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10":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8,"indexable":23},"semu-2016-jaejeong-010",2016,53,1,"재정학",10,"어느 나라의 소득세 과세구간은 n개이고, 각 과세구간의 한계세수당 한계효용의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한계세수과  한계효용는 각각  보다 크고 체감한다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율 조정방안은? (단, 소비는 세후소득에만 의존하고, 각 구간에서 효용은 소비의 함수, 세수는 세율의 함수이다.)",[13,14,15,16,17],"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이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도 높인다.","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이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춘다.","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추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인다.","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추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도 낮춘다.","현재 상태에서 세율조정은 불필요하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세율 조정은 한계세수 한 단위당 희생되는 효용이 작은 구간의 세율을 높이고 큰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방향이며, 정답은 첫 번째 과세구간의 세율을 높이고 n번째 과세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조정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여러 과세구간에서 같은 세수를 거두면서 사회 전체의 효용 손실을 가장 작게 만드는 조건을 묻는다.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n\n어느 구간의 세율을 조금 올리면 그 구간에서 세수가 조금 늘고, 그 구간 납세자의 소비가 줄어 효용이 조금 줄어든다. 세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효용을 최대로 하려면, 세수 한 단위를 추가로 거둘 때 희생되는 효용이 모든 구간에서 같아야 한다. 어떤 구간에서 세수 한 단위당 효용 손실이 작고 다른 구간에서 크다면, 손실이 작은 구간의 세율을 올리고 손실이 큰 구간의 세율을 내려 같은 세수를 유지하면서 전체 효용을 늘릴 수 있다. 이 조정은 구간별 비율이 모두 같아질 때까지 계속된다.\n\n이 원리는 최소희생 원칙의 한 형태로, 같은 세수를 거두는 데 따르는 희생의 합계를 최소로 하려면 한계희생이 균등해야 한다는 결론과 같다. 단서에서 소비는 세후소득에만 의존하고, 효용은 소비의 함수, 세수는 세율의 함수라고 했으므로, 세율 인상은 세후소득과 소비를 줄여 효용을 낮추고 세수를 늘리는 경로로만 작동한다.\n\n이 문제의 원문에서는 구간별 비율을 나타낸 수식이 추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설은 판단 원리와 선택지 사이의 논리 관계에 한정한다. 정답이 ②라는 사실은, 제시된 비율에서 첫 번째 구간이 세수 한 단위당 효용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은 구간이고 n번째 구간이 상대적으로 큰 구간이라는 뜻으로 읽힌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첫 번째와 n번째 구간의 세율을 모두 높이는 조정이다. 원리상 효용 극대화를 위한 세율 조정은 세수를 유지하는 조건 아래에서 한 구간의 세율을 올리면 다른 구간의 세율을 내리는 재배분이어야 하는데, 두 구간을 함께 올리는 것은 세수를 늘리면서 효용 손실도 함께 늘리는 방향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n② 첫 번째 구간의 세율을 높이고 n번째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조정이다. 세수 한 단위당 효용 손실이 작은 구간에 부담을 옮기고 손실이 큰 구간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한계희생을 균등하게 만드는 원리에 들어맞는 조정이며 정답이다.\n\n③ 첫 번째 구간의 세율을 낮추고 n번째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조정이다. 구간별 비율의 대소 관계가 ②와 반대일 때 타당한 조정이며, 정답이 ②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손실이 큰 구간에 부담을 더 지우는 방향이 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n④ 두 구간의 세율을 모두 낮추는 조정이다. 이렇게 하면 효용 손실은 줄지만 세수도 함께 줄어들어, 같은 세수를 유지하면서 효용을 높인다는 문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n⑤ 세율 조정이 필요 없다는 것은 모든 구간에서 세수 한 단위당 효용 손실이 이미 같다는 판단이다. 정답이 조정을 요구하는 ②이므로, 제시된 비율은 구간마다 같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n## 근거\n같은 세수를 거두면서 효용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건은 각 과세구간에서 세율 인상에 따른 한계효용 손실과 한계세수의 비율이 같아지는 것이다. 이 비율이 구간마다 다르면, 비율이 작은 구간의 세율을 높이고 비율이 큰 구간의 세율을 낮추어 전체 효용을 높일 수 있다. 문제에서 한계세수와 한계효용이 모두 체감한다고 했으므로, 세율을 조정할수록 구간 간 비율의 차이가 줄어들어 조정이 한 점으로 수렴한다.\n\n## 함정 정리\n- 비율의 분자와 분모가 무엇인지 정확히 읽어야 한다. 한계세수당 한계효용, 즉 세수 한 단위를 얻을 때 잃는 효용을 기준으로 하면 그 값이 작은 구간에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유리하다. 분자와 분모를 거꾸로 읽으면 조정 방향도 거꾸로 나온다.\n- 첫 번째 구간이 저소득 구간이라고 해서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직관에 끌리면 ③을 고르게 된다. 이 문제는 형평의 관점이 아니라 제시된 비율에 따른 효용 극대화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n- 세율을 모두 올리거나 모두 내리는 선택지는 세수 조건을 무시한 것이다. 효용 극대화 문제에서의 세율 조정은 원칙적으로 재배분이다.","이 문제는 여러 과세구간에서 같은 세수를 거두면서 사회 전체의 효용 손실을 가장 작게 만드는 조건을 묻는다.","효용을 극대화하는 세율 조정은 한계세수 한 단위당 희생되는 효용이 작은 구간의 세율을 높이고 큰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방향이며, 정답은 첫 번째 과세구간의 세율을 높이고 n번째 과세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조정이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16-jaejeong-009",9,"린달 모형은 공공재의 공급량과 그 비용을 개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지를 자발적 합의로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6-jaejeong-011",11,"오염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기본 원리를 종합적으로 묻는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