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5-jaejeong-02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5-jaejeong-029",2015,52,1,"재정학",29,"연탄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수요곡선이 Q = 200 - P, 단기공급곡선이 Q = P - 100이라고 한다. 연탄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따른 사회적 한계피해액(MD)은 MD = Q \u002F 2이다. 연탄생산량 감축에 따른 피구 보조금(Pigouvian subsidy)을 지급한다고 할 때, 생산량 감축 단위당 보조금의 최적수준은 얼마인가?",[13,14,15,16,17],"5","10","15","20","25",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40 이고 그 점에서의 한계피해가 20 이므로, 생산량 감축 단위당 피구 보조금의 최적수준은 20 이다.\n\n## 출제 포인트\n부정적 외부성을 교정하는 피구 보조금의 최적 단가를 계산하는 문제다. 생산량을 한 단위 줄일 때마다 보조금을 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그 보조금을 포기해야 하므로 보조금이 생산의 기회비용이 된다. 결국 생산량 감축 보조금은 같은 금액의 단위당 피구세와 같은 방향으로 생산 결정을 바꾼다.\n최적 단가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와 같아야 한다. 따라서 풀이 순서는 ① 사회적 한계비용(사적 한계비용 + 한계피해)을 구하고, ② 수요와 사회적 한계비용이 만나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찾고, ③ 그 생산량에서 한계피해를 계산하는 것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계산한다. 수요곡선은 P = 200 − Q, 사적 한계비용(단기공급곡선)은 P = Q + 100 이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Q + 100 + Q\u002F2, 곧 1.5Q + 100 이다. 사회적 최적은 200 − Q = 1.5Q + 100 에서 2.5Q = 100 이므로 Q 는 100 ÷ 2.5 = 40 이다. 이때 가격은 200 − 40 = 160 이고, 사회적 한계비용도 1.5 × 40 + 100 = 160 으로 일치한다. 이 생산량에서 한계피해는 40 ÷ 2 = 20 이다.\n비교를 위해 시장균형도 구한다. 200 − Q = Q + 100 에서 Q 는 50 이고 가격은 200 − 50 = 150 이다. 외부비용을 무시한 시장은 최적보다 10 단위 많이 생산한다.\n④ 20 — 옳다. 감축 단위당 20 의 보조금을 주면 기업이 보는 한계비용은 Q + 100 + 20 이 되고, 200 − Q = Q + 120 에서 Q 는 40 이 되어 사회적 최적과 일치한다. 그 점의 한계피해도 20 이므로 보조금 단가와 한계피해가 정확히 맞물린다.\n① 5 — 틀리다. 보조금이 5 이면 200 − Q = Q + 105 에서 생산량은 47.5 가 되어 최적보다 많고, 그 점의 한계피해는 47.5 ÷ 2 = 23.75 로 보조금 5 를 크게 넘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② 10 — 틀리다. 보조금이 10 이면 200 − Q = Q + 110 에서 생산량은 45, 그 점의 한계피해는 45 ÷ 2 = 22.5 로 보조금과 어긋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③ 15 — 틀리다. 보조금이 15 이면 200 − Q = Q + 115 에서 생산량은 42.5, 그 점의 한계피해는 42.5 ÷ 2 = 21.25 로 역시 보조금 단가와 같지 않다. 보조금이 한계피해에 못 미쳐 생산이 여전히 과다하다.\n⑤ 25 — 틀리다. 보조금이 25 이면 200 − Q = Q + 125 에서 생산량은 37.5 가 되어 최적보다 적고, 그 점의 한계피해는 37.5 ÷ 2 = 18.75 로 보조금보다 작다. 감축을 지나치게 유도하는 수준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 근거\n피구적 교정의 원리는 외부한계비용을 사적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단위당 피구세 또는 감축 단위당 보조금의 최적 단가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 평가한 한계피해와 같다. 보조금 방식에서도 기업에게는 생산 한 단위가 보조금 상실이라는 기회비용을 수반하므로 단기적으로 피구세와 같은 생산량에 이른다.\n\n## 함정 정리\n- 한계피해를 어느 생산량에서 평가하느냐가 핵심이다. 최적 단가는 시장균형 생산량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다.\n- 줄여야 할 생산량(시장균형과 최적의 차이)과 단위당 보조금 액수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하나는 수량이고 하나는 단가다.\n- 사회적 한계비용을 만들 때 한계피해 Q\u002F2 를 사적 한계비용에 더해야 한다. 수요 쪽에서 빼는 방식으로 풀어도 같은 답이 나오지만 두 방식을 섞으면 이중으로 반영하는 실수가 생긴다.\n- 보조금과 세금은 단기 생산량 효과는 같지만 장기에는 다르다. 보조금은 기업의 이윤을 높여 진입을 부르므로 산업 전체의 생산과 오염이 늘 수 있다.","부정적 외부성을 교정하는 피구 보조금의 최적 단가를 계산하는 문제다.","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40 이고 그 점에서의 한계피해가 20 이므로, 생산량 감축 단위당 피구 보조금의 최적수준은 20 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5-jaejeong-028",28,"투표의 역설은 개인의 선호는 모두 이행적인데도 다수결로 두 대안씩 비교한 사회적 선호가 순환하여(갑이 을을 이기고, 을이 병을 이기고, 병이 다시 갑을 이기는) 일관된 사회적 순위를 정할 수 없는 현상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jaejeong-030",30,"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여러 수단(피구세, 감축 보조금, 배출권거래, 직접규제, 코즈적 협상)의 원리와 조건을 비교하는 문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