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11":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16-jaejeong-011",2016,53,1,"재정학",11,"오염의 효율적 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오염의 최적 수준은 오염감축의 사회적 한계비용이 오염의 사회적 한계피해와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된다.","오염 발생 기업에 대한 과세는 오염 감축기술의 개발을 저해한다.","오염은 기업 간 오염 감축비용을 고려하여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재산권 설정과 거래를 통해 오염의 최적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오염에 대한 과세는 기업들이 스스로 오염을 억제할 유인을 준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오염 발생에 세금을 매기면 기업은 오염을 줄일수록 세금을 덜 내므로, 감축 비용을 낮추는 기술을 개발할 유인이 오히려 커진다. 과세가 감축기술 개발을 저해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오염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기본 원리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정리해야 할 내용은 네 가지이다.\n\n- 최적 오염 수준: 오염을 줄이는 데 드는 한계비용(한계감축비용)과 오염이 사회에 주는 한계피해가 같아지는 점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오염 수준이다. 오염을 영으로 만드는 것이 최적이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이다.\n- 비용 효율성: 같은 양의 오염을 줄이더라도 기업마다 감축 비용이 다르므로, 감축 비용이 낮은 기업이 더 많이 줄이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감축 비용을 최소화한다. 그 조건은 모든 기업의 한계감축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n- 시장 유인 방식: 피구세와 배출권 거래제는 가격 신호를 통해 기업 스스로 감축량을 정하게 하므로, 별도 정보 없이도 한계감축비용 균등화가 자동으로 달성된다.\n- 동태적 효율성: 시장 유인 방식은 남은 배출량에도 계속 비용을 물리므로 감축 기술을 개발할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오염을 한 단위 더 줄일 때 드는 사회적 비용과 그로 인해 피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가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 오염 수준이 결정된다. 그보다 더 줄이면 감축 비용이 피해 감소보다 커지고, 덜 줄이면 피해가 감축 비용보다 커지므로 그 점이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한다.\n\n② 옳지 않다. 오염 한 단위마다 세금을 매기면 기업은 오염을 줄일 때마다 그만큼의 세금을 아낀다. 감축 비용을 낮추는 새 기술을 도입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오염을 줄여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으므로, 과세는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오염 발생 기업에 대한 과세는 오염 감축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로 고쳐야 옳다. 기술 개발 유인이 약한 쪽은 오히려 일정량만 줄이면 더 줄일 이유가 없는 직접 규제이다.\n\n③ 옳다. 기업마다 오염 감축비용이 다르므로 모든 기업에 같은 양을 줄이도록 강제하면 감축 비용이 높은 기업도 많이 줄여야 해서 사회 전체의 비용이 커진다. 감축 비용의 차이를 고려해 비용이 낮은 기업이 더 많이 줄이도록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n\n④ 옳다. 오염할 권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권리를 거래할 수 있게 하면,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나 권리의 시장 거래를 통해 최적 오염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코즈 정리와 배출권 거래제가 이 논리에 해당한다.\n\n⑤ 옳다. 오염에 과세하면 기업은 세율과 자신의 한계감축비용을 비교해, 감축 비용이 세율보다 낮은 범위에서는 스스로 오염을 줄인다. 정부가 기업별 감축량을 지정하지 않아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오염을 억제할 유인이 생긴다.\n\n## 근거\n최적 오염 수준은 한계감축비용과 한계피해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피구세 아래에서 각 기업은 한계감축비용이 세율과 같아질 때까지 감축하므로 모든 기업의 한계감축비용이 같아지고, 이는 주어진 감축량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는 조건과 같다. 또 남은 배출량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므로, 감축 비용을 낮추는 기술 개발이 계속 이익이 된다. 이 동태적 유인은 직접 규제와 비교한 시장 유인 방식의 장점으로 제시된다.\n\n## 함정 정리\n- 과세가 기업의 비용을 늘리니 기술 개발 여력을 줄인다는 직관에 끌리면 ②를 옳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이론이 보는 것은 여력이 아니라 유인이며, 오염 한 단위마다 비용이 붙는 구조는 감축 기술의 가치를 높인다.\n- ①의 최적 오염 수준이 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오염을 완전히 없애는 데 드는 비용이 피해보다 크다면, 일정 수준의 오염을 허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n- ③과 ⑤는 같은 원리, 즉 한계감축비용 균등화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말한 것이다. 피구세는 그 균등화를 정부가 기업별 비용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달성하게 해 준다는 점이 핵심 장점이다.\n- ④의 재산권 설정은 정부가 세금을 걷는 방식이 아니라 권리를 정해 주고 거래에 맡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⑤의 과세와 구별된다. 두 방식 모두 최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은 같지만, 과세는 가격을 정하고 재산권 거래는 수량이나 권리의 귀속을 정한다는 차이가 있다.","오염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기본 원리를 종합적으로 묻는다.","오염 발생에 세금을 매기면 기업은 오염을 줄일수록 세금을 덜 내므로, 감축 비용을 낮추는 기술을 개발할 유인이 오히려 커진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16-jaejeong-010",10,"이 문제는 여러 과세구간에서 같은 세수를 거두면서 사회 전체의 효용 손실을 가장 작게 만드는 조건을 묻는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6-jaejeong-012",12,"현물보조와 현금보조의 후생 효과를 비교하는 문제이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