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12":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16-jaejeong-012",2016,53,1,"재정학",12,"정부가 정량보조의 형태로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정액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후생면에서 더 우월하다. ㄴ. 대형평수 주택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정액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후생면에서 더 열등하다. ㄷ. 식품을 정량보조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13,14,15,16,17],"ㄱ","ㄴ","ㄱ, ㄴ","ㄴ, ㄷ","ㄱ, ㄴ, ㄷ",[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보기 가운데 옳은 것은 대형평수 주택소유자에게 정량보조가 정액 임대료 지원보다 열등하다는 ㄴ뿐이다.\n\n## 출제 포인트\n현물보조와 현금보조의 후생 효과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같은 금액의 지원이라면 수혜자 입장에서 현금보조는 예산선을 평행하게 바깥으로 이동시켜 원하는 대로 소비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반면, 현물보조는 특정 재화를 정해진 양만큼 주므로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 그 결과 수혜자의 후생은 현금보조가 현물보조보다 크거나 같다.\n\n다만 그 차이가 실제로 생기는지는 두 가지에 달려 있다.\n- 수혜자가 원래 원하던 소비량: 원래 그 재화를 지급량 이상으로 소비하려는 사람에게는 현물이 현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대로 지급량보다 적게 소비하려던 사람이나 그 재화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현물보조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n- 재화를 덧붙여 소비할 수 있는지: 식품처럼 지급받은 양에 자기 돈으로 더 사서 보탤 수 있는 재화와, 임대아파트처럼 한 채를 받으면 그 집에서만 살아야 하고 자기 집과 합칠 수 없는 재화는 효과가 다르다.\n\n이 문제는 임대아파트라는 덧붙일 수 없는 재화를 정해진 규모로 지급하는 경우에, 수혜자의 처지에 따라 현금 지원과 비교한 후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n\nㄱ은 옳지 않다. 무주택자에게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무상으로 주는 것과, 같은 가치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주는 것을 비교하면 현금 지원은 수혜자가 원하면 그 돈으로 같은 아파트를 빌릴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 따라서 현금 지원 아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현물 지원의 범위를 포함하므로, 현물 지원이 현금 지원보다 후생 면에서 더 우월할 수는 없다. 이 보기는 「정액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후생 면에서 우월하지 않다(같거나 열등하다)」로 고쳐야 옳다.\n\nㄴ은 옳다. 이미 대형평수 주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집보다 작은 임대아파트가 필요 없다. 임대아파트는 자기 집과 합쳐 쓸 수 없으므로, 그 아파트를 받으려면 기존의 큰 집에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않는 것과 같다. 반면 같은 가치의 현금 임대료 지원은 다른 소비에 쓸 수 있으므로 후생이 늘어난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 정량보조는 현금 지원보다 후생 면에서 열등하다.\n\nㄷ은 옳지 않다. 식품 정량보조는 지급받은 식품에 자기 돈으로 산 식품을 더해 소비할 수 있다. 원래 지급량보다 많은 식품을 소비하던 사람에게 식품 정량보조는 그만큼의 현금을 받은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낸다. 반면 임대아파트는 덧붙여 소비할 수 없어서 더 큰 집에 살고 싶은 사람에게도 현금과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 두 정량보조의 효과는 같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틀리다.\n\n이 판정을 바탕으로 조합을 검토한다. 옳은 보기는 ㄴ 하나뿐이다.\n\n① ㄱ — 무주택자에게 현물이 현금보다 우월하다는 틀린 보기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n\n② ㄴ — 옳은 보기 ㄴ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답이다.\n\n③ ㄱ, ㄴ — ㄴ은 옳지만 틀린 보기 ㄱ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④ ㄴ, ㄷ — ㄴ은 옳지만 덧붙일 수 있는 식품과 덧붙일 수 없는 주택의 차이를 무시한 ㄷ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n\n⑤ ㄱ, ㄴ, ㄷ — 세 보기를 모두 옳다고 본 조합인데, ㄱ과 ㄷ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n\n## 근거\n현금보조는 수혜자의 예산선을 평행하게 이동시키고, 현물보조는 지급된 양만큼 예산선을 수평으로 이동시킨 뒤 그 지점부터 원래 기울기를 유지하는 꺾인 예산선을 만든다. 수혜자가 원하는 소비점이 이 꺾인 예산선의 수평 부분에 놓이면 현물보조는 현금보조보다 후생이 낮고, 기울어진 부분에 놓이면 두 보조의 후생이 같다. 다만 이 분석은 지급받은 재화에 자기 구입분을 덧붙일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으므로, 덧붙일 수 없는 재화에서는 현물보조의 후생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n\n## 함정 정리\n- 현물보조가 현금보조보다 후생 면에서 우월한 경우는 수혜자의 관점에서는 없다. 현물보조가 정당화되는 근거는 수혜자의 후생이 아니라 납세자의 선호나 가치재 논리, 또는 지원 대상을 정확히 가려내는 효과에 있다.\n- ㄴ은 대형평수 주택소유자라는 특수한 처지를 설정해 현물보조의 비효율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보여 준다. 그 사람에게 소규모 임대아파트는 사실상 쓸모가 없다.\n- ㄷ에서 「동일한 효과」라는 표현은 재화의 성격 차이를 무시한 것이다. 덧붙여 소비할 수 있느냐가 정량보조의 효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이다.\n- 조합을 고를 때 ㄴ을 포함하는 조합은 ②, ③, ④, ⑤의 네 개이다. 따라서 ㄴ이 옳다는 판정만으로는 답이 정해지지 않고, ㄱ과 ㄷ이 모두 틀렸다는 판정까지 내려야 ㄴ 하나로만 이루어진 ②를 고를 수 있다.","현물보조와 현금보조의 후생 효과를 비교하는 문제이다.","보기 가운데 옳은 것은 대형평수 주택소유자에게 정량보조가 정액 임대료 지원보다 열등하다는 ㄴ뿐이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16-jaejeong-011",11,"오염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기본 원리를 종합적으로 묻는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6-jaejeong-013",13,"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노동시장과 경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묻는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