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ㄴ, ㄷ, ㅁ)이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사업소득·양도소득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ㄴ·ㄷ·ㅁ은 옳고, 부인 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을 다룬 ㄱ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곧바로 조세포탈로 연결한 ㄹ은 틀리다.

출제 포인트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모든 소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종합소득에서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양도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01조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자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은 특수관계인과 시가에서 벗어난 거래를 하더라도 부인 대상이 아니다.

부인의 요건은 세 가지로 분해된다. 첫째,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어야 한다. 둘째, 그 거래로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여야 한다. 셋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법령이 정한 금액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효과는 세무서장이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거래 자체를 사법상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래 상대방의 소득을 맞추어 조정하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와 요건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 함께 출제되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ㅁ을 판정한다.

ㄱ (틀림) 대금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이다.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甲이 아버지에게 시가(연 10%)보다 낮은 연 5%로 10억원을 대여하였더라도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만약 甲이 대금업을 사업으로 영위하여 그 이자가 사업소득이 되는 사안이라면 저율 대여가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특수관계 여부가 아니라 소득의 종류이다.

ㄴ (옳음) 乙은 형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면서 시가(연 10%)보다 높은 연 40%의 이자를 약정하였다. 사업자금 차입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이므로, 고율 차용은 필요경비를 부풀려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인다. 형은 특수관계인인 친족이고, 시가와의 차이가 연 30%포인트에 이르므로 부인 대상이 된다. 부인되면 시가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乙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ㄷ (옳음) 상가건물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이고, 사촌동생은 특수관계인인 친족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3항제1호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로 보고, 같은 항 단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시가의 절반 가격이면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0이므로 금액 기준을 충족한다. 운영자금 마련이라는 매각 동기만으로 시가의 절반이라는 거래 조건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ㄹ (틀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그 부정한 행위를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재산 은닉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한정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공개된 거래라도 시가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세법상 제도일 뿐이며, 부인된 금액을 부정한 행위로 인한 포탈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다. 옳은 문장은 "부인된 금액이라는 사실만으로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이다.

ㅁ (옳음) 丁은 특수관계인인 형으로부터 시가 1,000만원의 재고자산을 2,000만원에 고가로 매입하여 전부 판매하였다. 부인되면 丁의 필요경비(매출원가)는 시가인 1,000만원으로 계산된다. 반면 형은 시가보다 높게 팔아 오히려 총수입금액이 늘었으므로 형에게는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없고, 실제로 받은 2,000만원이 그대로 총수입금액이 된다. 부인은 부담을 줄인 쪽에만 작동하고 상대방을 맞추어 조정하지 않는다.

이 판정에 따라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 ㄱ이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옳은 보기 ㄷ·ㅁ도 빠져 있다.

② ㄱ, ㄴ, ㄷ — ㄴ·ㄷ은 옳지만 틀린 ㄱ이 들어 있고 옳은 ㅁ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ㄴ, ㄷ, ㄹ — 틀린 ㄹ이 들어 있고 옳은 ㅁ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ㄴ, ㄷ, ㅁ — 옳은 보기 세 개만을 정확히 모은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⑤ ㄷ, ㄹ, ㅁ — 틀린 ㄹ이 들어 있고 옳은 ㄴ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3항·제4항: 저가 양도·고가 매입 유형, 3억원 또는 시가의 100분의 5라는 금액 기준, 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취득가액 계산.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 종합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제6항: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함정 정리

• "가족에게 싸게 빌려주면 무조건 부인된다"는 함정: 먼저 그 거래에서 생기는 소득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라 부인 대상 밖이다.
• "시가와 다르면 부정행위"라는 함정: 부인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이고, 형사처벌은 적극적 부정행위라는 별도 요건이 있어야 한다.
• "양쪽 모두 시가로 맞춘다"는 함정: ㅁ처럼 매입자의 필요경비만 시가로 줄어들고 매도자의 총수입금액은 실제 대가 그대로이다.
• 동기와 부당성의 혼동: ㄷ에서 운영자금 마련이라는 사정은 시가의 절반이라는 거래 조건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