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지출세는 개인별로 한 해 동안의 소비지출 총액을 계산해 과세하는 직접세이며,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간접세처럼 역진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출제 포인트

지출세는 과세 기반을 소득이 아니라 소비로 삼되, 개별 상품에 붙는 소비세와 달리 납세자 개인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직접세이다. 대략 「소득 − 순저축 = 소비지출」의 방식으로 과세 기반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 공평성 논거: 사회에 기여한 것(소득)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가져간 것(소비)에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주장.
• 효율성 논거: 저축이 과세 기반에서 빠지므로 저축에 대한 이중과세가 사라지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는다.
• 비판: 저축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인식, 내구재 구입 시점의 처리, 증여·상속과 해외 소비 처리 같은 집행상의 어려움.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와 직접세인 지출세를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자동차·주택 같은 내구재는 구입한 해에 큰돈을 쓰지만 그 소비 효용은 여러 해에 걸쳐 나온다. 구입 연도의 지출 전부를 그 해의 소비로 보면 그 해에만 과세 기반이 크게 부풀고 누진세율 때문에 부담이 왜곡된다. 반대로 여러 해에 나누려면 사용가치를 추정해야 한다. 연도별 지출 규모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은 옳다.

② 지출세는 저축을 과세 기반에서 빼 준다. 고소득층은 소득 가운데 저축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과세 기반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그래서 지출세가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다. 누진세율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런 인식이 존재한다는 ②의 서술은 옳다.

③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한 번, 그 소득을 저축해서 얻은 이자에 다시 과세하므로 미래소비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만든다. 지출세는 저축과 이자를 과세하지 않아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 소득세와 비교하면 미래소비(저축)를 우대하는 셈이므로 ③은 옳은 서술로 본다.

④ 틀린 설명이다. 지출세는 개인이 자신의 소비지출 총액을 신고해 납부하는 직접세이며,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한다. 개인별 과세이므로 인적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도 설계할 수 있다. 역진성 문제는 개별 상품 가격에 일률적으로 붙는 간접세(부가가치세 등)의 특징이다. 옳게 고치면 「지출세는 직접세의 일종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간접세의 역진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가 된다.

⑤ 칼도는 사람이 사회에 기여한 몫인 소득보다, 사회의 자원을 실제로 써서 가져가는 몫인 소비에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하며 지출세를 옹호하였다. 소득은 저축을 통해 사회의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지만, 소비는 그 사람이 사회의 자원을 실제로 소모한 크기라는 점이 이 논거의 바탕이다. 이 공평성 논거는 앞의 효율성 논거(저축에 대한 이중과세 제거)와 함께 지출세 옹호론의 두 기둥을 이룬다. ⑤는 옳다.

근거

• 지출세의 과세 기반: 소득에서 순저축을 뺀 개인별 소비지출 총액.
•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지, 인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 소득세는 저축에 이중과세하여 미래소비를 불리하게 한다.
• 칼도의 지출세론: 사회로부터 가져가는 것에 대한 과세가 공평하다.

함정 정리

• 「소비에 과세 = 간접세 = 역진적」이라는 연상이 함정이다. 지출세는 소비를 과세 기반으로 하지만 직접세이며 누진 과세가 가능하다.
• ③의 「미래소비 우대」는 소득세와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표현이다. 지출세 자체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중립적이다.
•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인식」(②)과 「실제로 역진적이다」는 다르다. 전자는 저축 비율 차이에서 오는 비판이고, 후자는 세율 구조의 문제이다.
• 칼도의 공평성 논거는 「능력」을 소득이 아니라 소비로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애 기준으로 보면 소비의 현재가치와 소득의 현재가치가 같아진다는 논리와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