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5-jaejeong-027":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5-jaejeong-027",2015,52,1,"재정학",27,"조세의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완전 보완재인 두 재화 중 어느 하나에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초과부담의 크기는 세율에 비례하여 커진다.","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일 때 물품세를 부과하더라도 해당 시장에서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종가세가 부과될 경우, 초과부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거나 재화의 거래액이 많을수록 증가한다.","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 의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부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효과가 제거된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두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할 때 발생하는 초과부담은 대체관계에 있을 때에 비해 더 커진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두 재화가 완전 보완재이면 한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해도 대체효과가 생기지 않아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이 세율에 비례해 커진다는 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초과부담(사중손실)의 발생 원인과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묻는 문제다.\n초과부담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사람들의 선택을 왜곡할 때, 즉 대체효과가 있을 때 발생한다. 소득효과는 정액세에서도 똑같이 생기므로 초과부담의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초과부담은 소득효과를 제거한 보상수요곡선으로 측정한다.\n초과부담의 크기는 대략 「½ ×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 × 세율의 제곱 × 거래액」으로 근사된다. 탄력성이 클수록, 거래액이 클수록 커지고, 세율에 대해서는 비례가 아니라 제곱에 비례한다. 탄력성이 0이면(대체효과가 없으면) 초과부담도 0이다. 이 공식 하나로 ①②③을 모두 판단할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은 설명이다. 완전 보완재는 언제나 고정된 비율로 함께 소비되는 두 재화다(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처럼). 무차별곡선이 직각 형태이므로 한 재화의 상대가격이 올라도 두 재화의 소비 비율은 바뀌지 않고, 소득이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만 생긴다. 두 재화만 고려하는 경우 이 세금은 사실상 정액세와 같아 대체효과가 0이고, 따라서 세율이 얼마이든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완전 보완재인 두 재화 중 하나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된다. 덧붙여, 대체효과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세율에 비례\"라는 표현 자체도 정확하지 않다.\n② 옳은 설명이다. (보상)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세금이 부과되어 가격이 올라도 거래량이 전혀 줄지 않는다. 사라지는 거래가 없으므로 소비자가 잃는 잉여는 모두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옮겨 가고, 사회 전체의 순손실은 0이다.\n③ 옳은 설명이다. 종가세의 초과부담 근사식에서 탄력성과 거래액은 모두 곱해지는 요소다. 탄력성이 크면 같은 세율에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 사라지는 잉여가 크고, 거래액이 크면 같은 비율의 왜곡이라도 금액이 커진다.\n④ 옳은 설명이다. 조세로 인한 효율 손실은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선택의 왜곡, 곧 대체효과에서 나온다. 같은 세수를 거두는 정액세도 소득효과는 똑같이 만들어 내지만 초과부담은 없다. 따라서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소득효과가 섞인 보통수요곡선이 아니라 보상수요곡선을 써야 한다.\n⑤ 옳은 설명이다. 두 재화가 대체관계이면 한 재화에 세금을 매겨 그 소비가 줄 때 수요가 다른 재화로 옮겨 간다. 그 다른 재화에도 세금이 부과되어 있다면 옮겨 간 수요에서 추가 세수가 생겨 효율 손실의 일부를 상쇄한다. 독립재라면 이런 상쇄가 없으므로, 두 재화 모두에 과세할 때의 초과부담은 독립재일 때가 대체관계일 때보다 크다.\n\n## 근거\n초과부담 이론의 표준 내용이다. 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서 생기고, 보상수요곡선으로 측정하며, 그 크기는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거래액에 비례하고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대체효과가 0인 경우(완전비탄력적 보상수요, 완전 보완재만 존재하는 두 재화 경제)에는 초과부담이 없다.\n\n## 함정 정리\n- ①은 \"초과부담이 존재하고 세율에 비례한다\"고 말해 두 군데가 틀렸다. 완전 보완재에서는 초과부담이 없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n- ②의 \"완전비탄력적\" 조건은 엄밀하게는 보상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어야 한다. 보통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어도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쇄된 결과라면 보상수요에는 대체효과가 남아 초과부담이 생길 수 있다.\n- 세율이 두 배가 되면 초과부담은 두 배가 아니라 2 × 2 = 4 배가 된다. 세율을 고르게 낮게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다.\n- ⑤는 \"대체관계일 때 초과부담이 더 크다\"로 뒤집어 출제되기 쉽다. 두 재화 모두 과세되는지, 한 재화만 과세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n- 초과부담과 조세부담의 귀착은 다른 문제다.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는 귀착의 결론과,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는 효율의 결론을 섞지 않아야 한다.","초과부담(사중손실)의 발생 원인과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묻는 문제다.","두 재화가 완전 보완재이면 한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해도 대체효과가 생기지 않아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이 세율에 비례해 커진다는 ①은 옳지 않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5-jaejeong-026",26,"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인 사무엘슨 조건을 계산에 적용하는 문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jaejeong-028",28,"투표의 역설은 개인의 선호는 모두 이행적인데도 다수결로 두 대안씩 비교한 사회적 선호가 순환하여(갑이 을을 이기고, 을이 병을 이기고, 병이 다시 갑을 이기는) 일관된 사회적 순위를 정할 수 없는 현상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