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4-jaejeong-030":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4-jaejeong-030",2014,51,1,"재정학",30,"비용체감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비용체감산업에서는 평균비용보다 한계비용이 낮다.","비용체감산업은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낸다.","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에 따르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비용체감산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 독점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비용체감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비용체감산업에서는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므로, 한계비용과 같게 가격을 매기면 가격이 평균비용을 밑돌아 반드시 손실이 발생한다.\n\n## 출제 포인트\n비용체감산업은 생산량이 늘수록 장기평균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산업이다. 전기·가스·수도·철도처럼 초기 설비에 막대한 고정비용이 들고, 추가 생산의 한계비용은 낮은 경우가 전형적이다.\n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관계: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 추가 한 단위의 비용이 기존 평균보다 낮아야 평균이 내려가기 때문이다.\n가격설정 방식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n- 한계비용 가격설정: 배분적 효율을 달성하지만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손실이 생긴다. 손실을 보조금으로 메워야 한다.\n- 평균비용 가격설정: 손익이 0이 되지만 산출량이 효율적 수준보다 적어 효율 손실이 생긴다.\n- 이부가격제: 기본요금으로 고정비용을, 사용요금(한계비용 수준)으로 가변비용을 회수한다.\n- 램지 가격설정: 손익분기 제약 아래에서 수요가 비탄력적인 서비스에 더 높은 가격을 매긴다.\n이 산업은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공급할 때 비용이 가장 낮으므로 자연독점이 되기 쉽다. 따라서 이 문제는 비용 구조의 특징(①·②·⑤), 시장구조의 귀결(④), 가격설정의 결과(③)를 차례로 묻는 구성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 아래에 있다.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높다면 생산을 늘릴수록 평균이 올라가야 하므로 평균비용 체감과 모순된다. 비용체감산업에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는 ①은 옳다.\n\n② 비용체감산업의 정의 자체가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장기평균비용이 줄어드는 산업, 즉 규모의 경제가 시장 수요 전체 범위에 걸쳐 나타나는 산업이다. ②는 옳다.\n\n③ 틀린 설명이다. 한계비용 가격설정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고,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므로 가격도 평균비용보다 낮다. 단위당 손실이 「평균비용 − 가격」만큼 생기고 여기에 판매량을 곱한 만큼 총손실이 발생한다. 옳게 고치면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에 따르면 손실이 발생하므로 정부 보조금이나 이부가격제 등으로 이를 보전해야 한다」가 된다.\n\n④ 장기평균비용이 계속 줄어들면 생산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비용이 낮아 경쟁 기업보다 낮은 가격을 매길 수 있다. 결국 시장을 한 기업이 차지하는 자연독점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④는 옳다.\n\n⑤ 비용체감은 대개 막대한 고정비용에서 비롯된다. 송전망, 상수도관, 철도 선로처럼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먼저 필요하고, 이 고정비용이 생산량 전체에 나뉘면서 평균비용이 떨어진다. ⑤는 옳다.\n\n## 근거\n-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관계: 평균비용 감소 구간에서는 한계비용 \u003C 평균비용.\n-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배분적 효율을 달성하지만 비용체감산업에서는 손실을 낳는다.\n-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손실이 없지만 과소생산을 낳는다.\n- 규모의 경제가 시장 수요 범위 전체에 걸치면 자연독점이 성립한다.\n\n## 함정 정리\n- 한계비용 가격설정이 「효율적」이라는 사실과 「손실이 없다」는 주장을 혼동하기 쉽다. 비용체감산업에서는 효율과 손익분기가 동시에 달성되지 않는다.\n- 비용체감산업에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는 것은 한계비용이 반드시 감소한다는 뜻이 아니다. 한계비용이 일정하더라도 고정비용 때문에 평균비용은 감소할 수 있다.\n-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손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사중손실이 생긴다. 「손익 0 = 효율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n- 자연독점(④)은 비용 구조에서 나오는 결과이지, 정부의 진입 규제나 담합으로 생긴 독점과는 성격이 다르다.\n- 「비용체감산업」을 완전경쟁 이론의 「비용체감 산업(산업 전체 확장 시 요소가격이 떨어져 장기 공급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요금 이론에서 말하는 비용체감산업은 개별 기업 차원의 규모의 경제를 가리킨다.\n- ③을 「한계비용 가격설정 = 손실 없음」으로 고치려면 한계비용이 평균비용 이상인 구간, 즉 평균비용이 감소하지 않는 구간이어야 한다. 비용체감산업이라는 전제 자체와 맞지 않는다.","비용체감산업은 생산량이 늘수록 장기평균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산업이다.","비용체감산업에서는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므로, 한계비용과 같게 가격을 매기면 가격이 평균비용을 밑돌아 반드시 손실이 발생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4-jaejeong-029",29,"후생경제학에서 정책 변화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jaejeong-031",31,"사무엘슨 모형은 후생경제학의 일반균형 틀에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조건을 도출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