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저감된 공해 단위당 보조금과 배출 단위당 같은 금액의 환경세는 기업이 마주하는 배출의 한계비용을 똑같이 높이므로 단기적으로 공해저감효과가 같다.

출제 포인트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여러 수단(피구세, 감축 보조금, 배출권거래, 직접규제, 코즈적 협상)의 원리와 조건을 비교하는 문제다.

각 수단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 공해 유발자에게 한 단위 더 배출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외부한계비용만큼 인식시키는가. 둘째, 여러 공해 유발자 사이에 감축 부담을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지도록 나누는가(비용효율성). 피구세와 배출권거래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고, 일률적인 직접규제는 둘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코즈적 협상은 거래비용이 작을 때에만 작동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배출 한 단위당 세금을 내는 기업은 배출을 한 단위 줄이면 그 세금을 아낀다. 저감 한 단위당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배출을 한 단위 늘리면 그 보조금을 포기한다. 두 경우 모두 배출 한 단위의 기회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높아지므로, 기업은 한계저감비용이 그 금액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공해를 줄인다. 다만 이 동일성은 기업 수가 고정된 단기의 결론이다. 장기에는 보조금이 기업의 이윤을 높여 진입을 부르므로 산업 전체의 배출이 늘 수 있다.

② 옳지 않은 설명이다. 배출권거래가 이득을 낳는 이유는 공해 유발자들의 한계저감비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저감비용이 낮은 기업은 더 많이 줄이고 남는 배출권을 팔며, 저감비용이 높은 기업은 배출권을 사서 덜 줄인다. 이 거래로 같은 총배출량을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한다. 한계비용에 차이가 없다면 거래할 이유가 없어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공해 유발자들의 한계저감비용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가 된다.

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협상비용(거래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다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든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 배분에 이른다는 명제다. 당사자가 많아 협상비용이 크면 무임승차와 버티기 문제가 생겨 협상이 성사되기 어렵다. 옳게 고치면 "협상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은 경우에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가 된다.

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모든 공해 유발자에게 같은 배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은 행정적으로는 간단할 수 있지만, 기업마다 한계저감비용이 다르므로 같은 총감축량을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의 비용이 든다. 효율적인 감축 배분은 모든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지는 배분이다. 옳게 고치면 "행정적으로는 간단하지만 한계저감비용이 다르면 효율적이지 않다"가 된다.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중립세는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세금(정액세가 대표적)을 말한다. 피구세는 외부비용을 반영하도록 상대가격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교정적 조세다. 피구세는 기존의 왜곡(외부성)을 바로잡아 효율을 높이는 세금이지, 상대가격에 손대지 않는 중립세가 아니다. 옳게 고치면 "피구세는 상대가격을 바꾸어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을 교정하는 교정적 조세다"가 된다.

근거

외부성 교정 수단에 관한 표준 이론이다. 피구세와 감축 보조금은 단기 생산·배출 효과가 같고, 장기에는 진입·퇴출 효과 때문에 달라진다. 배출권거래는 한계저감비용의 차이를 이용해 비용효율적인 감축을 이룬다. 코즈 정리는 재산권 설정과 낮은 거래비용을 전제로 한다. 비용효율적인 감축의 조건은 모든 유발자의 한계저감비용 균등화다.

함정 정리

• ①의 "단기적으로"라는 단서가 정답의 열쇠다. 장기까지 같다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 ②는 배출권거래의 존재 이유를 정반대로 적은 함정이다. "차이가 없어야" 와 "차이가 있어야"를 정확히 구별한다.
• 코즈 정리는 "정부개입이 필요 없다"는 결론으로 오해되기 쉽다. 실제로는 재산권을 정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고, 거래비용이 큰 현실에서는 협상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함께 말하는 정리다.
• ⑤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이라는 표현에 끌려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피구세는 왜곡을 교정하지만, 상대가격을 바꾼다는 점에서 중립세와는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