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B기업의 비용함수에 A기업의 생산량 X가 들어 있으므로 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쪽은 A기업이다. 교정적 조세는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A기업에 부과해야 하며, 피해를 입는 B기업에 환경세를 매기는 것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정책수단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용함수의 형태에서 외부효과의 방향(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을 읽어 내고,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여러 정책수단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지문에서 B기업의 비용함수에는 Y에 관한 항들 외에 X가 더해져 있다. 이는 A기업이 X재를 더 많이 생산할수록 B기업이 Y재를 생산하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반면 A기업의 비용함수에는 Y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B기업의 생산은 A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효과는 A기업에서 B기업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는 생산의 외부불경제이다.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A기업은 자신의 사적 한계비용만 고려해 X재를 생산하므로, B기업이 떠안는 추가 비용(외부 한계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X재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된다.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A기업이 이 외부 한계비용을 자신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피구세, 오염 배출권 같은 시장의 창설, 기업 통합, 당사자 간 협상(코즈 정리), 직접적인 수량 규제가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B기업에 환경세를 부과한다: 틀리다. B기업은 외부불경제의 피해자이다. B기업에 세금을 매기면 B기업의 생산이 위축될 뿐 과다 생산의 원인인 A기업의 X재 생산량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생산까지 줄여 비효율을 키울 수 있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A기업에 외부 한계비용만큼의 교정적 조세(피구세)를 부과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② 외부성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신규시장을 개설한다: 옳다. 외부효과는 그 물질에 가격이 붙지 않아 생기는 문제이다. 오염 물질을 배출할 권리를 사고파는 시장을 만들면 A기업은 배출에 따른 비용을 가격으로 인식하게 되어 외부효과가 내부화된다.

③ 두 기업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통합한다: 옳다. 두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면 통합 기업은 X재와 Y재의 비용을 모두 고려해 생산량을 정한다. A기업의 생산이 B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효과가 같은 기업 내부의 비용이 되므로 외부효과가 저절로 내부화된다.

④ 거래비용이 매우 적고 협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을 때 자발적 타협을 유도한다: 옳다. 코즈 정리에 따르면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무시할 만하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든 당사자 간 협상으로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한다. 소득효과가 없다는 조건은 협상 결과가 재산권의 귀속에 따라 달라지지 않게 해 주는 전제이다.

⑤ 정부가 X재와 Y재의 사회적 최적량을 생산하도록 수량을 규제한다: 옳다. 정부가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정확히 안다면 직접 규제로 그 수량을 강제할 수 있다. 정보 부족과 집행 비용이라는 현실적 한계는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근거

외부효과와 그 교정 수단에 관한 재정학의 기본 이론이다. 교정적 조세(피구세)는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경제주체의 생산 단위마다 최적 수준에서의 외부 한계비용만큼 부과해야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그 밖에 오염권 시장의 창설, 기업 통합, 코즈 정리에 따른 자발적 협상, 직접 규제가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수단으로 제시된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B기업의 비용함수에 X가 들어 있다」는 점을 보고 B기업을 외부효과의 원인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비용함수에 다른 기업의 생산량이 들어 있다면 그 기업은 영향을 받는 쪽이다. 원인은 그 변수를 결정하는 기업, 여기서는 X를 생산하는 A기업이다.

또 하나의 함정은 세금이 붙기만 하면 외부효과가 교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교정적 조세가 효과를 내는 이유는 과다 생산을 하는 주체의 한계비용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과다 생산과 무관한 주체에게 부과한 세금은 아무것도 교정하지 못한다.

④의 「소득재분배의 변화가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불필요한 조건으로 읽고 넘기기 쉬운데, 이 조건은 협상 결과의 효율적 수량이 재산권 배분과 무관하다는 코즈 정리의 결론을 보장하는 전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