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5-jaejeong-03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5-jaejeong-036",2015,52,1,"재정학",36,"담배수요에 대한 흡연자들의 가격탄력성이 아래와 같을 때, 정부의 담배소비세 인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 \u003C담배수요 가격탄력성> 구 분 청소년 성인 전체 평균 저소득층 3.24 0.81 0.89 고소득층 2.76 0.80 0.85",[13,14,15,16,17],"청소년의 담배 지출액은 감소할 것이다.","성인의 담배 지출액은 증가할 것이다.","두 소득계층으로부터의 조세수입은 증가할 것이다.","청소년의 담배소비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할 것이다.","저소득층 전체의 담배소비가 고소득층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게 감소할 것이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저소득층 전체의 가격탄력성(0.89)이 고소득층 전체(0.85)보다 크므로, 같은 가격 인상에 저소득층의 담배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한다. 더 적게 감소한다는 ⑤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① 가격 인상 시 지출액(=조세 포함 총지출)의 변화 방향, ② 집단 간 소비 감소율의 비교, ③ 조세수입의 변화를 판단하는 문제다. 표의 탄력성은 절댓값으로 읽는다.\n판단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 탄력성이 1보다 크면(탄력적)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가격보다 큰 비율로 줄어 지출액이 감소하고, 1보다 작으면(비탄력적) 지출액이 증가한다. 둘째, 같은 비율의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 감소율은 탄력성에 비례하므로, 탄력성이 큰 집단의 소비가 더 큰 비율로 줄어든다.\n표에서 청소년의 탄력성은 저소득층 3.24, 고소득층 2.76 으로 모두 1보다 크고, 성인은 0.81 과 0.80 으로 모두 1보다 작다. 소득계층별 전체 평균은 저소득층 0.89, 고소득층 0.85 로 둘 다 1보다 작다.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담배 가격이 오른다고 보고 각 선택지를 판단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설명이다. 청소년의 탄력성은 두 소득계층 모두 1보다 크다. 탄력적인 수요에서는 가격이 1% 오를 때 수요량이 1% 넘게 줄어들므로, 가격 × 수량인 지출액은 감소한다.\n② 옳은 설명이다. 성인의 탄력성은 0.81 과 0.80 으로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인 수요에서는 가격이 오른 비율보다 수요량이 줄어드는 비율이 작아, 지출액이 증가한다.\n③ 옳은 설명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전체의 탄력성이 모두 1보다 작으므로 세금 인상으로 가격이 올라도 판매량은 상대적으로 조금만 줄어든다. 단위당 세액이 늘어난 효과가 판매량 감소 효과보다 커서 두 소득계층에서 거두는 조세수입은 증가한다.\n④ 옳은 설명이다. 청소년의 탄력성(3.24, 2.76)은 성인(0.81, 0.80)보다 훨씬 크다. 같은 비율로 가격이 오르면 청소년의 소비 감소율이 성인의 몇 배에 이르므로, 청소년의 담배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다. 예컨대 가격이 10% 오르면 저소득층 청소년의 소비는 약 3.24 × 10 = 32.4 %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층 성인은 약 8.1% 줄어드는 데 그친다.\n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소득계층별 전체 평균 탄력성은 저소득층이 0.89, 고소득층이 0.85 로 저소득층이 더 크다. 같은 비율의 가격 인상에 대해 저소득층 전체의 소비 감소율이 더 크므로, 저소득층의 담배소비는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한다. 옳게 고치면 \"저소득층 전체의 담배소비가 고소득층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가 된다.\n\n## 근거\n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지출의 관계(탄력적이면 가격 인상 시 지출 감소, 비탄력적이면 증가), 그리고 같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 탄력성에 비례한다는 정의에 근거한다.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한 물품세 인상은 조세수입을 늘린다.\n\n## 함정 정리\n- 표의 숫자 0.89 와 0.85 의 대소를 뒤집어 읽거나, 탄력성이 크면 소비가 \"덜\" 준다고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⑤의 함정이다.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가격에 민감하다는 뜻이다.\n- 지출액 변화의 기준선은 탄력성 1이다. 청소년은 1보다 크고 성인과 소득계층 평균은 1보다 작다는 점을 표에서 먼저 확인해 두면 ①②③이 한꺼번에 풀린다.\n- \"청소년이 많이 감소한다\"(④)와 \"저소득층이 더 적게 감소한다\"(⑤)는 같은 원리로 판단한다. 비교 대상의 탄력성만 바르게 읽으면 된다.\n- 여기서 지출액은 세금을 포함한 소비자의 총지출이다. 생산자가 받는 금액이나 정부의 세수와 혼동하지 않는다.\n- ③의 조세수입 판단도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세율이 오를 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수요가 매우 탄력적이어서 판매량 감소가 세율 인상분을 압도하는 경우뿐이다. 청소년 시장만 따로 보면 그런 가능성을 따져야 하지만, 선택지는 두 소득계층 전체를 묻고 있으므로 전체 평균 탄력성으로 판단한다.\n- 표의 \"전체 평균\" 열은 청소년과 성인을 합친 소득계층별 탄력성이다. 청소년 열과 성인 열의 숫자를 섞어 소득계층을 비교하지 않도록, ⑤는 반드시 전체 평균 열(0.89 와 0.85)로 판단한다.","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① 가격 인상 시 지출액(=조세 포함 총지출)의 변화 방향, ② 집단 간 소비 감소율의 비교, ③ 조세수입의 변화를 판단하는 문제다.","저소득층 전체의 가격탄력성(0.89)이 고소득층 전체(0.85)보다 크므로, 같은 가격 인상에 저소득층의 담배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5-jaejeong-035",35,"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과 편익을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는지(잠재가격), 그리고 할인율의 선택이 사업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jaejeong-037",37,"하버거의 일반균형 조세귀착 모형에서 법인세(법인부문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의 효과를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로 나누어 분석하는 문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