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소득세를 부과한 뒤 특정 재화에만 물품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그 재화의 상대가격이 다른 재화보다 높아진다. 소비자는 그 재화를 다른 재화로 대체하게 되어 재화 선택의 중립성이 깨진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세의 중립성, 즉 조세가 소비자의 재화 간 선택(상대가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다. 주어진 소득으로 여러 재화를 고르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바꾸는 요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쓸 수 있는 소득의 크기(소득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재화들 사이의 상대가격(대체효과)이다. 조세가 소득만 줄이고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면 소비자의 예산선은 평행하게 안쪽으로 이동할 뿐 기울기가 그대로이므로 재화 간 선택이 왜곡되지 않는다. 이런 조세를 재화 선택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한다.

반대로 일부 재화에만 세금을 매기면 그 재화의 가격만 오르므로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뀐다.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를 덜 사고 다른 재화를 더 사며, 같은 세수를 소득세로 거두었을 때보다 효용이 낮아진다. 이 효용 차이가 초과부담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 기준은 「상대가격을 바꾸는가」 하나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소득세만 부과하는 경우: 중립적이다. 소득세는 쓸 수 있는 소득을 줄일 뿐 재화들 사이의 가격 비율은 바꾸지 않는다. 예산선이 평행 이동하므로 재화 선택에서 대체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이 문제는 노동과 여가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소득으로 재화를 고르는 상황을 다루므로, 소득세는 재화 선택에 중립적이다.

② 소득세 부과 후 특정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립성을 저해한다. 소득세로 예산선이 평행 이동한 다음, 특정 재화에 붙은 물품세가 그 재화의 가격만 올려 예산선의 기울기를 바꾼다. 상대가격이 바뀌므로 대체효과가 생겨 재화 선택이 왜곡된다. 이 문제가 묻는 「중립성을 저해하는 과세 방식」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③ 소득세와 일반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립적이다. 일반소비세는 모든 재화에 같은 세율로 부과되므로 모든 가격이 같은 비율로 오른다. 상대가격은 그대로이고 실질소득만 줄어드는 효과이므로, 소득세와 함께 부과해도 재화 선택은 왜곡되지 않는다.

④ 모든 재화에 같은 물품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중립적이다. 모든 재화에 같은 세율의 물품세를 매기는 것은 일반소비세와 같은 효과를 낸다. 가격이 모두 같은 비율로 오르므로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⑤ 소득효과만 있고 대체효과가 없는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립적이다. 대체효과가 없다는 것은 상대가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액세가 대표적인 예이며, 정의상 재화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다.

근거

조세의 중립성과 초과부담 이론이다. 조세가 상대가격을 변화시키면 대체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고, 같은 세수의 정액세에 비해 효용이 낮아지는 초과부담이 생긴다. 소득세, 모든 재화에 대한 같은 세율의 소비세, 정액세는 재화 간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재화 선택에 중립적이고, 특정 재화에 대한 선별적 물품세는 상대가격을 바꾸어 중립성을 해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①의 소득세를 비중립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소득세가 노동과 여가의 선택을 왜곡한다는 것은 노동공급을 선택 변수로 볼 때의 이야기이다. 이 문제는 「주어진 소득」으로 재화를 고르는 상황이므로 노동공급 선택이 없고, 소득세는 재화 간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중립적이다.

둘째 함정은 세금의 개수나 종류가 많을수록 왜곡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③처럼 소득세와 일반소비세를 함께 부과해도 둘 다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중립적이다. 중요한 것은 세금의 수가 아니라 상대가격에 대한 영향이다.

셋째로, ④의 「모든 재화에 동일한 물품세」와 ②의 「특정 재화에 물품세」를 구별해야 한다. 같은 물품세라도 모든 재화에 같은 세율로 부과되면 일반소비세와 같아져 중립적이다.

넷째로, 이 문제는 「중립성을 저해하는」 방식을 고르라는 것이므로 나머지 네 선택지는 모두 중립적인 방식이다. 네 선택지가 모두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확인하면, 상대가격을 바꾸는 단 하나의 선택지가 정답이라는 구조가 분명해진다.

다섯째로, 「중립성」이라는 말이 무엇에 대한 중립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문제의 중립성은 재화 사이의 선택에 대한 중립이며, 노동과 여가의 선택이나 현재와 미래 소비의 선택에 대한 중립까지 묻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