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33":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6-jaejeong-033",2016,53,1,"재정학",33,"조세의 근거학설 가운데 이익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이익의 크기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므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외부성이 있는 공공재의 공급재원 조달은 어렵다.","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에 비례해 부담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빅셀이 제시한 자발적 교환이론에 근거하고 있다.","소득재분배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이익설에 따른 부담은 각자가 받는 편익에 맞추어야 하는데, 편익의 크기를 알려면 각자가 자신의 선호를 밝혀야 한다. 공공재는 대가를 내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선호를 낮게 밝히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조세의 근거학설 가운데 이익설(편익원칙)의 내용과 장단점을 묻는다. 이익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서 얻는 편익에 따라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조세를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보는 교환의 관점이므로, 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을 내는 것과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진다. 빅셀과 린달은 이 관점을 발전시켜, 정부의 지출 규모와 조세 부담이 개인들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함께 결정되어야 한다는 자발적 교환이론을 제시했다.\n\n이익설의 장점은 부담과 혜택이 연결되어 공공서비스 공급량을 효율적으로 정할 근거가 되고, 조세가 대가처럼 작용해 근로 등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이 작다는 데 있다. 단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공공재의 편익은 개인별로 측정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선호를 숨기는 무임승차 문제가 있다. 둘째, 국방이나 외부효과가 큰 서비스처럼 편익이 넓게 퍼지는 공공재는 누구에게 얼마의 편익이 돌아가는지 가리기 어려워 재원 조달이 어렵다. 셋째, 소득재분배처럼 편익을 받는 사람(저소득층)이 부담 능력이 없는 지출은 이익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이익의 크기에 따라 부과하므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서술: 옳다. 이익설에 따른 조세는 소득이나 노동 성과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에서 받는 편익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더 많이 일해서 소득이 늘어도 받는 편익이 같다면 부담이 늘지 않으므로 근로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익설의 장점으로 설명된다.\n\n② 외부성이 있는 공공재의 공급재원 조달은 어렵다는 서술: 옳다. 외부효과가 있으면 편익이 직접 이용자 외의 많은 사람에게 퍼진다. 누가 얼마의 편익을 받는지 측정하고 그에 맞게 부담을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이익설만으로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n\n③ 편익에 비례해 부담하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서술: 틀리다. 편익에 비례해 부담을 정하려면 각자의 편익을 알아야 하는데, 공공재는 비배제성이 있어 편익을 적게 밝혀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호를 낮게 밝혀 부담을 줄이려 하고, 이것이 바로 무임승차 문제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편익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하려 해도 선호를 숨기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가 된다.\n\n④ 빅셀이 제시한 자발적 교환이론에 근거한다는 서술: 옳다. 빅셀은 공공지출과 그 비용 분담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자발적 합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조세를 공공서비스와의 자발적 교환의 대가로 본다는 점에서 이익설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n\n⑤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지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서술: 옳다. 재분배 지출의 편익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 이익설을 적용하면 그 비용도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하므로 재분배라는 목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분배 재원은 능력설(능력원칙)에 근거해 조달된다.\n\n## 근거\n조세의 근거에 관한 이익설(편익원칙)과 능력설(능력원칙)의 대비이다. 이익설은 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에 따라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로, 빅셀과 린달의 자발적 교환이론이 그 이론적 기초이다. 공공재의 비배제성 때문에 개인의 편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선호를 숨기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며, 소득재분배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편익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원칙과 「그 원칙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같게 보는 것이다. 원칙이 무임승차를 막아 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실행하려면 각자의 편익을 알아야 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무임승차가 생긴다.\n둘째 함정은 ①을 틀린 것으로 보는 것이다. 능력설에 따른 소득세는 소득이 늘면 세금도 늘어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이익설의 조세는 편익과 연결되어 이런 왜곡이 작다는 것이 교과서의 설명이다.\n셋째로, 이익설과 능력설을 대비할 때 이익설은 「효율적 공급량 결정」, 능력설은 「재분배와 수직적 공평」에 강점이 있다고 정리하면 ②, ⑤ 같은 선택지를 빠르게 판정할 수 있다.","이 문제는 조세의 근거학설 가운데 이익설(편익원칙)의 내용과 장단점을 묻는다.","이익설에 따른 부담은 각자가 받는 편익에 맞추어야 하는데, 편익의 크기를 알려면 각자가 자신의 선호를 밝혀야 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6-jaejeong-032",32,"이 문제는 공공재의 최적공급 이론, 즉 사무엘슨 조건과 린달 균형의 내용을 사적재와 대비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jaejeong-034",34,"이 문제는 독점시장에서 조세를 부과할 때 세전·세후 균형을 구하고, 단위당 조세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어떻게 나뉘는지(경제적 귀착)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