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4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종량세로 생산량이 줄어 감소하는 사회적 피해액은 두 한계비용곡선 사이의 평행사변형 E1 A E0 C 이며, 삼각형 E1 C E0 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외부불경제가 있는 시장에 피구세 성격의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 각 경제주체의 잉여 변화, 조세수입, 외부피해 감소, 사회적 순잉여 변화를 그래프의 면적으로 읽는 문제다.

그림에서 수요곡선 D 와 개인적 한계비용 MCP 가 만나는 E0 가 과세 전 균형이다(가격 P0). 사회적 한계비용 MCs 는 MCP 를 T 만큼 위로 평행이동한 선이며, 단위당 T 의 종량세를 부과하면 기업이 마주하는 한계비용이 MCs 와 같아져 새 균형은 D 와 MCs 가 만나는 E1 이 된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P1,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P1 에서 T 를 뺀 P2(점 C)다. 점 A 는 과세 전 생산량에서의 사회적 한계비용, 점 B 는 새 생산량에서 가격 P0 높이의 점이다.

두 한계비용곡선 사이의 세로 거리 T 는 생산 한 단위가 만드는 외부피해(사회적 한계피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P0 에서 P1 으로 오르고 소비량이 E0 에서 E1 의 수량으로 줄었으므로, 소비자잉여 감소분은 가격축의 P1 과 P0 사이에서 수요곡선 왼쪽에 있는 사다리꼴 P1 P0 E0 E1 이다.

② 옳다.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P0 에서 P2 로 내리고 생산량이 줄었으므로, 생산자잉여 감소분은 P0 와 P2 사이에서 개인적 한계비용곡선 왼쪽에 있는 사다리꼴 P0 P2 C E0 이다.

③ 옳다.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액(P1 과 P2 의 차이, 곧 T)에 새 거래량을 곱한 값이므로 직사각형 P1 P2 C E1 이다.

④ 옳지 않다. 외부피해는 생산 한 단위마다 T(두 한계비용곡선 사이의 세로 거리)만큼 생긴다. 생산량이 E0 의 수량에서 E1 의 수량으로 줄면, 줄어든 각 단위의 외부피해를 모두 더한 값이 감소한 피해액이다. 그 면적은 두 생산량 사이에서 MCs 와 MCP 사이에 끼인 평행사변형 E1 A E0 C 다. 삼각형 E1 C E0 는 그 평행사변형의 아래쪽 절반에 불과하다. 옳게 고치면 "사회적 피해액의 감소분: E1 A E0 C"가 된다.

⑤ 옳다. 과세 전 균형 E0 에서는 E1 의 수량을 넘는 생산분마다 사회적 한계비용(MCs)이 수요곡선이 나타내는 한계편익보다 커서, 삼각형 A E1 E0 만큼의 사중손실이 있었다. 과세로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인 E1 의 수량으로 줄면 이 손실이 사라지므로 사회적 순잉여는 A E1 E0 만큼 증가한다.

근거

외부불경제와 피구세의 후생 분석이다. 사회적 순잉여의 변화는 소비자잉여 변화, 생산자잉여 변화, 조세수입, 외부피해 감소의 합이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 합계는 조세수입 직사각형 P1 P2 C E1 에 삼각형 E1 C E0 를 더한 것이다. 조세수입은 그대로 상쇄되므로 순수한 손실은 삼각형 E1 C E0 이고, 여기에 외부피해 감소분인 평행사변형 E1 A E0 C 를 더하면 사회적 순잉여 증가분은 삼각형 A E1 E0 가 된다. 이 계산이 ④와 ⑤를 동시에 확인해 준다.

함정 정리

• 삼각형 E1 C E0 는 외부성이 없는 시장에서 세금이 만드는 사중손실의 모양이다. 외부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그 삼각형이 피해 감소분의 일부로 흡수되고, 위쪽 삼각형 A E1 E0 가 순이득으로 남는다.
• "한계피해액의 감소분"이라는 표현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줄어든 피해 총액을 뜻한다. 한계피해 T 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므로(두 곡선이 평행하므로), 피해 감소 총액은 T 에 감소한 생산량을 곱한 평행사변형이 된다.
• 소비자가 내는 가격(P1)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P2)을 구별해야 ①②③의 면적을 바르게 읽는다. P0 는 과세 전 가격이다.
• 점 B 는 이 문제의 선택지에는 쓰이지 않지만, 세부담을 소비자 몫(P1 과 P0 사이)과 생산자 몫(P0 와 P2 사이)으로 나누는 기준점이다.
• ⑤의 꼭짓점 A 는 과세 전 생산량에서 MCs 위에 있는 점이다. 사중손실 삼각형은 과세 전 생산량에서의 사회적 한계비용(A)과 한계편익(E0)의 차이를 밑변으로, 과잉 생산량을 높이로 하는 삼각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