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5-hoegye-006":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5-hoegye-006",2015,52,2,"회계학개론",6,"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다.","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재무보고의 기초 개념을 제시하지만 그 자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아니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다」라는 서술이 틀렸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개념체계의 지위와 질적 특성의 정의를 함께 묻는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기준을 제정하도록 돕고, 적용할 기준이 없을 때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참고하며, 이해관계자가 기준을 이해하도록 돕는 목적의 문서다. 그래서 개념체계는 어떤 특정 기준서보다 우선하지 않고, 둘이 충돌하면 기준서가 우선한다. 질적 특성 쪽에서는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예측가치, 확인가치, 그 하위 개념인 중요성)과 충실한 표현(완전성, 중립성, 오류 없음)의 정의 문장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중요성은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었을 때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중요하다고 보는 개념이다. 개념체계는 중요성을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둘 다에 근거한 기업 특유의 목적적합성 측면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기준서가 중요성의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따라 나온다.\n\n② 틀리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다. 개념체계의 어떤 내용도 특정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으며, 기준서가 개념체계와 다르게 정하는 경우 기준서를 따른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다」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며, 어떤 기준서에도 우선하지 않는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n\n③ 옳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직접 보여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기업가치는 재무제표에 담기지 않는 정보(경영진의 역량, 시장 상황 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기업가치를 스스로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아니다」와 「도움이 된다」로 짝을 이루는 정의 문장이다.\n\n④ 옳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다. 개념체계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표현을 쓴다. 이용자 일부가 그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경로로 알고 있더라도, 차이를 낼 능력이 있으면 목적적합하다. 그 능력의 원천이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다.\n\n⑤ 옳다. 충실한 표현의 요소인 「오류가 없다」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뜻이 아니다. 현상을 기술하는 데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정보를 만드는 절차를 오류 없이 선택하고 적용했다는 뜻이다. 추정치도 그것이 추정치라는 사실과 추정 절차의 성격·한계를 명확히 설명하면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n\n## 근거\n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스스로 회계기준이 아니라고 밝히고,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질적 특성 부분은 목적적합성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로, 중요성을 기업 특유의 목적적합성 측면으로, 충실한 표현을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는 서술로 정의하고, 오류가 없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정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부분은 그 보고서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 주도록 고안되지 않았다고 명시한다.\n\n## 함정 정리\n가장 큰 함정은 ②처럼 「개념체계도 회계기준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준서 사이에서 판단이 필요할 때 개념체계를 참고하는 것은 맞지만, 참고 대상이라는 것과 기준이라는 것은 다르다. 두 번째 함정은 ③의 앞 문장만 읽고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보여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는 개념체계의 정의 그대로다. 세 번째 함정은 ⑤를 「충실한 표현은 정확해야 한다」는 직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개념체계는 완벽한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고, 오류 없는 기술과 절차를 요구한다. 네 번째로 ①의 중요성을 별도의 질적 특성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중요성은 목적적합성의 기업 특유 측면이지 독립된 근본적 질적 특성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정의 문장 네 개가 옳게 놓이고 지위에 관한 문장 하나가 틀리게 놓이는 구성이 흔하므로, 정의 문장을 하나씩 지워 가는 방식보다 「이 문서가 무엇인가」라는 지위 문장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빠르다.","이 문제는 개념체계의 지위와 질적 특성의 정의를 함께 묻는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재무보고의 기초 개념을 제시하지만 그 자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아니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다」라는 서술이 틀렸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5-hoegye-005",5,"자본 변동 분석으로 당기순이익을 역산하는 문제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5-hoegye-007",7,"장부 마감 전의 오류수정 문제는 각 오류를 「자동조정오류」와 「비자동조정오류」로 나누어 두 질문에 따로 답해야 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