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에도 과세하여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을 높이므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 예산선의 기울기를 바꾸지만, 지출세는 두 시점의 소비에 같은 비율로 과세하므로 기울기를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두 세제의 예산선 기울기가 다르지 않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지출세(소비세)와 소득세의 비교는 두 가지 축에서 이루어진다.

• 효율성: 소득세는 저축의 수익인 이자에 과세하여 시점 간 선택을 왜곡한다. 지출세는 시점 간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
• 공평성: 경제적 능력이 같은 사람이라도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소득세하에서 평생 더 많은 세금을 낸다. 또 과세 기준을 사회에 기여한 것(소득)으로 할지, 사회에서 가져가는 것(소비)으로 할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있다.

이 문제는 두 기간 모형의 예산선을 통해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이자율을 r 이라 하면 세금이 없을 때 현재소비를 1단위 줄여 저축하면 미래소비가 (1 + r)단위 늘어나므로 예산선의 기울기는 −(1 + r) 이다. 세율 t 의 소득세는 이자소득에도 과세하므로 세후 이자율이 r(1 − t) 로 낮아지고, 기울기가 −(1 + r(1 − t)) 로 완만해진다. 반면 지출세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같은 비율로 과세하므로 두 소비의 세금 포함 가격이 똑같이 오르고, 상대가격과 기울기는 −(1 + r) 그대로다. 옳은 문장은 「지출세 시행 시의 예산선 기울기는 소득세 시행 시의 기울기와 다르다」이다.

② 옳다. 소득세는 저축의 수익률을 세전보다 낮추어 미래소비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만든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이 바뀌는데, 이것이 시점 간 자원배분의 교란이며 초과부담의 원천이다. 지출세 지지자들은 이 점을 소득세의 주요 단점으로 든다.

③ 옳다. 두 기간 모형에서 지출세는 시점 간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저축 결정에 대한 초과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이 측면에서 지출세가 소득세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교과서의 통설적 정리이며, 이 선택지도 그 비교 결과를 서술한 것이다. 소득세의 초과부담은 이자에 대한 과세로 미래소비가 비싸지면서 생기는 대체효과에서 나오는데, 지출세에는 이 대체효과가 없다.

④ 옳다. 소득은 개인이 생산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몫이고, 소비는 개인이 사회의 자원을 가져다 쓰는 몫이다. 사회에 기여한 것보다 사회에서 가져간 것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지출세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공평성 논거다.

⑤ 옳다. 생애소득의 현재가치가 같은 두 사람 가운데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저축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에도 과세되므로, 소득세하에서 평생 조세부담의 현재가치가 더 크다. 경제적 능력이 같은 사람이 저축 성향의 차이만으로 다른 세금을 내므로 수평적 공평성이 저해된다. 지출세하에서는 두 사람의 생애 소비의 현재가치가 같으므로 생애 조세부담의 현재가치도 같아진다는 점이 대비된다.

근거

근거는 두 기간 소비 선택 모형이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 모두 과세하므로 저축에 대한 이중과세의 성격을 가진다. 지출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같은 효과를 가지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두 소비의 교환비율을 바꾸지 않는다. 지출세를 옹호하는 공평성 논거로는 생애 기준 수평적 공평성과 「사회에서 가져가는 것에 과세」라는 기준이 있다.

함정 정리

• 지출세가 「소비에 대한 세금」이라서 예산선 전체를 안쪽으로 평행 이동시킨다는 점과, 기울기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기울기를 바꾸는 것은 이자에 대한 과세다.
• ③의 효율성 우위는 시점 간 선택에 초점을 둔 비교다. 근로와 여가 사이의 선택은 두 세제가 모두 왜곡하므로, 이 측면에서의 우열은 별개의 논점이다.
• ⑤의 「저축성향이 큰 사람일수록 더 무거운 부담」은 소득세에 대한 비판이지 지출세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주어가 어느 세제인지 확인한다.
• ①과 ③을 함께 보면 일관성을 점검할 수 있다. 지출세가 시점 간 효율성에서 우월하다는 ③의 근거가 바로 지출세가 예산선 기울기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이므로, 기울기가 다르지 않다는 ①을 옳다고 보면 ③의 근거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