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30":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16-jaejeong-030",2016,53,1,"재정학",30,"정부가 공급하는 상호 독립적인 공공서비스 X와 Y의 한계비용은 각각 MCX =20, MCY =30 이고, 가격은 각각 PX =25, PY =50 이다. Y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 일 때, 요금 책정에 따른 효율성 상실의 극소화를 보장하는 X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13,14,15,16,17],"1","2","2.5","3","3.5",[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하는 요금 체계에서는 「(가격 − 한계비용) ÷ 가격」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해야 한다. Y의 비율이 0.4 이고 탄력성이 1 이며, X의 비율이 0.2 이므로 X의 탄력성은 2 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정부가 여러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정할 때 효율성 손실을 가장 작게 만드는 규칙, 즉 램지 규칙(역탄력성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부가 공공서비스에서 일정한 수입을 거두어야 한다면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정할 수밖에 없고, 이때 가격이 한계비용을 넘는 만큼 이용량이 줄어 효율성 손실이 생긴다. 램지 규칙에 따르면 서로 독립적인 서비스들에서 이 손실의 합을 가장 작게 하려면 가격의 한계비용 대비 괴리율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정해야 한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서비스는 가격을 올려도 이용량이 별로 줄지 않으므로 큰 괴리를 감당할 수 있고, 탄력적인 서비스는 작은 괴리만 두어야 한다.\n\n식으로 쓰면 각 서비스에서 「(가격 − 한계비용) ÷ 가격」과 탄력성을 곱한 값이 서로 같아야 한다.\n\n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n첫째, Y의 괴리율은 (50 − 30) ÷ 50 = 0.4 이다. Y의 탄력성이 1 이므로 Y의 괴리율과 탄력성의 곱은 0.4 × 1 = 0.4 이다.\n둘째, X의 괴리율은 (25 − 20) ÷ 25 = 0.2 이다.\n셋째, X에서도 괴리율과 탄력성의 곱이 0.4 가 되어야 하므로 X의 탄력성은 0.4 ÷ 0.2 = 2 이다.\n결과를 해석하면, X는 Y보다 수요가 두 배 탄력적이므로 가격 괴리율이 Y의 절반으로 정해진 것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1: 틀리다. X의 탄력성이 1 이면 Y와 탄력성이 같으므로 두 서비스의 괴리율도 같아야 한다. 그런데 X의 괴리율은 0.2, Y의 괴리율은 0.4 로 다르다. 탄력성이 1 일 때 램지 규칙이 요구하는 X의 괴리율은 0.4 이다. 옳은 값은 2 이다.\n\n② 2: 옳다. X의 괴리율 0.2 와 탄력성 2 를 곱하면 0.2 × 2 = 0.4 로, Y의 괴리율과 탄력성의 곱 0.4 와 같다. 램지 규칙이 성립한다.\n\n③ 2.5: 틀리다. 이 탄력성에서 램지 규칙이 요구하는 X의 괴리율은 0.4 ÷ 2.5 = 0.16 이다. 실제 괴리율은 0.2 이므로 맞지 않는다.\n\n④ 3: 틀리다. 이 탄력성에서 요구되는 X의 괴리율은 0.4 ÷ 3 = 약 0.133 으로, 실제 괴리율 0.2 보다 작다.\n\n⑤ 3.5: 틀리다. 이 탄력성에서 요구되는 X의 괴리율은 0.4 ÷ 3.5 = 약 0.114 인데, X의 실제 괴리율은 0.2 이므로 탄력성이 지나치게 크게 잡힌 값이다.\n\n## 근거\n램지 규칙(역탄력성 규칙)이다. 서로 독립적인 수요를 가진 재화들에 대해 일정한 수입을 거두면서 초과부담의 합을 최소화하려면, 각 재화의 「(가격 − 한계비용) ÷ 가격」을 그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정해야 한다. 이 규칙은 공공요금 책정뿐 아니라 물품세의 최적 세율 구조에도 같은 형태로 적용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괴리율의 분모를 한계비용으로 잡는 것이다. 램지 규칙의 역탄력성 형태에서 분모는 가격이다. 분모를 한계비용으로 바꾸면 X의 비율은 5 ÷ 20 = 0.25, Y의 비율은 20 ÷ 30 = 약 0.667 이 되어 계산이 달라진다.\n둘째 함정은 반비례를 비례로 착각하는 것이다. 탄력성이 큰 서비스일수록 괴리율이 작아야 한다. 탄력적인 X의 괴리율이 비탄력적인 Y보다 작은 이 문제의 수치가 그 관계를 보여 준다.\n셋째로, 가격 차이나 한계비용 차이 자체(X는 5, Y는 20)를 비교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규칙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가격 대비 비율에 관한 것이다.\n넷째로, 램지 규칙은 수요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전제에서 이 단순한 형태가 된다. 문제가 「상호 독립적인」이라는 조건을 준 이유가 여기에 있다.\n다섯째로, 계산을 마친 뒤 결과가 직관과 맞는지 점검하는 습관이 좋다. 이 문제에서 X는 가격이 한계비용을 넘는 비율이 Y보다 낮으므로, 램지 규칙에 따르면 X의 수요가 Y보다 탄력적이어야 한다. 구한 탄력성 2 가 Y의 탄력성 1 보다 크다는 점이 이 직관과 일치한다.","이 문제는 정부가 여러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정할 때 효율성 손실을 가장 작게 만드는 규칙, 즉 램지 규칙(역탄력성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하는 요금 체계에서는 「(가격 − 한계비용) ÷ 가격」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해야 한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16-jaejeong-029",29,"이 문제는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에 대한 과세의 귀착을 부분균형 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6-jaejeong-031",31,"이 문제는 코즈 정리의 내용, 성립 조건, 그리고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