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9번

상법상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회사설립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은 설립등기사항이다.
③회사는 주주의 양도승인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주주의 양도상대방 지정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회사가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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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정관상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법은 폐쇄적 운영을 원하는 회사가 정관으로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 다만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므로, 승인 청구, 승인 거부 시 상대방 지정 또는 매수 청구, 기간 도과 시 승인 의제라는 단계별 장치를 함께 둔다. 이 문제는 제한 위반 양도의 효력과 각 단계의 기한을 묻는다. 기간 숫자(1월, 20일, 2주간)와 그 기간이 지났을 때의 효과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이 문제의 다섯 지문은 양도 제한 절차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고루 다룬다. ①은 제한을 위반한 양도의 효력, ②는 제한의 공시, ③은 승인 청구에 대한 회사의 응답 기한, ④는 거부 후 주주의 선택지, ⑤는 상대방 지정 단계의 기한과 그 도과 효과이다. 효력과 공시를 묻는 지문은 원리로, 기한을 묻는 지문은 숫자로 확인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효력이 있다」를 「효력이 없다」로 바꾸어야 옳다. 다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 양도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② 옳다. 회사 설립 시 정관에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규정을 둔 때에는 그 규정을 설립등기에 포함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양도 제한은 장래 주식을 취득하려는 제3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등기로 공시하게 한 것이다. 주식청약서와 주권, 전환사채 청약서 등에도 같은 취지로 그 규정을 기재한다.

③ 옳다. 상법 제335조의2 제2항은 회사는 주주의 양도승인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기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옳다. 상법 제335조의2 제4항은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문은 그중 상대방 지정 청구를 말하고 있으므로 옳다.

⑤ 옳다. 상법 제335조의3 제1항은 주주가 상대방 지정을 청구한 경우 이사회가 상대방을 지정하여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와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기간 내에 주주에게 지정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상법 제335조: 주식 양도의 자유와 정관에 의한 이사회 승인 제한, 위반 양도의 회사에 대한 무효
상법 제335조의2: 양도승인 청구, 1월 내 서면 통지, 승인 의제, 20일 내 상대방 지정 또는 매수 청구
상법 제335조의3: 2주간 내 상대방 지정 통지와 승인 의제
상법 제335조의4: 지정된 자의 10일 내 매도청구
상법 제335조의7: 양수인에 의한 승인 청구와 준용

함정 정리

첫째, 위반 양도의 효력 함정이다.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또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처럼 범위를 반대로 넓히거나 뒤집는 지문 모두 경계해야 한다.

둘째, 기간 숫자의 교차 함정이다. 승인 여부 통지는 1월, 거부 후 지정·매수 청구는 20일, 지정 통지는 2주간,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는 10일이다. 숫자를 서로 바꾸어 출제한다.

셋째, 기간 도과의 효과이다. 회사가 거부 통지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지정 통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모두 「승인 의제」로 귀결된다.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효과를 뒤집은 지문을 쉽게 고를 수 있다.

넷째, 청구 주체의 확장이다. 양도인뿐 아니라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도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다섯째, 회사가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의 처리이다. 승인 거부를 받은 주주가 상대방 지정 대신 회사에 매수를 청구하면 회사는 반대주주의 매수청구에 관한 절차에 준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매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