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5-jaejeong-021":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5-jaejeong-021",2015,52,1,"재정학",21,"분권화된 재정제도의 장ㆍ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지방공공재 공급과정에서 인근 자치단체 간에 발생하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어렵다.","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자치단체로 이동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 간 경쟁을 촉진시킨다.","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지역 내 공공부문의 자원배분에 필요한 지역 내 수요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징수상의 효율성이 증가한다.","지방정부 간 조세경쟁으로 인해 조세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지방정부는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 어렵고, 바로 그 점이 분권화된 재정제도의 약점이므로 ④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재정분권의 장점과 단점을 짝지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n장점으로는 지역 주민의 선호를 더 잘 아는 정보상의 이점, 주민의 이주(발에 의한 투표)를 통한 지방정부 간 경쟁, 지역마다 다른 선호에 맞춘 다양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꼽힌다.\n단점으로는 자치단체 경계를 넘는 외부성(편익과 비용의 누출) 처리의 어려움,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어려운 점, 이동성 높은 과세 기반을 둘러싼 조세경쟁과 그로 인한 비효율, 지방정부 단위의 소득재분배가 주민 이동 때문에 무력해지는 점이 꼽힌다.\n핵심은 \"이동성\"이 양날의 칼이라는 점이다. 주민과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지방정부를 경쟁시켜 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근거가 되지만, 같은 이유로 지방정부는 움직이는 대상에 무거운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세금을 올리는 순간 그 요소가 세금이 낮은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설명이다. 한 자치단체가 공급한 공공재의 편익이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흘러가면, 그 자치단체는 자기 주민의 편익만 따져 공급량을 정하므로 사회 전체로 보면 과소공급이 된다. 반대로 비용의 일부를 이웃 지역에 떠넘길 수 있는 사업은 과다공급되기 쉽다. 분권화된 체제 안에는 이런 지역 간 외부성을 조정하는 장치가 내재해 있지 않으므로, 상위정부의 보조금이나 광역 단위 공급이 필요하다는 논거가 된다.\n② 옳은 설명이다. 티부 모형은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세금과 공공서비스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옮겨 감으로써 선호를 드러낸다고 본다. 주민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 지방정부에게 낭비 없이 공급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하므로 지방정부 간 경쟁이 촉진된다.\n③ 옳은 설명이다.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관한 정보를 중앙정부보다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 중앙정부가 전국에 같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면 지역마다 다른 선호를 무시하게 되어 효율 손실이 생기는데, 분권화는 이 손실을 줄여 준다. 이것이 분권화 정리의 요지다.\n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동성이 높은 자본이나 고소득층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 그 과세 기반은 세율이 낮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세수는 기대만큼 늘지 않고 요소의 지역 간 배치만 왜곡되므로 징수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그래서 지방세는 토지나 건물처럼 이동성이 낮은 기반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옳게 고치면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에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징수상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가 된다.\n⑤ 옳은 설명이다. 각 지방정부가 이동성 있는 기업과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면, 모두가 낮은 세율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른바 바닥을 향한 경쟁이다. 세율 인하로 다른 지역의 세원을 빼앗아 오는 효과(재정적 외부성)를 각 지방정부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제도 전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n\n## 근거\n재정분권 이론의 표준 내용이다. 분권화의 효율성 근거는 지역 선호의 이질성, 정보상의 이점, 티부 모형의 발에 의한 투표다. 분권화의 한계는 지역 간 외부성, 규모의 경제, 조세경쟁, 재분배 기능의 제약이다.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과세 기반의 이동성이 낮을 것, 세수가 안정적일 것, 세원이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을 것 등이 꼽힌다. ④는 이 가운데 \"이동성이 낮을 것\"이라는 조건과 정면으로 어긋난다.\n\n## 함정 정리\n- \"이동성\"이 나오면 장점(②의 경쟁 촉진)을 말하는지 단점(⑤의 조세경쟁)을 말하는지부터 구별해야 한다. 같은 이동성이 지출 쪽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조세 쪽에서는 과세 능력을 제약한다.\n- ④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앞부분부터 틀렸다. 뒷부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만 보고 그럴듯하다고 넘기면 놓친다.\n- 소득재분배를 지방정부가 맡기 어렵다는 논점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고소득층에 무겁게 과세하고 저소득층에 후하게 지원하는 지역에는 저소득층이 몰리고 고소득층이 떠나므로, 재분배는 중앙정부의 기능으로 분류된다.\n- ①의 외부성은 \"분권화의 단점\"이고, 그 해결책인 대응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단점과 처방을 섞어 묻는 변형에 주의한다.","재정분권의 장점과 단점을 짝지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지방정부는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 어렵고, 바로 그 점이 분권화된 재정제도의 약점이므로 ④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5-jaejeong-020",20,"램지원칙은 정부가 정해진 세수를 물품세로 걷을 때 전체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세율 구조를 다룬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jaejeong-023",23,"시장실패의 개념과 원인, 그리고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논리적 관계를 묻는 문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