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100,000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기초자본이 가진 실물생산능력, 곧 기초 시점에 살 수 있었던 상품 수량을 기말 가격으로 다시 사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지한 뒤 남는 부분만 이익으로 본다.

출제 포인트

• 자본유지개념의 역할: 이익은 기말 순자산이 유지해야 할 자본을 넘는 부분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할 자본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거래에서도 이익이 달라진다.
• 재무자본유지: 자본을 화폐금액으로 본다. 명목화폐 단위로 측정하면 기초 납입자본 금액만 유지하면 되고,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이익도 이익에 포함된다.
• 실물자본유지: 자본을 실물생산능력으로 본다. 이 문제처럼 상품매매업에서는 기초자본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상품 수량이 생산능력의 척도가 된다. 기간 중 상품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을 자본유지조정으로 처리하고 이익에서 뺀다.
• 측정 기준과의 연결: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쓰려면 자산과 부채를 현행원가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기초자본은 1,000주 × ￦1,500 = ￦1,500,000이고, 이 돈으로 기초 시점에 살 수 있었던 상품은 ￦1,500,000 ÷ ￦3,000 = 500개이다. 기말에 같은 500개를 다시 사려면 500개 × ￦4,000 = ￦2,000,000이 필요하다. 기말 순자산은 현금 ￦2,100,000이므로, 유지해야 할 자본을 넘는 금액은 ￦2,100,000 − ￦2,000,000 = ￦100,000이다.

② ￦250,000은 기말 순자산에서 ￦1,850,000을 유지해야 할 자본으로 본다는 뜻이다. 실물자본유지에서 유지해야 할 금액은 기초에 확보 가능했던 500개를 기말 가격으로 재조달하는 금액 ￦2,000,000이므로 이 선택지와 맞지 않는다. 자본유지조정액을 ￦500,000으로 잡아야 옳다.

③ ￦350,000은 자본유지조정액을 ￦250,000으로 본 값이다. 상품 단가가 개당 ￦1,000 올랐고 기초자본의 생산능력이 500개이므로 조정액은 ￦500,000이어야 하며, 이 선택지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④ ￦450,000은 자본유지조정액을 ￦150,000으로 본 값이다. 조정액의 크기가 정답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므로, 가격 상승분 대부분을 이익에 남긴 결과가 된다. 실물자본유지에서는 ￦500,000 전액을 자본유지조정으로 돌려야 한다.

⑤ ￦600,000은 가격 상승분 ￦500,000을 자본유지조정으로 돌리지 않은 금액이어서 기초의 실물생산능력을 지키지 못한다. 문제가 실물자본유지를 지정했으므로 이 값은 정답이 아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근거

개념체계는 자본유지개념을 재무자본유지와 실물자본유지로 나눈다. 재무자본유지에서는 기말 순자산의 화폐금액이 기초 순자산의 화폐금액을 넘을 때 이익이 발생하며, 명목화폐 단위나 불변구매력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실물자본유지에서는 기말 실물생산능력이나 조업능력이 기초를 넘을 때 이익이 발생하고, 이 개념을 적용하려면 현행원가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 실물자본유지에서는 자산 가격의 변동이 실물생산능력의 측정치를 바꾼 것으로 보아 자본유지조정으로 처리하고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함정 정리

• 판매 수량과 생산능력의 혼동: 실제로 사고판 수량은 400개지만, 유지해야 할 생산능력은 기초자본 ￦1,500,000으로 살 수 있었던 500개이다. 판매한 400개만 재조달 기준으로 쓰면 자본유지조정이 작아져 이익이 과대해진다.
• 기말 상품이 없다는 점: 기말 자산은 현금뿐이므로 보유 중인 재고의 평가손익은 없다. 이익 차이는 오로지 유지해야 할 자본의 크기 차이에서 나온다.
• 명목과 실물의 혼동: 명목재무자본유지는 가격 변동을 무시하고 ￦1,500,000만 지키면 되므로 ￦600,000이 이익이 된다. 지시된 개념이 무엇인지 지문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 불변구매력과의 구별: 불변구매력 재무자본유지라면 일반물가지수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는 일반물가지수가 없고 특정 상품의 가격만 주어져 있으므로, 개별 가격을 쓰는 실물자본유지 계산이 출제 의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