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37":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16-jaejeong-037",2016,53,1,"재정학",37,"주어진 소득으로 개인이 재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립성을 저해하는 과세 방식은?",[13,14,15,16,17],"소득세만 부과한다.","소득세를 부과한 이후에 특정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한다.","소득세와 일반소비세를 부과한다.","모든 재화에 대해 동일한 물품세를 동시에 부과한다.","소득효과만 있고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조세를 부과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소득세를 부과한 뒤 특정 재화에만 물품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그 재화의 상대가격이 다른 재화보다 높아진다. 소비자는 그 재화를 다른 재화로 대체하게 되어 재화 선택의 중립성이 깨진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조세의 중립성, 즉 조세가 소비자의 재화 간 선택(상대가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다. 주어진 소득으로 여러 재화를 고르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바꾸는 요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쓸 수 있는 소득의 크기(소득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재화들 사이의 상대가격(대체효과)이다. 조세가 소득만 줄이고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면 소비자의 예산선은 평행하게 안쪽으로 이동할 뿐 기울기가 그대로이므로 재화 간 선택이 왜곡되지 않는다. 이런 조세를 재화 선택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한다.\n\n반대로 일부 재화에만 세금을 매기면 그 재화의 가격만 오르므로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뀐다.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를 덜 사고 다른 재화를 더 사며, 같은 세수를 소득세로 거두었을 때보다 효용이 낮아진다. 이 효용 차이가 초과부담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 기준은 「상대가격을 바꾸는가」 하나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소득세만 부과하는 경우: 중립적이다. 소득세는 쓸 수 있는 소득을 줄일 뿐 재화들 사이의 가격 비율은 바꾸지 않는다. 예산선이 평행 이동하므로 재화 선택에서 대체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이 문제는 노동과 여가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소득으로 재화를 고르는 상황을 다루므로, 소득세는 재화 선택에 중립적이다.\n\n② 소득세 부과 후 특정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립성을 저해한다. 소득세로 예산선이 평행 이동한 다음, 특정 재화에 붙은 물품세가 그 재화의 가격만 올려 예산선의 기울기를 바꾼다. 상대가격이 바뀌므로 대체효과가 생겨 재화 선택이 왜곡된다. 이 문제가 묻는 「중립성을 저해하는 과세 방식」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n\n③ 소득세와 일반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립적이다. 일반소비세는 모든 재화에 같은 세율로 부과되므로 모든 가격이 같은 비율로 오른다. 상대가격은 그대로이고 실질소득만 줄어드는 효과이므로, 소득세와 함께 부과해도 재화 선택은 왜곡되지 않는다.\n\n④ 모든 재화에 같은 물품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중립적이다. 모든 재화에 같은 세율의 물품세를 매기는 것은 일반소비세와 같은 효과를 낸다. 가격이 모두 같은 비율로 오르므로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는다.\n\n⑤ 소득효과만 있고 대체효과가 없는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립적이다. 대체효과가 없다는 것은 상대가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액세가 대표적인 예이며, 정의상 재화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다.\n\n## 근거\n조세의 중립성과 초과부담 이론이다. 조세가 상대가격을 변화시키면 대체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고, 같은 세수의 정액세에 비해 효용이 낮아지는 초과부담이 생긴다. 소득세, 모든 재화에 대한 같은 세율의 소비세, 정액세는 재화 간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재화 선택에 중립적이고, 특정 재화에 대한 선별적 물품세는 상대가격을 바꾸어 중립성을 해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①의 소득세를 비중립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소득세가 노동과 여가의 선택을 왜곡한다는 것은 노동공급을 선택 변수로 볼 때의 이야기이다. 이 문제는 「주어진 소득」으로 재화를 고르는 상황이므로 노동공급 선택이 없고, 소득세는 재화 간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중립적이다.\n둘째 함정은 세금의 개수나 종류가 많을수록 왜곡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③처럼 소득세와 일반소비세를 함께 부과해도 둘 다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중립적이다. 중요한 것은 세금의 수가 아니라 상대가격에 대한 영향이다.\n셋째로, ④의 「모든 재화에 동일한 물품세」와 ②의 「특정 재화에 물품세」를 구별해야 한다. 같은 물품세라도 모든 재화에 같은 세율로 부과되면 일반소비세와 같아져 중립적이다.\n넷째로, 이 문제는 「중립성을 저해하는」 방식을 고르라는 것이므로 나머지 네 선택지는 모두 중립적인 방식이다. 네 선택지가 모두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확인하면, 상대가격을 바꾸는 단 하나의 선택지가 정답이라는 구조가 분명해진다.\n다섯째로, 「중립성」이라는 말이 무엇에 대한 중립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문제의 중립성은 재화 사이의 선택에 대한 중립이며, 노동과 여가의 선택이나 현재와 미래 소비의 선택에 대한 중립까지 묻는 것은 아니다.","이 문제는 조세의 중립성, 즉 조세가 소비자의 재화 간 선택(상대가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다.","소득세를 부과한 뒤 특정 재화에만 물품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그 재화의 상대가격이 다른 재화보다 높아진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16-jaejeong-036",36,"이 문제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개별 기업에 조세를 부과할 때 조세가 얼마나 전가되는지, 그리고 이윤세가 기업 행동에 중립적인 이유를 묻는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6-jaejeong-038",38,"이 문제는 시장에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이 어떤 비효율을 낳는지, 그리고 그것을 완화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