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4-jaejeong-011":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4-jaejeong-011",2014,51,1,"재정학",11,"당사간의 자발적 교환에 의해 공공재의 생산수준과 비용 분담 비율을 동시에 결정하는 린달균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개별 소비자의 공공재 비용 분담 비율은 그 소비자의 소득에 비례한다.","분권화된 준 시장적 해결책(quasi-market solution)이다.","개별 소비자의 공공재 비용분담 비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 결과이다.","공공재가 갖는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린달균형에서 공공재 생산량은 최적 생산량이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린달 균형에서 각 소비자의 비용 분담 비율은 그 소비자가 공공재로부터 얻는 한계편익(지불하려는 가격)에 따라 정해지며, 소득에 비례하도록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린달 모형은 공공재의 생산량과 비용 분담을 시장 거래와 비슷한 방식으로 동시에 결정하는 모형이다. 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n- 경매인(또는 정부)이 각 소비자에게 비용 분담 비율을 제시하면, 각 소비자는 그 분담 비율에서 자신이 원하는 공공재 양을 밝힌다.\n- 모든 소비자가 원하는 공공재 양이 일치할 때까지 분담 비율을 조정한다. 공공재 수요가 많은 사람의 분담 비율은 올리고 적은 사람의 분담 비율은 내린다.\n- 수요량이 일치한 상태가 린달 균형이다. 이때 각자의 분담액은 그 사람의 한계편익과 같고, 분담액의 합은 공공재의 한계비용과 같다.\n\n이렇게 정해진 균형에서는 모든 소비자의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므로 사무엘슨 조건이 충족되어 공공재가 효율적인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 문제는 이 구조와 그 한계(무임승차)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린달 균형에서 각 소비자의 비용 분담 비율은 그 소비자가 공공재 한 단위에서 얻는 한계편익이 총 한계비용에서 차지하는 몫과 같다. 공공재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편익원칙에 따른 분담이다. 소득은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분담 비율을 결정하는 직접적 기준은 아니다. 「개별 소비자의 비용 분담 비율은 그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한계편익에 비례한다」로 고쳐야 옳다. 소득에 비례하는 분담은 능력원칙의 발상이다.\n\n② 옳다. 린달 모형은 중앙정부가 생산량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대신, 각 소비자가 제시된 가격(분담 비율)에 반응해 수요량을 밝히는 과정을 통해 결과에 도달한다. 개인에게 가격을 매기고 각자의 수요를 모은다는 점에서 시장과 닮은 분권화된 해결책이므로 준시장적 해결책이라고 부른다.\n\n③ 옳다. 분담 비율은 미리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공공재 양이 일치할 때까지 조정되는 과정의 결과이다. 모든 당사자가 같은 양에 동의하는 지점에서 비율이 정해지므로 당사자 간 합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n\n④ 옳다. 린달 모형은 각자가 자신의 선호를 정직하게 밝힌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공공재는 비배제성이 있어 분담액을 적게 내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소비자는 자신의 한계편익을 낮게 밝혀 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을 갖고, 이것이 무임승차 문제이다. 이 점이 린달 모형에 대한 대표적 비판이다.\n\n⑤ 옳다. 린달 균형에서는 각 소비자의 분담액이 그 사람의 한계편익과 같고, 분담액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다. 따라서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사무엘슨 조건이 충족되고, 균형 생산량은 파레토 최적 수준이다.\n\n## 근거\n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은 모든 소비자의 한계편익을 합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것(사무엘슨 조건)이다. 린달 균형은 각자에게 자신의 한계편익만큼의 개인별 가격을 부과하여 이 조건을 시장 비슷한 방식으로 달성한다. 다만 이 결과는 선호를 정직하게 표출한다는 가정에 기대며, 비배제성 아래에서는 그 가정이 깨질 유인이 존재한다.\n\n## 함정 정리\n- 린달 가격은 「능력에 따른 부담」이 아니라 「편익에 따른 부담」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공재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더라도, 분담 비율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한계편익이다.\n- 린달 균형이 효율적이라는 것(⑤)과 무임승차 때문에 현실에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④)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앞의 것은 균형의 성질이고, 뒤의 것은 균형에 이르는 과정의 문제이다.\n- 사적재 시장에서는 모두가 같은 가격을 내고 수량을 각자 고르지만, 린달 균형에서는 모두가 같은 수량을 소비하고 가격을 각자 다르게 낸다는 대칭 구조를 기억해 두면 좋다.\n- ②의 「준시장적」이라는 표현은 가격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시장과 닮았지만, 경쟁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아니라 하나의 조정 과정이 가격을 정한다는 점에서 진짜 시장과는 다르다는 뜻을 함께 담고 있다.","린달 모형은 공공재의 생산량과 비용 분담을 시장 거래와 비슷한 방식으로 동시에 결정하는 모형이다.","린달 균형에서 각 소비자의 비용 분담 비율은 그 소비자가 공공재로부터 얻는 한계편익(지불하려는 가격)에 따라 정해지며, 소득에 비례하도록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4-jaejeong-010",10,"계약곡선은 에지워스 상자 안에서 한 사람의 효용을 낮추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 없는 배분들의 집합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jaejeong-012",12,"다수결투표는 개인의 선호가 이행성을 갖더라도 사회 전체의 선호는 이행성을 잃을 수 있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