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4-jaejeong-020":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4-jaejeong-020",2014,51,1,"재정학",20,"공공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니스카넨(Niskanen) 모형에서 관료는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예산을 확대한다.","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과잉생산의 경향을 보인다.","다운즈(Downs)의 득표극대화모형에서 정치가는 정부의 경제활동에 따른 순편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 공공서비스 생산은 니스카넨 모형보다 더 적다.","특수이익집단이 갖는 강점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명백한 목적의식, 조직력, 높은 투표율 등이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다운즈의 득표극대화 모형에서 정치가(정당)는 정부 활동의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얻는 득표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정책은 득표를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다.\n\n## 출제 포인트\n공공선택론은 정치가, 관료, 유권자, 이익집단도 시장의 경제주체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고 정치 과정을 분석한다. 이 문제는 대표적인 세 모형과 이익집단 이론을 비교한다.\n- 니스카넨 모형: 관료는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높이기 위해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 관료는 공공서비스의 비용 정보를 독점하므로, 의회가 승인할 수 있는 최대한, 즉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예산을 늘린다. 그 결과 공공서비스는 효율 수준(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은 수준)보다 과잉 생산된다.\n- 미그-빌레인저 모형: 관료는 예산 총액이 아니라 재량적 예산, 즉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에서 관료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한다. 그 결과 생산량은 니스카넨 모형보다 적고, 효율 수준과 니스카넨 수준 사이에 놓인다고 정리된다.\n- 다운즈 모형: 정치가는 득표 극대화를, 유권자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양당제에서 두 정당의 정책은 중위투표자의 선호 쪽으로 수렴한다.\n- 이익집단: 구성원의 목적이 분명하고 조직력이 강하며 투표 참여율이 높아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의회가 예산을 거부하지 않는 한도까지 예산을 확대한다. 의회는 총편익이 총비용 이상이면 예산을 승인하므로, 관료가 선택하는 수준은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다.\n\n② 옳다. 효율적인 생산 수준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곳이다. 니스카넨 모형의 생산 수준은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곳으로, 그 사이 구간에서 추가 생산의 한계비용이 한계편익보다 크므로 효율 수준보다 많다. 따라서 관료는 과잉생산의 경향을 보인다.\n\n③ 옳지 않다. 다운즈 모형의 정치가는 사회 전체의 순편익이 아니라 자신이 얻는 표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가가 순편익이 큰 정책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그 정책이 더 많은 표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정치가는 득표를 극대화하려 한다」로 고쳐야 옳다. 순편익 극대화는 공공선택론 이전의 후생경제학이 상정한 자비로운 정부의 목표이다.\n\n④ 옳다. 미그-빌레인저 모형에서 관료는 재량적 예산을 극대화한다. 재량적 예산은 총편익이 총비용을 넘는 부분과 관련되므로,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예산을 늘리면 재량적 예산이 사라진다. 따라서 관료는 그보다 적은 수준을 선택하고, 공공서비스 생산은 니스카넨 모형보다 적다.\n\n⑤ 옳다. 특수이익집단은 구성원이 공유하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고, 규모가 작아 조직하기 쉬우며, 이해관계가 커서 투표 참여율도 높다. 반면 그 정책의 비용을 나누어 지는 일반 대중은 1인당 부담이 작아 조직되기 어렵다. 이 비대칭이 이익집단이 정치 과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갖는 이유이다.\n\n## 근거\n공공선택론은 정치 과정 참여자의 자기 이익 추구를 전제로 한다. 관료 모형은 정보 비대칭 아래에서 예산 또는 재량적 예산을 극대화하는 관료를, 다운즈 모형은 득표를 극대화하는 정치가를 상정한다. 이익집단 이론은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될 때 소수의 조직된 집단이 정치적 우위를 갖는다고 설명한다.\n\n## 함정 정리\n- ③은 「정치가도 결국 좋은 정책을 원한다」는 직관으로 읽으면 옳게 보인다. 공공선택론의 출발점은 정치가의 목적 함수가 득표라는 점이다.\n- 니스카넨 모형의 예산 수준은 「총편익 = 총비용」이고, 효율 수준은 「한계편익 = 한계비용」이다. 총량 조건과 한계 조건을 혼동하지 않는다.\n- ④의 비교 방향을 거꾸로 기억하는 실수가 잦다. 재량적 예산을 남기려면 예산을 끝까지 늘려서는 안 되므로 생산량은 니스카넨 모형보다 적다.\n- ⑤의 이익집단 강점은 「집단의 크기가 작다」는 점과 연결된다. 소수 집단이 다수 대중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역설을 집단행동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n- 니스카넨 모형과 미그-빌레인저 모형은 모두 관료의 자기 이익 추구를 전제하지만, 목적 함수가 예산 총액인지 재량적 예산인지에 따라 생산량의 위치가 달라진다.","공공선택론은 정치가, 관료, 유권자, 이익집단도 시장의 경제주체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고 정치 과정을 분석한다.","다운즈의 득표극대화 모형에서 정치가(정당)는 정부 활동의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얻는 득표를 극대화하려고 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4-jaejeong-019",19,"비용편익분석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격이 없는 재화의 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jaejeong-021",21,"외부성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을 거치지 않고 다른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