,"point":411,"creditedAnswers":412,"eraNotice":21},"semu-2021-hoegye-002","이 문제는 유형자산 감가상각의 다섯 가지 규칙을 한꺼번에 점검한다.",[29],{"id":414,"session":24,"subject":406,"number":29,"point":415,"creditedAnswers":416,"eraNotice":21},"semu-2021-hoegye-003","재평가모형의 핵심은 재평가 증감의 귀속처가 비대칭이라는 점이다.",[24],{"id":418,"session":24,"subject":406,"number":20,"point":419,"creditedAnswers":420,"eraNotice":21},"semu-2021-hoegye-004","적격자산의 차입원가 자본화는 다음 순서로 푼다.",[16],{"id":422,"session":24,"subject":406,"number":39,"point":423,"creditedAnswers":424,"eraNotice":21},"semu-2021-hoegye-005","복구의무가 있는 유형자산은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를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같은 금액을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29],{"id":426,"session":24,"subject":406,"number":44,"point":427,"creditedAnswers":428,"eraNotice":21},"semu-2021-hoegye-006","금융자산 양도의 제거 판단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20],{"id":430,"session":24,"subject":406,"number":49,"point":431,"creditedAnswers":432,"eraNotice":21},"semu-2021-hoegye-007","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손상 문제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한다.",[20],{"id":434,"session":24,"subject":406,"number":54,"point":435,"creditedAnswers":436,"eraNotice":21},"semu-2021-hoegye-008","이 문제는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서대로 계산하고, 그중 어느 부분을 매출원가에 넣는지를 묻는다.",[24],{"id":438,"session":24,"subject":406,"number":59,"point":439,"creditedAnswers":440,"eraNotice":21},"semu-2021-hoegye-009","금융자산의 재분류는 사업모형을 변경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재분류일은 사업모형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이다.",[20],{"id":442,"session":24,"subject":406,"number":64,"point":443,"creditedAnswers":444,"eraNotice":21},"semu-2021-hoegye-010","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사항을 묻는 문제이다.",[36],{"id":446,"session":24,"subject":406,"number":69,"point":447,"creditedAnswers":448,"eraNotice":21},"semu-2021-hoegye-011","사업결합에서 영업권은 이전대가가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공정가치)을 초과하는 금액이다.",[36],{"id":450,"session":24,"subject":406,"number":74,"point":451,"creditedAnswers":452,"eraNotice":21},"semu-2021-hoegye-012","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 시점의 공정가치가 자가사용부동산의 간주원가가 된다.",[16],{"id":454,"session":24,"subject":406,"number":79,"point":455,"creditedAnswers":456,"eraNotice":21},"semu-2021-hoegye-013","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측정기준을 역사적 원가와 현행가치로 나누고, 현행가치를 다시 공정가치, 자산의 사용가치와 부채의 이행가치, 현행원가로 나눈다.",[29],{"id":458,"session":24,"subject":406,"number":84,"point":459,"creditedAnswers":460,"eraNotice":21},"semu-2021-hoegye-014","개념체계의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부분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두 묶음으로 나눈다.",[24],{"id":462,"session":24,"subject":406,"number":89,"point":463,"creditedAnswers":464,"eraNotice":21},"semu-2021-hoegye-015","확정급여제도의 비용은 세 가지로 나뉜다.",[36],{"id":466,"session":24,"subject":406,"number":94,"point":467,"creditedAnswers":468,"eraNotice":21},"semu-2021-hoegye-016","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면 먼저 그 변경이 실질적인지를 판단한다.",[36],{"id":470,"session":24,"subject":406,"number":99,"point":471,"creditedAnswers":472,"eraNotice":21},"semu-2021-hoegye-017","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채를 인식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16],{"id":474,"session":24,"subject":406,"number":475,"point":476,"creditedAnswers":477,"eraNotice":21},"semu-2021-hoegye-018",18,"리스의 범위를 줄이는 리스변경은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36,16,24,29,20],{"id":479,"session":24,"subject":406,"number":104,"point":480,"creditedAnswers":481,"eraNotice":21},"semu-2021-hoegye-019","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한다.",[20],{"id":483,"session":24,"subject":406,"number":109,"point":484,"creditedAnswers":485,"eraNotice":21},"semu-2021-hoegye-020","사채발행비가 있으면 사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발행가액에서 사채발행비를 뺀 금액이 되고, 이 금액과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보다 높아진다.",[20],{"id":487,"session":24,"subject":406,"number":114,"point":488,"creditedAnswers":489,"eraNotice":21},"semu-2021-hoegye-021","고객충성제도에서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이 별도의 수행의무이면,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제품과 포인트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나누어 배분한다.",[16],{"id":491,"session":24,"subject":406,"number":119,"point":492,"creditedAnswers":493,"eraNotice":21},"semu-2021-hoegye-022","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진행률을 측정하여 수익을 인식한다.",[24],{"id":495,"session":24,"subject":406,"number":124,"point":496,"creditedAnswers":497,"eraNotice":21},"semu-2021-hoegye-023","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 값이다.",[24],{"id":499,"session":24,"subject":406,"number":129,"point":500,"creditedAnswers":501,"eraNotice":21},"semu-2021-hoegye-024","금융리스의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에 리스순투자, 즉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16],{"id":503,"session":24,"subject":406,"number":134,"point":504,"creditedAnswers":505,"eraNotice":21},"semu-2021-hoegye-025","결합원가 배분 문제에 공정별 원가계산이 결합된 형태이다.",[16],{"id":507,"session":24,"subject":406,"number":139,"point":508,"creditedAnswers":509,"eraNotice":21},"semu-2021-hoegye-026","표준원가계산에서 원가차이를 어느 계정에 조정하느냐는 두 가지 선택에 달려 있다.",[24],{"id":511,"session":24,"subject":406,"number":144,"point":512,"creditedAnswers":513,"eraNotice":21},"semu-2021-hoegye-027","현금흐름분기점은 영업활동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이 같아지는 매출액이다.",[36],{"id":515,"session":24,"subject":406,"number":149,"point":516,"creditedAnswers":517,"eraNotice":21},"semu-2021-hoegye-028","공손이 있는 종합원가계산은 다섯 단계로 푼다.",[29],{"id":519,"session":24,"subject":406,"number":154,"point":520,"creditedAnswers":521,"eraNotice":21},"semu-2021-hoegye-029","직접노무원가 차이분석은 세 개의 금액으로 이루어진다.",[29],{"id":523,"session":24,"subject":406,"number":524,"point":525,"creditedAnswers":526,"eraNotice":21},"semu-2021-hoegye-030",30,"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보고,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 등 전환원가는 모두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24],{"id":528,"session":24,"subject":406,"number":159,"point":529,"creditedAnswers":530,"eraNotice":21},"semu-2021-hoegye-031","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자산에 이월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증감에서만 생긴다.",[16],{"id":532,"session":24,"subject":406,"number":164,"point":533,"creditedAnswers":534,"eraNotice":21},"semu-2021-hoegye-032","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율로 재공품에 배부하므로 재공품, 제품, 매출원가 계정은 모두 예정배부액 기준으로 기록된다.",[29],{"id":536,"session":24,"subject":406,"number":169,"point":537,"creditedAnswers":538,"eraNotice":21},"semu-2021-hoegye-033","불확실성 아래의 의사결정에서 기대값 기준은 각 대안의 결과에 확률을 곱해 더한 기대영업이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36],{"id":540,"session":24,"subject":406,"number":174,"point":541,"creditedAnswers":542,"eraNotice":21},"semu-2021-hoegye-034","학습곡선은 누적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작업시간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현상을 원가 추정에 반영하는 도구이다.",[29],{"id":544,"session":24,"subject":406,"number":179,"point":545,"creditedAnswers":546,"eraNotice":21},"semu-2021-hoegye-035","회수기간법은 투자액을 영업현금흐름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20],{"id":548,"session":24,"subject":406,"number":184,"point":549,"creditedAnswers":550,"eraNotice":21},"semu-2021-hoegye-036","종합예산은 판매예산 → 제조예산(생산량) → 직접재료사용량 → 직접재료구매예산의 순서로 편성된다.",[24],{"id":552,"session":24,"subject":406,"number":189,"point":553,"creditedAnswers":554,"eraNotice":21},"semu-2021-hoegye-037","자가생산과 외부구입의 의사결정은 두 대안 사이에서 달라지는 관련원가와 관련수익만 비교한다.",[16],{"id":556,"session":24,"subject":406,"number":10,"point":557,"creditedAnswers":558,"eraNotice":21},"semu-2021-hoegye-038","품질원가는 예방원가, 평가원가, 내부실패원가, 외부실패원가의 네 범주로 나눈다.",[29],{"id":560,"session":24,"subject":406,"number":12,"point":561,"creditedAnswers":562,"eraNotice":21},"semu-2021-hoegye-039","제약이론에서는 전체 산출량을 결정하는 병목 공정, 즉 제약자원에 집중한다.",[20],{"id":564,"session":24,"subject":406,"number":11,"point":565,"creditedAnswers":566,"eraNotice":21},"semu-2021-hoegye-040","경제적부가가치는 세후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사업부가 채권자와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을 넘어 얼마의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보여 준다.",[16],{"id":568,"session":24,"subject":569,"number":207,"point":570,"creditedAnswers":571,"eraNotice":572},"semu-2021-haengso-041","행정소송법","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눈다.",[36],"haengso-43",{"id":574,"session":24,"subject":575,"number":207,"point":576,"creditedAnswers":577,"eraNotice":21},"semu-2021-minbeop-041","민법","이 문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가 어디까지 작동하는지를 묻는다.",[36],{"id":579,"session":24,"subject":569,"number":212,"point":580,"creditedAnswers":581,"eraNotice":572},"semu-2021-haengso-042","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원고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소송이다.",[20],{"id":583,"session":24,"subject":584,"number":212,"point":585,"creditedAnswers":586,"eraNotice":21},"semu-2021-sangbeop-042","상법","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설립 방식이다.",[20],{"id":588,"session":24,"subject":575,"number":212,"point":589,"creditedAnswers":590,"eraNotice":21},"semu-2021-minbeop-042","민법상 법인 설립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며, 두 경우 모두 설립행위의 성질, 정관의 성질, 출연재산의 귀속이 출제의 축이다.",[24],{"id":592,"session":24,"subject":569,"number":217,"point":593,"creditedAnswers":594,"eraNotice":572},"semu-2021-haengso-043","당사자소송은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항고소송과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그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다.",[16],{"id":596,"session":24,"subject":584,"number":217,"point":597,"creditedAnswers":598,"eraNotice":21},"semu-2021-sangbeop-043","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는 청약과 배정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36],{"id":600,"session":24,"subject":575,"number":217,"point":601,"creditedAnswers":602,"eraNotice":21},"semu-2021-minbeop-043","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20],{"id":604,"session":24,"subject":569,"number":222,"point":605,"creditedAnswers":606,"eraNotice":572},"semu-2021-haengso-04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상태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이다.",[36],{"id":608,"session":24,"subject":584,"number":222,"point":609,"creditedAnswers":610,"eraNotice":21},"semu-2021-sangbeop-044","창립총회는 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설립 중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다.",[24],{"id":612,"session":24,"subject":575,"number":222,"point":613,"creditedAnswers":614,"eraNotice":21},"semu-2021-minbeop-044","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16],{"id":616,"session":24,"subject":569,"number":227,"point":617,"creditedAnswers":618,"eraNotice":572},"semu-2021-haengso-045","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29],{"id":620,"session":24,"subject":584,"number":227,"point":621,"creditedAnswers":622,"eraNotice":21},"semu-2021-sangbeop-045","주식회사 정관은 설립의 출발점이 되는 근본규칙이다.",[29],{"id":624,"session":24,"subject":575,"number":227,"point":625,"creditedAnswers":626,"eraNotice":21},"semu-2021-minbeop-045","법인이 해산하면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 청산법인이 되고, 청산인이 그 집행·대표 기관이 된다.",[29],{"id":628,"session":24,"subject":569,"number":232,"point":629,"creditedAnswers":630,"eraNotice":572},"semu-2021-haengso-046","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기본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다른 항고소송에는 필요한 조문만 골라 준용한다.",[36],{"id":632,"session":24,"subject":584,"number":232,"point":633,"creditedAnswers":634,"eraNotice":21},"semu-2021-sangbeop-046","주식회사 설립에 관여한 자로는 발기인, 이사·감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있다.",[16],{"id":636,"session":24,"subject":575,"number":232,"point":637,"creditedAnswers":638,"eraNotice":21},"semu-2021-minbeop-046","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였는지에 따라 규율이 갈린다.",[16],{"id":640,"session":24,"subject":569,"number":237,"point":641,"creditedAnswers":642,"eraNotice":572},"semu-2021-haengso-047","당사자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독자 규정은 몇 개 되지 않고, 나머지 절차는 제44조가 취소소송 규정을 골라 준용하는 방식으로 채운다.",[16],{"id":644,"session":24,"subject":584,"number":237,"point":645,"creditedAnswers":646,"eraNotice":21},"semu-2021-sangbeop-047","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하는 일반적인 자기주식 취득과 별도로, 일정한 특정목적이 있으면 배당가능이익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다.",[24],{"id":648,"session":24,"subject":575,"number":237,"point":649,"creditedAnswers":650,"eraNotice":21},"semu-2021-minbeop-047","물건 단원에서는 물건의 개념,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토지의 정착물,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반복 출제된다.",[24],{"id":652,"session":24,"subject":569,"number":242,"point":653,"creditedAnswers":654,"eraNotice":572},"semu-2021-haengso-048","공법상 금전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사소송 중 어디로 가는지는 행정소송법의 대표적 판례 논점이다.",[24],{"id":656,"session":24,"subject":584,"number":242,"point":657,"creditedAnswers":658,"eraNotice":21},"semu-2021-sangbeop-048","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29],{"id":660,"session":24,"subject":575,"number":242,"point":661,"creditedAnswers":662,"eraNotice":21},"semu-2021-minbeop-048","현행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나뉘며, 행위능력 제한의 정도와 본인 의사의 반영 방식이 유형별로 다르다.",[29],{"id":664,"session":24,"subject":569,"number":247,"point":665,"creditedAnswers":666,"eraNotice":572},"semu-2021-haengso-049","행정소송의 네 유형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원고가 무엇을 위해 소를 제기하느냐다.",[16],{"id":668,"session":24,"subject":584,"number":247,"point":669,"creditedAnswers":670,"eraNotice":21},"semu-2021-sangbeop-049","주식에 관한 기본 규율을 폭넓게 묻는 문제이다.",[24],{"id":672,"session":24,"subject":575,"number":247,"point":673,"creditedAnswers":674,"eraNotice":21},"semu-2021-minbeop-049","과실은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으로, 민법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두 가지만 인정한다.",[24],{"id":676,"session":24,"subject":569,"number":252,"point":677,"creditedAnswers":678,"eraNotice":572},"semu-2021-haengso-050","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한다.",[36],{"id":680,"session":24,"subject":584,"number":252,"point":681,"creditedAnswers":682,"eraNotice":21},"semu-2021-sangbeop-050","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16],{"id":684,"session":24,"subject":575,"number":252,"point":685,"creditedAnswers":686,"eraNotice":21},"semu-2021-minbeop-050","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설립자가 정한 목적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법인이므로, 정관 변경이 사단법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된다.",[20],{"id":688,"session":24,"subject":569,"number":257,"point":689,"creditedAnswers":690,"eraNotice":572},"semu-2021-haengso-051","우리 헌법 구조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심사하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36],{"id":692,"session":24,"subject":584,"number":257,"point":693,"creditedAnswers":694,"eraNotice":21},"semu-2021-sangbeop-051","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다.",[20],{"id":696,"session":24,"subject":575,"number":257,"point":697,"creditedAnswers":698,"eraNotice":21},"semu-2021-minbeop-051","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의 두 단계를 거친다.",[36],{"id":700,"session":24,"subject":569,"number":262,"point":701,"creditedAnswers":702,"eraNotice":572},"semu-2021-haengso-052","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1항),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제2항)에 제기하도록 하고,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제소할 수 없게 한다.",[36],{"id":704,"session":24,"subject":584,"number":262,"point":705,"creditedAnswers":706,"eraNotice":21},"semu-2021-sangbeop-052","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16],{"id":708,"session":24,"subject":575,"number":262,"point":709,"creditedAnswers":710,"eraNotice":21},"semu-2021-minbeop-052","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단법인의 사무를 결의로 처리한다(민법 제68조).",[20],{"id":712,"session":24,"subject":569,"number":267,"point":713,"creditedAnswers":714,"eraNotice":572},"semu-2021-haengso-053","제소기간은 소송 유형, 행정심판 경유 여부, 소의 변경 같은 사정에 따라 기산점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24],{"id":716,"session":24,"subject":584,"number":267,"point":717,"creditedAnswers":718,"eraNotice":21},"semu-2021-sangbeop-053","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거나 자기주식을 이전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이다.",[29],{"id":720,"session":24,"subject":575,"number":267,"point":721,"creditedAnswers":722,"eraNotice":21},"semu-2021-minbeop-053","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20],{"id":724,"session":24,"subject":569,"number":272,"point":725,"creditedAnswers":726,"eraNotice":572},"semu-2021-haengso-054","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에서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만 필요적 전치를 인정한다.",[20],{"id":728,"session":24,"subject":584,"number":272,"point":729,"creditedAnswers":730,"eraNotice":21},"semu-2021-sangbeop-054","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나머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들이는 매도청구권과, 반대로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매수청구권으로 이루어진다.",[36],{"id":732,"session":24,"subject":575,"number":272,"point":733,"creditedAnswers":734,"eraNotice":21},"semu-2021-minbeop-054","민법의 기간 계산은 기산점, 계산 방법, 만료점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24],{"id":736,"session":24,"subject":569,"number":277,"point":737,"creditedAnswers":738,"eraNotice":572},"semu-2021-haengso-055","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29],{"id":740,"session":24,"subject":584,"number":277,"point":741,"creditedAnswers":742,"eraNotice":21},"semu-2021-sangbeop-055","소수주주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20],{"id":744,"session":24,"subject":575,"number":277,"point":745,"creditedAnswers":746,"eraNotice":21},"semu-2021-minbeop-055","이 문제는 물상보증인이 개입된 법률관계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중단되고 누가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29],{"id":748,"session":24,"subject":569,"number":282,"point":749,"creditedAnswers":750,"eraNotice":572},"semu-2021-haengso-056","행정소송의 관할은 두 층으로 나뉜다.",[24],{"id":752,"session":24,"subject":584,"number":282,"point":753,"creditedAnswers":754,"eraNotice":21},"semu-2021-sangbeop-056","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이다.",[29],{"id":756,"session":24,"subject":575,"number":282,"point":757,"creditedAnswers":758,"eraNotice":21},"semu-2021-minbeop-056","민법 제35조는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24],{"id":760,"session":24,"subject":569,"number":287,"point":761,"creditedAnswers":762,"eraNotice":572},"semu-2021-haengso-057","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세 갈래다.",[24],{"id":764,"session":24,"subject":584,"number":287,"point":765,"creditedAnswers":766,"eraNotice":21},"semu-2021-sangbeop-057","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20],{"id":768,"session":24,"subject":575,"number":287,"point":769,"creditedAnswers":770,"eraNotice":21},"semu-2021-minbeop-057","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의 효과와, 시효중단 사유가 겹칠 때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36],{"id":772,"session":24,"subject":569,"number":6,"point":773,"creditedAnswers":774,"eraNotice":572},"semu-2021-haengso-058","당사자능력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이다.",[24],{"id":776,"session":24,"subject":584,"number":6,"point":777,"creditedAnswers":778,"eraNotice":21},"semu-2021-sangbeop-058","집중투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24],{"id":780,"session":24,"subject":575,"number":6,"point":781,"creditedAnswers":782,"eraNotice":21},"semu-2021-minbeop-058","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29],{"id":784,"session":24,"subject":569,"number":296,"point":785,"creditedAnswers":786,"eraNotice":572},"semu-2021-haengso-059","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29],{"id":788,"session":24,"subject":584,"number":296,"point":789,"creditedAnswers":790,"eraNotice":21},"semu-2021-sangbeop-059","주주총회 소집은 누가 결정하는지(이사회), 어디서 여는지(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 언제 여는지(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누구에게 어떻게 알리는지(주주명부상 주주에게 2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의 네 축으로 정리된다.",[20],{"id":792,"session":24,"subject":575,"number":296,"point":793,"creditedAnswers":794,"eraNotice":21},"semu-2021-minbeop-059","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해 둔 존속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16],{"id":796,"session":24,"subject":569,"number":301,"point":797,"creditedAnswers":798,"eraNotice":572},"semu-2021-haengso-060","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을 판례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 문제다.",[29],{"id":800,"session":24,"subject":584,"number":301,"point":801,"creditedAnswers":802,"eraNotice":21},"semu-2021-sangbeop-060","이 문제는 이사회 결의의 방법을 주주총회 결의와 대비하여 묻는다.",[29],{"id":804,"session":24,"subject":575,"number":301,"point":805,"creditedAnswers":806,"eraNotice":21},"semu-2021-minbeop-060","법인의 대표는 이사가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민법 제59조 제1항), 그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29],{"id":808,"session":24,"subject":569,"number":306,"point":809,"creditedAnswers":810,"eraNotice":572},"semu-2021-haengso-061","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하고,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집행 등으로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으면 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29],{"id":812,"session":24,"subject":584,"number":306,"point":813,"creditedAnswers":814,"eraNotice":21},"semu-2021-sangbeop-061","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네 갈래로 나누어 묻는다.",[36],{"id":816,"session":24,"subject":575,"number":306,"point":817,"creditedAnswers":818,"eraNotice":21},"semu-2021-minbeop-061","이 문제는 대리 제도의 여러 층을 한꺼번에 묻는다.",[36],{"id":820,"session":24,"subject":569,"number":311,"point":821,"creditedAnswers":822,"eraNotice":572},"semu-2021-haengso-062","민사소송 도중에 「그 처분이 무효인가, 존재하는가」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29],{"id":824,"session":24,"subject":584,"number":311,"point":825,"creditedAnswers":826,"eraNotice":21},"semu-2021-sangbeop-062","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다.",[24],{"id":828,"session":24,"subject":575,"number":311,"point":829,"creditedAnswers":830,"eraNotice":21},"semu-2021-minbeop-062","현명주의가 이 문제의 축이다.",[16],{"id":832,"session":24,"subject":569,"number":316,"point":833,"creditedAnswers":834,"eraNotice":572},"semu-2021-haengso-063","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16],{"id":836,"session":24,"subject":584,"number":316,"point":837,"creditedAnswers":838,"eraNotice":21},"semu-2021-sangbeop-063","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계속하는 동안 그 이사가 계속 직무를 집행하면 회사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16],{"id":840,"session":24,"subject":575,"number":316,"point":841,"creditedAnswers":842,"eraNotice":21},"semu-2021-minbeop-063","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과 상대방이 각각 어떤 수단을 가지는지가 출제 포인트이다.",[20],{"id":844,"session":24,"subject":569,"number":321,"point":845,"creditedAnswers":846,"eraNotice":572},"semu-2021-haengso-064","취소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어떤 행위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는 조문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20],{"id":848,"session":24,"subject":584,"number":321,"point":849,"creditedAnswers":850,"eraNotice":21},"semu-2021-sangbeop-064","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회가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권한 일부를 넘겨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36],{"id":852,"session":24,"subject":575,"number":321,"point":853,"creditedAnswers":854,"eraNotice":21},"semu-2021-minbeop-064","사안은 임대에 관한 대리권만 받은 乙이 그 범위를 넘어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로, 전형적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구조이다.",[24],{"id":856,"session":24,"subject":569,"number":326,"point":857,"creditedAnswers":858,"eraNotice":572},"semu-2021-haengso-065","행정소송법은 두 가지 특유의 소의 변경을 둔다.",[20],{"id":860,"session":24,"subject":584,"number":326,"point":861,"creditedAnswers":862,"eraNotice":21},"semu-2021-sangbeop-065","이 문제는 이사의 원수, 임기, 해임, 자격주를 한꺼번에 묻는다.",[20],{"id":864,"session":24,"subject":575,"number":326,"point":865,"creditedAnswers":866,"eraNotice":21},"semu-2021-minbeop-065","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협의의 무권대리 사안에서 본인 乙, 상대방 丙, 무권대리인 甲 사이의 법률관계를 묻는다.",[36],{"id":868,"session":24,"subject":569,"number":331,"point":869,"creditedAnswers":870,"eraNotice":572},"semu-2021-haengso-066","같은 「교원 징계」라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소송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36],{"id":872,"session":24,"subject":584,"number":331,"point":873,"creditedAnswers":874,"eraNotice":21},"semu-2021-sangbeop-066","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이사회내 위원회이다.",[24],{"id":876,"session":24,"subject":575,"number":331,"point":877,"creditedAnswers":878,"eraNotice":21},"semu-2021-minbeop-066","표현대리 전반에 관한 판례 지문 모음이다.",[20],{"id":880,"session":24,"subject":569,"number":336,"point":881,"creditedAnswers":882,"eraNotice":572},"semu-2021-haengso-067","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을 다투는 경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16],{"id":884,"session":24,"subject":584,"number":336,"point":885,"creditedAnswers":886,"eraNotice":21},"semu-2021-sangbeop-067","주식회사 감사의 선임 여부, 책임 해제,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 겸직 금지, 업무·재산 조사권을 두루 묻는다.",[16],{"id":888,"session":24,"subject":575,"number":336,"point":889,"creditedAnswers":890,"eraNotice":21},"semu-2021-minbeop-067","조건에 관한 조문 지식을 정면으로 묻는 문제이다.",[29],{"id":892,"session":24,"subject":569,"number":341,"point":893,"creditedAnswers":894,"eraNotice":572},"semu-2021-haengso-068","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한다.",[20],{"id":896,"session":24,"subject":584,"number":341,"point":897,"creditedAnswers":898,"eraNotice":21},"semu-2021-sangbeop-068","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로, 지분 비율과 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장치이다.",[36],{"id":900,"session":24,"subject":575,"number":341,"point":901,"creditedAnswers":902,"eraNotice":21},"semu-2021-minbeop-068","기한의 개념과 조건과의 구별 기준, 기한부 권리의 처분 가능성, 기한의 이익에 관한 추정 규정을 묻는 문제이다.",[24],{"id":904,"session":24,"subject":569,"number":346,"point":905,"creditedAnswers":906,"eraNotice":572},"semu-2021-haengso-069","취소소송에는 두 종류의 특유한 참가 제도가 있다.",[16],{"id":908,"session":24,"subject":584,"number":346,"point":909,"creditedAnswers":910,"eraNotice":21},"semu-2021-sangbeop-069","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맡는 회사이다.",[16],{"id":912,"session":24,"subject":575,"number":346,"point":913,"creditedAnswers":914,"eraNotice":21},"semu-2021-minbeop-069","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주제이다.",[29],{"id":916,"session":24,"subject":569,"number":351,"point":917,"creditedAnswers":918,"eraNotice":572},"semu-2021-haengso-070","지문은 두 개의 걸러내기를 요구한다.",[16],{"id":920,"session":24,"subject":584,"number":351,"point":921,"creditedAnswers":922,"eraNotice":21},"semu-2021-sangbeop-070","신주발행에 흠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여러 제도를 한 문제에 모았다.",[29],{"id":924,"session":24,"subject":575,"number":351,"point":925,"creditedAnswers":926,"eraNotice":21},"semu-2021-minbeop-070","복대리 제도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누어 비교하는 문제이다.",[16],{"id":928,"session":24,"subject":569,"number":356,"point":929,"creditedAnswers":930,"eraNotice":572},"semu-2021-haengso-071","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두 개의 시점을 구별해야 한다.",[20],{"id":932,"session":24,"subject":584,"number":356,"point":933,"creditedAnswers":934,"eraNotice":21},"semu-2021-sangbeop-071","사채발행의 결정 기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종류, 납입 절차, 채권 발행 시기, 기명식·무기명식 전환 청구를 묻는다.",[36],{"id":936,"session":24,"subject":575,"number":356,"point":937,"creditedAnswers":938,"eraNotice":21},"semu-2021-minbeop-071","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도달주의와 그 주변 제도를 묻는다.",[36],{"id":940,"session":24,"subject":569,"number":361,"point":941,"creditedAnswers":942,"eraNotice":572},"semu-2021-haengso-072","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처분이 위법한데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예외적 판결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24],{"id":944,"session":24,"subject":584,"number":361,"point":945,"creditedAnswers":946,"eraNotice":21},"semu-2021-sangbeop-072","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돌아가거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기준이 낮아지는 행위이므로, 결의 요건과 채권자 보호절차를 엄격하게 둔다.",[24],{"id":948,"session":24,"subject":575,"number":361,"point":949,"creditedAnswers":950,"eraNotice":21},"semu-2021-minbeop-072","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세 조문, 즉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을 중심으로, 묵시적 추인의 가능성과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를 결합한 문제이다.",[24],{"id":952,"session":24,"subject":569,"number":366,"point":953,"creditedAnswers":954,"eraNotice":572},"semu-2021-haengso-073","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29],{"id":956,"session":24,"subject":584,"number":366,"point":957,"creditedAnswers":958,"eraNotice":21},"semu-2021-sangbeop-073","이익배당의 재산 종류, 위법배당의 반환, 배당 결정 기관, 주식평등의 원칙, 중간배당의 요건을 묻는다.",[20],{"id":960,"session":24,"subject":575,"number":366,"point":961,"creditedAnswers":962,"eraNotice":21},"semu-2021-minbeop-073","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과 효과에 관한 판례를 망라한 문제이다.",[20],{"id":964,"session":24,"subject":569,"number":371,"point":965,"creditedAnswers":966,"eraNotice":572},"semu-2021-haengso-074","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한다.",[20],{"id":968,"session":24,"subject":584,"number":371,"point":969,"creditedAnswers":970,"eraNotice":21},"semu-2021-sangbeop-074","주식회사의 청산 단계에서 청산인의 의무와 지위를 묻는다.",[24],{"id":972,"session":24,"subject":575,"number":371,"point":973,"creditedAnswers":974,"eraNotice":21},"semu-2021-minbeop-074","법률행위의 취소 제도 전반을 묻는다.",[24],{"id":976,"session":24,"subject":569,"number":376,"point":977,"creditedAnswers":978,"eraNotice":572},"semu-2021-haengso-075","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상태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29],{"id":980,"session":24,"subject":584,"number":376,"point":981,"creditedAnswers":982,"eraNotice":21},"semu-2021-sangbeop-075","유한회사는 소규모 폐쇄회사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나, 개정을 거치며 설립과 운영의 제약이 대폭 줄었다.",[20],{"id":984,"session":24,"subject":575,"number":376,"point":985,"creditedAnswers":986,"eraNotice":21},"semu-2021-minbeop-075","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의 기본 원칙을 묻는다.",[29],{"id":988,"session":24,"subject":569,"number":381,"point":989,"creditedAnswers":990,"eraNotice":572},"semu-2021-haengso-076","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후소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다.",[16],{"id":992,"session":24,"subject":584,"number":381,"point":993,"creditedAnswers":994,"eraNotice":21},"semu-2021-sangbeop-076","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24],{"id":996,"session":24,"subject":575,"number":381,"point":997,"creditedAnswers":998,"eraNotice":21},"semu-2021-minbeop-076","통정허위표시의 효과와 제3자 보호에 관한 판례를 묻는다.",[20],{"id":1000,"session":24,"subject":569,"number":386,"point":1001,"creditedAnswers":1002,"eraNotice":572},"semu-2021-haengso-077","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20],{"id":1004,"session":24,"subject":584,"number":386,"point":1005,"creditedAnswers":1006,"eraNotice":21},"semu-2021-sangbeop-077","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을 때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이다.",[16],{"id":1008,"session":24,"subject":575,"number":386,"point":1009,"creditedAnswers":1010,"eraNotice":21},"semu-2021-minbeop-077","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적용 범위,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16],{"id":1012,"session":24,"subject":569,"number":391,"point":1013,"creditedAnswers":1014,"eraNotice":572},"semu-2021-haengso-078","처분의 취소에는 두 갈래가 있다.",[24],{"id":1016,"session":24,"subject":584,"number":391,"point":1017,"creditedAnswers":1018,"eraNotice":21},"semu-2021-sangbeop-078","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16],{"id":1020,"session":24,"subject":575,"number":391,"point":1021,"creditedAnswers":1022,"eraNotice":21},"semu-2021-minbeop-078","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그 주변 쟁점을 묻는다.",[24],{"id":1024,"session":24,"subject":569,"number":396,"point":1025,"creditedAnswers":1026,"eraNotice":572},"semu-2021-haengso-079","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16],{"id":1028,"session":24,"subject":584,"number":396,"point":1029,"creditedAnswers":1030,"eraNotice":21},"semu-2021-sangbeop-079","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합처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든 회사이다.",[24],{"id":1032,"session":24,"subject":575,"number":396,"point":1033,"creditedAnswers":1034,"eraNotice":21},"semu-2021-minbeop-079","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의표시의 개념과 효과,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16],{"id":1036,"session":24,"subject":569,"number":401,"point":1037,"creditedAnswers":1038,"eraNotice":572},"semu-2021-haengso-080","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는 두 가지를 다툴 수 있다.",[20],{"id":1040,"session":24,"subject":584,"number":401,"point":1041,"creditedAnswers":1042,"eraNotice":21},"semu-2021-sangbeop-080","분할합병은 회사를 분할하면서 분할된 부분을 다른 회사와 합치는 조직재편이다.",[36],{"id":1044,"session":24,"subject":575,"number":401,"point":1045,"creditedAnswers":1046,"eraNotice":21},"semu-2021-minbeop-080","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판단 대상과 효과를 묻는다.",[29],{"caseNo":1048,"decided":1049},"2020헌가12","2022-02-24",[1051,1054,1057,1060,1063,1066,1068,1071,1074,1077],{"year":1052,"round":316,"subjectCounts":1053},2026,{"재정학":10,"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55,"round":311,"subjectCounts":1056},2025,{"재정학":11,"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58,"round":306,"subjectCounts":1059},2024,{"재정학":10,"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61,"round":301,"subjectCounts":1062},2023,{"재정학":189,"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64,"round":296,"subjectCounts":1065},2022,{"재정학":12,"세법학개론":12,"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5,"round":6,"subjectCounts":1067},{"재정학":10,"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민법":11,"상법":12},{"year":1069,"round":272,"subjectCounts":1070},2017,{"재정학":12,"세법학개론":12,"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72,"round":267,"subjectCounts":1073},2016,{"재정학":11,"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2,"민법":11},{"year":1075,"round":262,"subjectCounts":1076},2015,{"재정학":12,"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78,"round":257,"subjectCounts":1079},2014,{"재정학":11,"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179124772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