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05":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6-jaejeong-005",2016,53,1,"재정학",5,"재산세와 같은 일반적인 자산과세(property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자산과세의 세부담자는 자산소유자이지만, 주로 물건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대물세로 간주한다.","자산수익률이 노동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자산과세의 강화는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완화시킨다.","자산과세를 지방세의 근간으로 하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이론적으로 동결효과(lock-in effect)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능력원칙과 편익원칙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과세방식이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동결효과는 자산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만들어 거래를 위축시키는 현상이므로, 동결효과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서술은 개념 자체와 모순된다.\n\n## 출제 포인트\n재산세와 같은 자산과세의 성격을 다각도로 묻는다. 자산과세가 어떤 조세 분류에 속하는지, 소득분배와 지역 간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세 원칙 측면에서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그리고 자산 거래에 어떤 유인을 만드는지를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n\n특히 동결효과는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산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하고 팔지 않으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처분을 미루는 쪽을 택하게 된다. 그 결과 자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지 못하고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든다.\n\n선택지를 판단할 때는 각 서술이 자산과세의 어느 측면을 다루는지 먼저 분류하면 편하다. ①은 조세의 분류(대인세와 대물세), ②는 소득분배 효과, ③은 지방재정의 지역 간 형평, ④는 거래에 미치는 유인 효과, ⑤는 과세 원칙(능력원칙과 편익원칙)에 관한 서술이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각 측면에서 교과서가 내리는 표준적인 결론과 대조하기 쉬워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자산과세의 부담은 결국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지지만, 과세의 기준은 소유자의 인적 사정이 아니라 토지나 건물 같은 물건과 그 가치이다. 납세자의 부양가족이나 전체 소득 같은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대물세로 분류된다.\n\n② 옳다. 자산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산수익률이 노동수익률보다 높으면 자산을 많이 가진 계층의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 소득분배가 악화된다. 이때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자산 보유자의 세후 수익이 줄어 그 격차가 줄어드므로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n\n③ 옳다. 자산의 가치는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지방세의 중심을 자산과세에 두면 고가 자산이 많은 지역은 세수가 풍부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세수가 부족해지므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이 격차를 보정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필요해진다.\n\n④ 옳지 않다. 동결효과는 처분 시점에 과세되는 세금을 피하거나 미루기 위해 자산 보유자가 처분을 늦추는 현상이며, 그 결과 거래가 줄어든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동결효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오히려 보유 단계에서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자산을 보유하는 비용을 높여 활용도가 낮은 자산을 처분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거래 활성화를 말하려면 동결효과가 아니라 보유 비용 증가를 근거로 들어야 한다.\n\n⑤ 옳다. 자산의 크기는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자산과세는 담세력에 따라 부담을 지우는 능력원칙과 연결된다. 동시에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도로, 치안, 학교 같은 공공서비스는 그 지역 자산의 가치를 높이므로, 자산 가치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받은 편익에 따라 부담하는 편익원칙과도 맞닿아 있다.\n\n## 근거\n자산과세는 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대물세이며, 보유 단계에서 과세하는 형태와 이전·처분 단계에서 과세하는 형태로 나뉜다. 처분 시점에 과세하는 구조에서는 세금 납부를 미루려는 유인이 생겨 자산 거래가 줄어드는데, 이를 동결효과라고 한다. 지방재정 이론에서 자산과세는 세원의 지역 간 편재로 인해 재정불균형을 키울 수 있는 반면, 지역 공공서비스의 편익이 자산 가치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을 인정받는다.\n\n## 함정 정리\n- 동결효과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자산이 묶여 거래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용어의 뜻만 정확히 알아도 ④가 자기모순이라는 점이 드러난다.\n- ③과 ⑤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립한다. 자산과세는 편익원칙에 부합해 지방세로 적합하다는 장점과, 세원이 지역별로 고르지 않아 재정불균형을 낳는 단점을 동시에 가진다.\n- ②는 자산수익률이 노동수익률보다 높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조건 아래에서 자산 보유의 격차가 소득 격차로 이어지므로 자산과세 강화가 분배 개선 수단이 된다.","재산세와 같은 자산과세의 성격을 다각도로 묻는다.","동결효과는 자산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만들어 거래를 위축시키는 현상이므로, 동결효과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서술은 개념 자체와 모순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6-jaejeong-004",4,"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 쓰이는 세 지표, 즉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의 정의를 표의 현금흐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jaejeong-006",6,"재정연방체제이론은 정부의 기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어떻게 나누어야 효율적인지 다룬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