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끈끈이효과는 교부금의 존재와 성격이 주민에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 주민이 공공재의 가격이 내려간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되므로, 관료가 교부금 수령 사실을 공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끈끈이효과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정액교부금이, 같은 금액만큼 주민의 소득이 늘어난 경우보다 지방정부의 공공재 지출을 더 크게 늘리는 현상이다. 이론적으로 정액교부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이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야 한다. 정액교부금은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고 지역 전체의 예산만 늘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부금이 들어간 곳, 즉 공공부문에 돈이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관찰이 나왔고, 여기에 끈끈이효과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논리는 두 가지이다.

• 재정착각: 주민은 공공재 한 단위를 위해 자신이 부담하는 조세가격만 보는데, 교부금으로 지출 일부가 충당되면 공공재의 평균 비용이 내려간 것으로 보고, 이를 한계 비용이 내려간 것으로 잘못 인식한다.
• 관료의 예산극대화: 지방 관료는 예산 규모를 키우려는 동기를 가지므로, 교부금을 주민에게 감세로 돌려주기보다 지출 확대에 쓰려 한다. 교부금의 규모를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을수록 이 전략이 쉬워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이것이 끈끈이효과의 정의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정액교부금으로 지방정부에 들어갈 때가, 중앙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어 주민 소득이 늘어날 때보다 지방 공공재 지출을 더 많이 늘린다.

② 옳다. 재정착각 논리에 따르면 주민은 교부금 덕분에 자신이 공공재 한 단위에 부담하는 몫이 줄었다고 보고, 이를 공공재 생산비가 하락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 결과 가격이 내려간 재화의 수요가 늘듯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③ 옳다. ②와 같은 맥락으로, 주민이 교부금 지원을 한계조세가격의 하락으로 인식하는 재정착각에 빠지는 것이 끈끈이효과의 원인으로 제시된다. 정액교부금은 실제로는 한계가격을 바꾸지 않는데도 그렇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착각이다.

④ 옳지 않다. 교부금 수령 사실이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면 주민은 지역의 가용 재원이 늘었음을 알게 되고, 그 재원을 감세나 다른 용도로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정액교부금은 이론대로 주민 소득 증가와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되어 끈끈이효과가 약해진다. 끈끈이효과는 오히려 관료가 교부금의 규모를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주민이 그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교부금 수령 사실이 주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로 고쳐야 옳다.

⑤ 옳다. 지방 관료가 예산 규모를 극대화하려 한다면 교부금을 지출 확대에 사용하려 할 것이므로, 관료의 예산극대화 동기는 끈끈이효과를 설명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근거

정액교부금의 효과는 지역의 예산선을 평행하게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크기의 주민 소득 증가도 예산선을 같은 방식으로 이동시키므로 이론상 두 경우의 공공재 지출 증가는 같아야 한다. 실증 연구에서 교부금이 지출을 더 크게 늘린다는 결과가 반복되자, 재정착각과 관료 행동으로 이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함정 정리

• 정답을 고르려면 끈끈이효과가 정보의 비대칭이나 착각에서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공개는 착각을 줄이는 방향이므로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없다.
• ②와 ③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재정착각 논리를 말한다. 둘 중 하나만 옳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 ①을 볼 때 정액교부금과 대응교부금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대응교부금은 실제로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낮추므로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끈끈이효과는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 정액교부금에서 나타나는 이례적 현상을 가리킨다.
• ⑤는 관료의 동기를 말하고, ②와 ③은 주민의 인식을 말한다. 끈끈이효과의 설명은 이렇게 공급 측면(관료)과 수요 측면(주민)의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을 정리해 두면, 어느 서술이 나와도 어느 갈래의 설명인지 분류해 판단할 수 있다. ④는 두 갈래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오히려 두 설명이 성립하는 조건을 없애는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