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재처분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의무이행기간이 지난 뒤라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다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출제 포인트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행정청이 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제34조의 간접강제이다. 이 문제는 간접강제 결정의 절차(변론 없이 결정), 내용(지연배상과 즉시 손해배상), 효력의 주관적 범위(국가 또는 공공단체), 허용 요건(거부처분취소판결·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확정), 그리고 배상금의 법적 성질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제1심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명한다.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변론을 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규정에 따라 결정 전에 상대방인 행정청을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② 옳다. 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두 가지 배상 방식을 그대로 요약한 것이다.

③ 옳다. 제34조 제2항은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을 정한 제33조를 간접강제에 준용한다. 제33조는 재판이 확정된 때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므로, 간접강제 결정 역시 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을 미친다. 행정청은 권리주체가 아니어서 배상금 지급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둔 규정이다.

④ 옳다. 간접강제는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쓰는 수단이므로, 그 전제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또 제38조 제2항이 제34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재처분 의무가 생기지 않아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지난 뒤라도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면, 처분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옳은 문장은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재처분을 하였다면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지연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제33조: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34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판례: 간접강제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므로 기한 경과 후 재처분이 있으면 추심할 수 없다.

함정 정리

⑤의 함정은 배상금을 "늦게 처분한 데 대한 벌금이나 손해배상"으로 이해하는 데서 생긴다. 그렇게 보면 기한을 넘긴 이상 배상금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판례는 배상금의 목적을 재처분을 하도록 압박하는 데서 찾으므로, 목적이 달성되면 강제수단도 의미를 잃는다.

④와 관련하여, 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제38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제34조가 없기 때문이다. 판례도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②에서는 "지연배상만 가능하다"거나 "즉시 손해배상만 가능하다"처럼 하나를 빼는 변형이 출제될 수 있다. 조문은 두 방식을 모두 열어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