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3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9,"indexable":24},"semu-2016-jaejeong-034",2016,53,1,"재정학",34,"순수독점시장의 수요함수는  이고, 독점공급자의 총비용 함수는        이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20 의 조세를 부과할 때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세전 균형 거래량은 Q=54이다.","세전 균형 가격은 P=82이다.","세후 균형 거래량은 Q=42이다.","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은 12이다.","공급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은 16이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소비자에게 부과된 단위당 조세는 20이므로 소비자의 실제 부담과 공급자의 실제 부담을 합하면 20이어야 한다. ⑤가 공급자 부담을 16으로 제시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 12는 이 관계와 맞지 않으며, 최종정답에 따라 옳지 않은 서술은 ④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독점시장에서 조세를 부과할 때 세전·세후 균형을 구하고, 단위당 조세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어떻게 나뉘는지(경제적 귀착)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에서 생산량을 정하고, 그 수량에서 수요곡선이 주는 가격을 매긴다. 소비자에게 단위당 조세를 부과하면 독점기업이 받는 순가격은 소비자가 내는 가격에서 세액을 뺀 값이 되므로, 독점기업이 마주하는 수요곡선이 세액만큼 아래로 이동한다. 독점기업은 이 새로운 수요곡선에 맞추어 생산량을 다시 정하고, 그 결과 거래량은 줄어든다.\n\n귀착을 판단하는 핵심 관계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실제 부담은 소비자가 내는 가격(세금 포함)이 세전 가격보다 얼마나 올랐는지이고, 공급자의 실제 부담은 공급자가 받는 순가격이 세전 가격보다 얼마나 내렸는지이다. 두 부담은 단위당 세액을 나누어 가진 것이므로 언제나 합이 세액과 같다. 또한 조세를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경제적 귀착은 같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세전 균형 거래량 54: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최종정답이 ④이므로 출제상 옳은 서술로 처리된다. 방법론으로는 세전 수요함수에서 한계수입을 구해 한계비용과 같게 두는 독점 균형 조건으로 확인하는 선택지이다.\n\n② 세전 균형 가격 82: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독점가격은 독점 균형 거래량을 수요함수에 대입해 구하며, 한계비용이 아니라 수요곡선 위의 가격이라는 점이 확인 포인트이다.\n\n③ 세후 균형 거래량 42: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다만 방향은 확인할 수 있다. 조세가 부과되면 독점기업이 마주하는 한계수입이 낮아져 생산량이 줄어야 하는데, 이 선택지의 세후 거래량 42는 ①의 세전 거래량 54보다 작으므로 감소 방향과 일치한다.\n\n④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 12: 틀리다. 소비자 부담과 공급자 부담의 합은 단위당 세액 20과 같아야 한다. 그런데 ④의 12와 ⑤의 16을 더하면 20을 넘으므로 두 선택지가 동시에 옳을 수는 없다. 최종정답이 ④이므로 ⑤의 공급자 부담 16이 옳은 값이고, 소비자 부담은 20에서 16을 뺀 크기가 되어야 한다. 이 선택지를 옳게 고치려면 소비자 부담을 「20에서 공급자 부담 16을 뺀 크기」로 바꾸어야 한다.\n\n⑤ 공급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 16: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최종정답에 따라 옳은 서술로 처리되며, 이 경우 단위당 세액 20 가운데 공급자 부담이 소비자 부담보다 크다는 뜻이 된다.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이미 수요곡선의 탄력적인 구간에서 가격을 정하고 있어 가격을 크게 올리면 판매량 감소가 커지므로, 세금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흡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n\n## 근거\n독점시장의 조세귀착 이론이다. 독점기업은 조세 부과 후 변화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을 다시 정하며, 단위당 조세는 소비자 가격 상승분과 공급자 순가격 하락분으로 나뉜다. 두 부분의 합은 단위당 세액과 같고, 법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경제적 귀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으니 소비자가 세금을 모두 또는 대부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적 귀착은 법적 납세의무자와 무관하며, 시장 조건에 따라 공급자 쪽 부담이 더 클 수 있다.\n둘째 함정은 독점기업이 시장지배력이 있으니 세금을 전부 소비자에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독점기업도 수요곡선의 제약을 받으므로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세금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된다.\n셋째로, 선택지끼리의 관계를 활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소비자 부담과 공급자 부담의 합이 세액과 같다는 항등 관계만으로도 ④와 ⑤가 함께 옳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이 문제는 독점시장에서 조세를 부과할 때 세전·세후 균형을 구하고, 단위당 조세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어떻게 나뉘는지(경제적 귀착)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소비자에게 부과된 단위당 조세는 20이므로 소비자의 실제 부담과 공급자의 실제 부담을 합하면 20이어야 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6-jaejeong-033",33,"이 문제는 조세의 근거학설 가운데 이익설(편익원칙)의 내용과 장단점을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jaejeong-035",35,"이 문제는 같은 세수(1,000억 원)를 유지하면서 세목 간에 부담을 옮기는 개편, 즉 세수중립적 세제 개편의 효과를 소득분배, 노동공급, 자산수익률, 효율성의 측면에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