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사립학교용 교육바우처는 저소득층 아동이 사립학교를 다닐 때 드는 비용을 줄여 주므로 학생 수요가 공립에서 사립으로 옮겨 간다. 공립초등학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방향이므로 공립초등학교의 신설이 늘어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바우처(이용권) 제도가 수요자의 선택과 공급자 간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 교육바우처는 정부가 학교에 직접 예산을 주는 대신 학생(학부모)에게 특정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방식이다. 사립학교용 바우처라면 저소득층 아동은 바우처를 사용해 사립학교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낼 수 있다.

이 제도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저소득층에게 사립학교의 실질 가격이 낮아지므로 사립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둘째, 지금까지 비용 때문에 공립만 선택할 수 있던 가정도 사립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셋째, 사립학교 수요 증가는 사립학교의 신설과 확충을 부른다. 넷째, 학생이 학교를 고를 수 있게 되면 공립학교도 학생을 잃지 않기 위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므로 공립과 사립 사이의 경쟁이 높아진다. 공립학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방향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사립초등학교 지원율을 높일 것이라는 서술: 옳다. 바우처로 사립학교 등록금 부담이 줄어 저소득층 아동이 사립학교에 지원할 유인이 커진다. 사립학교 지원율은 높아진다.

② 사립과 공립초등학교 간 선택의 폭이 늘어날 것이라는 서술: 옳다. 바우처가 없을 때 저소득층 가정에는 비용 때문에 사실상 공립만 선택지로 남아 있었다. 바우처는 사립학교를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만들어 선택의 폭을 넓힌다.

③ 사립초등학교의 신설이 늘어날 것이라는 서술: 옳다. 사립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면 기존 사립학교만으로는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수요 증가는 새로운 사립학교의 설립 유인이 된다.

④ 사립과 공립초등학교 간 경쟁이 높아질 것이라는 서술: 옳다. 학생이 바우처를 들고 학교를 고를 수 있게 되면 공립학교도 학생을 사립학교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한다. 학교 사이의 경쟁이 강화되는 것이 바우처 제도의 주된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⑤ 공립초등학교의 신설이 늘어날 것이라는 서술: 옳지 않다. 바우처는 수요를 사립 쪽으로 옮기므로 공립학교 수요는 줄어든다. 수요가 줄어드는 공립학교를 새로 지을 유인은 오히려 약해진다. 옳은 서술로 고치면 「공립초등학교에 대한 수요가 줄어 공립의 신설 유인은 약해질 것이다」가 된다.

근거

현물보조와 바우처 제도에 관한 재정학 이론이다. 바우처는 특정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구매력을 수요자에게 주어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공급자들이 수요자를 두고 경쟁하게 만든다. 특정 유형의 공급자(사립학교)에게만 쓸 수 있는 바우처는 그 공급자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공급자(공립학교)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교육 지원 정책이니 공립과 사립 모두 늘어난다」고 막연히 보는 것이다. 이 바우처는 사립학교용이므로 공립과 사립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한쪽의 실질 가격이 낮아지면 다른 쪽의 수요는 줄어든다.

둘째 함정은 바우처와 현금보조를 같게 보는 것이다. 현금보조는 어디에나 쓸 수 있어 교육 외의 소비에도 쓰일 수 있지만, 바우처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교육 소비를 직접 늘린다. 또 정부가 학교에 직접 예산을 주는 공급자 지원 방식과 달리, 바우처는 수요자를 통해 지원하므로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한다.

셋째로, 바우처의 경쟁 촉진 효과가 공립학교에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경쟁 압력은 공립학교의 질 개선 유인이 되며, 이것이 바우처 지지론의 근거이다.

넷째로,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바우처가 수요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다섯 선택지를 일관되게 판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①부터 ④까지는 모두 사립 쪽 수요 증가와 경쟁 강화라는 같은 방향의 결과이고, ⑤만 그 방향과 반대되는 결과를 서술한다.

다섯째로, 바우처의 대상이 「사립학교용」이라는 한정어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공립과 사립 모두에 쓸 수 있는 바우처였다면 공립학교 수요가 반드시 줄어든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