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2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6-jaejeong-022",2016,53,1,"재정학",22,"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인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도록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일반 세원으로 손실을 충당한다.","공공서비스의 평균비용으로 공공서비스가격을 결정한다.","소비자가 사용하는 양에 따라 다른 가격을 설정한다.","소비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게 한 다음 소비자가 구입하는 양에 비례 하여 추가적인 가격을 설정한다.","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을 공공서비스가격으로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독점기업의 가격 결정 방식으로, 생산량을 효율적 수준보다 크게 줄이므로 한계비용 가격설정의 손실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요금 정책이 될 수 없다.\n\n## 출제 포인트\n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이 나타나는 공공서비스(전기, 수도, 철도 같은 자연독점 산업)는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한다.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 효율적 자원배분 조건은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두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져 공급자는 반드시 손실을 본다. 이 문제는 이 손실을 메우면서도 효율성 손실을 가능한 한 줄이는 방안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독점 가격설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n교과서가 제시하는 방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한계비용 가격을 유지하고 손실을 조세로 보전하는 방법, 가격을 평균비용 수준으로 올려 손실을 없애는 방법, 소비량 구간에 따라 다른 가격을 매기는 가격차별, 그리고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결합한 이부가격제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손실을 없애거나 메우면서 생산량을 효율적 수준에 가깝게 유지」하려는 시도라는 공통점이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일반 세원으로 손실을 메우는 방안: 옳다. 가격은 한계비용 수준을 유지하므로 공공서비스의 이용량은 효율적 수준이 된다. 생긴 손실은 정부가 일반 조세 수입으로 보조한다. 다만 보조 재원을 마련하는 조세 자체가 초과부담을 낳고, 서비스를 쓰지 않는 납세자도 비용을 분담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는 한계가 있다.\n\n② 평균비용 가격설정: 옳다. 가격을 평균비용과 같게 정하면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손실이 사라진다.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므로 이용량은 효율적 수준보다 적어 일부 효율성 손실이 생기지만, 보조금 없이 독립채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선의 해결책으로 널리 쓰인다.\n\n③ 사용량에 따라 다른 가격을 매기는 방안: 옳다. 이는 구간별 요금이나 가격차별에 해당한다. 앞부분 사용량에는 높은 가격을 받아 고정비를 회수하고, 마지막 사용량 구간의 가격은 한계비용에 가깝게 두면 효율적 이용량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손실을 줄일 수 있다.\n\n④ 일정 금액을 먼저 받고 사용량에 비례한 가격을 추가로 받는 방안: 옳다. 이것이 이부가격제이다. 사용량에 비례하는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두면 소비자의 이용량 결정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고정 요금으로 손실(고정비)을 회수한다. 고정 요금 때문에 가입 자체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생기지 않는 한 효율성과 독립채산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n\n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에서 가격을 정하는 방안: 틀리다. 이것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의 행동 원리이다. 이렇게 하면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훨씬 높아지고 생산량은 효율적 수준보다 크게 줄어 큰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손실은 사라지겠지만 그것은 효율성을 희생해 독점이윤을 얻는 것이지, 효율적 공급에서 생기는 손실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 옳은 방안이 되려면 「가격을 평균비용과 같게 한다」 또는 「한계비용 가격을 유지하고 손실을 보조한다」로 바뀌어야 한다.\n\n## 근거\n자연독점과 공공요금 결정 이론이다.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으므로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반드시 손실을 낳는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 평균비용 가격설정, 가격차별, 이부가격제가 제시된다. 반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독점의 이윤극대화 조건이며, 공공요금 정책의 목표인 효율적 자원배분과는 반대 방향이다.\n\n## 함정 정리\n⑤를 「손실이 사라지니 해결책 아닌가」라고 읽으면 틀린다. 문제가 묻는 것은 「한계비용 가격설정으로 달성한 효율성을 지키면서 손실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독점 가격설정은 손실을 없애는 대신 효율성 손실이 가장 큰 결과를 택하는 것이므로 해결책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n또한 ②의 평균비용 가격설정에도 효율성 손실이 있다는 점 때문에 ②를 고르는 경우가 있다.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완전한 효율을 달성하지 못할 뿐, 손실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 차선책으로 분류된다. 「효율성 손실이 전혀 없는가」와 「손실 해결 방안인가」는 다른 질문이다.\n③과 ④를 혼동하기도 한다. 둘 다 가격을 하나로 두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③은 사용량 구간마다 단가를 바꾸는 방식이고 ④는 사용량과 무관한 고정 요금에 단일 단가를 얹는 방식이다.","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이 나타나는 공공서비스(전기, 수도, 철도 같은 자연독점 산업)는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한다.","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독점기업의 가격 결정 방식으로, 생산량을 효율적 수준보다 크게 줄이므로 한계비용 가격설정의 손실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요금 정책이 될 수 없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6-jaejeong-021",21,"이 문제는 보험 가입 후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낮아질 때 생기는 과잉소비, 즉 소비자 측 도덕적 해이의 후생비용을 수요곡선 위에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jaejeong-023",23,"이 문제는 비용함수의 형태에서 외부효과의 방향(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을 읽어 내고,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여러 정책수단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