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금의 총액이 30억원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모집설립시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로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③ 감사위원회가 그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조원인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⑤ 상장회사가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하는 경우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조원인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① 자본금의 총액이 30억원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모집설립시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로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③ 감사위원회가 그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 상장회사가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하는 경우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SEMU / 2015 / 2교시 5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4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본금의 총액이 30억원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모집설립시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로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③감사위원회가 그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조원인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⑤상장회사가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하는 경우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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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자산총액이 3조원인 상장회사는 이 의무 대상이므로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피할 수 없고, ④는 의무와 금지를 뒤집어 서술하였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의 감사 기구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짜여 있다.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일반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 문제는 그 단계의 경계와 각 단계의 구체적 규정을 묻는다. 정답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뒤집은 선택지다. 상근감사 제도와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제도의 관계, 곧 어느 규모에서 무엇이 강제되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자본금 총액이 30억원인 비상장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소규모회사 특례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발기설립이었다면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을 것이다.

② 옳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의 업무와 권한 가운데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등을 주주총회가 맡는다. 감사가 없으면 이사를 감독할 기관이 사라지므로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한 것이다.

③ 옳다. 상법 제415조의2제4항은 감사위원회가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표이사의 공동대표 제도와 같은 구조를 감사위원회에도 둔 것이다.

④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542조의11제1항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 자산총액이 3조원인 상장회사는 이 기준을 넘으므로 감사위원회 설치가 강제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으므로(상법 제415조의2제1항 후단), 이 회사는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방식을 택할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조원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된다.

⑤ 옳다. 상법 제542조의4제2항의 문언과 같다.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통지·공고한 후보자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5).

근거

상법 제542조의11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정하고, 제2항은 그 감사위원회의 추가 요건(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명 이상, 대표는 사외이사)을 정한다.
상법 제415조의2제1항은 감사위원회 설치 시 감사를 둘 수 없음을, 제2항은 3명 이상의 이사와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구성을, 제4항은 대표자 선정과 공동대표를 정한다.
상법 제542조의4제2항과 상법 제542조의5는 상장회사 이사·감사 후보자의 통지·공고와 그 후보자 중에서의 선임을 정한다.
상법 제382조제1항은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함정 정리

첫째,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하여야 한다"이다. 일반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에 따른 선택이지만(상법 제415조의2제1항),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는 의무다. 두 조문의 방향을 혼동하면 ④를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둘째,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병존할 수 없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감사를 둘 수 없다.

셋째,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권한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 있다(상법 제542조의12제1항). 일반 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넷째, ①은 자본금 규모를 제시하여 소규모회사 특례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30억원은 특례 기준인 1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