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요소(노동)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비례세는 노동공급을 바꾸지 못해 정액세처럼 작용하므로 초과부담이 없는 가장 효율적인 조세가 된다.

출제 포인트

조세의 효율성은 그 조세가 경제주체의 선택을 얼마나 왜곡하는지로 판단한다. 초과부담은 과세에 대한 반응(정확히는 보상된 반응, 즉 대체효과)이 있을 때 생긴다.

• 노동공급이 고정적(완전 비탄력적): 근로소득세를 매겨도 노동공급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대체효과에 따른 왜곡이 없다. 비례 근로소득세는 정액세와 같은 효과를 낸다.
• 물품세: 특정 상품의 상대가격을 바꾸므로 상품 간 소비 선택을 왜곡한다.
• 콜렛-헤이그 규칙: 여가에 과세할 수 없고 노동공급이 가변적일 때, 여가 보완재에 높은 세율, 여가 대체재에 낮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 차선이다.

이 문제의 단서 「요소의 투입이 고정적」은 노동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며, 이 경우 콜렛-헤이그 규칙의 전제(여가와 노동 선택의 왜곡)가 사라진다. 선택지에 X재(여가보완재)·Y재(여가대체재)가 나오는 것은 콜렛-헤이그 규칙을 떠올리게 하려는 장치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노동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 세후 임금률이 낮아져도 노동공급량과 여가가 변하지 않는다. 비례 근로소득세는 고정된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 갈 뿐이고 상품 간 상대가격도 바꾸지 않으므로, 소비자 선택의 어떤 부분도 왜곡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정액세와 같아 초과부담이 0이다.

② 틀리다. X재에만 물품세를 매기면 X재의 상대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X재 대신 Y재를 더 사게 된다. 이 상품 간 대체에서 초과부담이 생긴다. 노동공급이 고정된 상황에서는 X재가 여가보완재라는 성질이 효율성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보다 열등하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노동공급이 가변적일 때 차선의 조세 중 하나로 X재에 대한 물품세를 고려할 수 있다」처럼 전제를 바꾸어야 한다.

③ 틀리다. Y재에만 물품세를 매기면 Y재의 상대가격이 올라 X재와 Y재 사이의 소비 선택이 왜곡된다. 노동공급이 가변적인 상황이라 해도 여가대체재에 과세하면 여가를 오히려 상대적으로 싸게 만들어 노동공급 왜곡을 키우므로, 어느 상황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④ 틀리다. X재에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은 노동공급이 가변적일 때 콜렛-헤이그 규칙이 권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 문제처럼 노동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 여가를 간접 과세할 필요가 없고, 높은 세율은 X재 소비의 왜곡만 크게 만든다. 근로소득세와 달리 상대가격을 바꾸므로 초과부담이 생긴다.

⑤ 틀리다. Y재에 낮은 세율의 개별소비세는 콜렛-헤이그 규칙에서 X재의 높은 세율과 짝을 이루는 구조이다. 낮은 세율이라도 Y재에만 매기면 상대가격이 바뀌어 초과부담이 생긴다. 초과부담이 0인 비례 근로소득세보다 효율적일 수 없다.

근거

• 초과부담은 과세에 따른 대체효과(상대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에서 생긴다.
•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요소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낳지 않는다.
• 노동공급이 고정된 경우 비례 근로소득세는 정액세와 동등하다.
• 콜렛-헤이그 규칙은 노동공급이 가변적일 때 여가에 간접 과세하기 위한 차선의 규칙이다.

함정 정리

• 문제에 X재·Y재와 여가의 관계가 주어지면 곧바로 콜렛-헤이그 규칙을 적용해 ④를 고르기 쉽다. 단서 「요소의 투입이 고정적」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 콜렛-헤이그 규칙은 「여가에 과세할 수 없다」는 제약 아래의 차선책이다. 노동공급이 고정되어 여가가 변하지 않으면 그 제약이 의미를 잃는다.
• 「모든 상품에 같은 세율의 물품세」와 「비례 근로소득세」는 노동공급이 고정된 경우 같은 효과를 낸다. 그러나 선택지 ②〜⑤는 모두 한 상품에만 과세하는 구조라 상대가격을 바꾼다.
• 공급이 고정된 요소에 대한 과세가 효율적이라는 원리는 토지에 대한 과세(지대세)가 초과부담을 낳지 않는다는 결론과 같은 뿌리이다.
• 「가장 효율적」이라는 질문은 초과부담이 가장 작은 조세를 묻는 것이다. 세수 규모나 형평성은 이 질문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