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칼도-힉스 보상기준은 어떤 변화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보상하고도 여전히 이득이 남을 수 있다면 그 변화를 개선으로 보는 기준으로, 잠재적 파레토 개선을 뜻한다.

출제 포인트

후생경제학에서 정책 변화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파레토 개선: 누구의 후생도 줄이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후생을 늘리는 변화.
• 파레토 최적(효율):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누군가를 나쁘게 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좋게 할 수 없다.
• 보상기준(칼도-힉스 기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가상적으로」 보상하고도 이득이 남으면 개선으로 본다.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현실의 정책은 거의 언제나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므로 파레토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상기준은 이런 변화를 평가하려고 고안되었으며,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칼도 기준은 이득을 보는 쪽이 보상할 수 있는지를, 힉스 기준은 손해를 보는 쪽이 이득을 보는 쪽을 매수해 변화를 막을 수 없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어떤 사람의 후생 증대가 불가능하다」는 파레토 최적 상태의 정의이다. 보상기준은 어떤 변화를 개선으로 볼지에 관한 판단 기준이지, 파레토 최적 상태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①은 칼도-힉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②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역시 파레토 최적의 다른 표현이다. 보상기준을 충족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파레토 최적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며, 그 뒤에도 추가로 개선할 여지가 남을 수 있다. ②는 옳지 않다.

③ 칼도-힉스 기준의 핵심은 보상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게 되어 이는 파레토 개선과 같아진다. 보상기준은 실제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대로 손해를 볼 수 있다. ③은 「실제적 보상」을 「가상적(잠재적) 보상」으로 고쳐야 옳다.

④ 보상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이득의 크기가 손실의 크기보다 커서 이론상 보상한 뒤에도 모두가 이전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라 한다. ④가 칼도-힉스 기준을 정확히 설명한다.

⑤ 칼도-힉스 기준은 사람 수가 아니라 이득과 손실의 화폐적 크기를 비교한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적더라도 그들의 손실이 이득을 보는 다수의 이득 합계보다 크다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도 이득의 합계가 더 크다면 기준을 충족한다. 사람 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수결 투표의 논리에 가깝다. ⑤를 옳게 고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의 이득 총액이 손해를 보는 사람의 손실 총액보다 클 때」가 된다.

근거

• 파레토 최적: 누군가를 나쁘게 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좋게 할 수 없는 상태.
• 칼도 기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보상하고도 이득이 남는다면 개선이다.
• 힉스 기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사람에게 보상해 변화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면 개선이다.
• 보상기준은 가상적 보상만을 요구하며 잠재적 파레토 개선을 뜻한다.

함정 정리

• ①과 ②는 모두 파레토 최적의 정의이다. 「파레토」가 들어간 표현이 많아 보상기준과 섞어 읽기 쉽다.
• 「보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실제 보상(③)을 요구하는 기준으로 오해하기 쉽다. 실제 보상까지 이루어지면 그것은 파레토 개선이다.
• 보상기준은 분배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이득이 부유층에게, 손실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더라도 이득 총액이 크면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이 이 기준의 대표적 한계이다.
• 「다수에게 이득」과 「총이득이 총손실보다 크다」는 다르다. ⑤의 사람 수 비교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의 논리이다.
• 이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파레토 최적의 정의(①·②)처럼 그 자체로는 참인 문장도 칼도-힉스 기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면 답이 될 수 없다. 문장의 참거짓과 질문 대상에 대한 적합성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