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36},["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40":3},{"q":4,"prev":29,"next":19,"haengso43":3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16-jaejeong-040",2016,53,1,"재정학",40,"환경정책 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조건부가치측정법은 현시된 선호에 기초해 환경의 질 개선에 대해 사람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회피행위접근법은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헤도닉가격접근법은 환경질 악화로 손실을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를 개선 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지불의사접근법은 환경재의 질적 개선으로 인한 가격상승폭을 편익으로 측정 하는 방법이다.","여행비용접근법은 환경재를 이용함에 있어 가상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방법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회피행위접근법은 사람들이 환경오염의 피해를 피하려고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정수기 구입, 공기청정기 구입 등)을 관찰해 환경 개선의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환경재처럼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측정 방법은 크게 두 계열로 나뉜다.\n\n첫째는 현시선호 접근법이다. 사람들이 실제 시장에서 한 선택(지출, 거래 가격)을 관찰해 환경재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여기에는 환경의 질이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 차이에서 가치를 추정하는 헤도닉가격접근법, 휴양지 방문에 실제로 들인 비용(교통비, 시간비용)으로 그 장소의 가치를 추정하는 여행비용접근법, 오염 피해를 피하려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정하는 회피행위접근법이 있다.\n\n둘째는 진술선호 접근법이다. 사람들에게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그 환경 개선에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직접 묻는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이 대표적이다. 실제 거래가 없어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응답자가 실제로 돈을 내지 않으므로 응답이 과장되거나 전략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조건부가치측정법이 현시된 선호에 기초한다는 서술: 틀리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설문을 통해 지불 용의를 직접 묻는 진술선호 접근법이다. 실제 시장 행동을 관찰하는 현시선호 방법이 아니다. 「진술된 선호에 기초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묻는 방법」으로 고쳐야 옳다.\n\n② 회피행위접근법이 오염 위험을 피하려고 지불하는 금액으로 편익을 측정한다는 서술: 옳다. 수질 오염을 걱정하는 사람이 생수나 정수기를 사는 지출, 대기 오염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는 지출은 오염의 피해를 피하는 데 사람들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다. 환경이 개선되면 이 지출이 필요 없어지므로 그 절감액이 환경 개선 편익의 추정치가 된다.\n\n③ 헤도닉가격접근법이 손실을 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지불 용의를 묻는다는 서술: 틀리다. 지불 용의를 직접 묻는 것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방식이다. 헤도닉가격접근법은 환경의 질만 다르고 다른 조건이 비슷한 주택들의 가격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환경의 질에 대한 암묵적 가격을 추정한다. 「환경의 질에 따른 주택 가격 차이로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고쳐야 한다.\n\n④ 지불의사접근법이 환경재의 질적 개선에 따른 가격상승폭으로 편익을 측정한다는 서술: 틀리다. 환경의 질이 개선되어 주택 등 관련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폭을 이용하는 것은 헤도닉가격접근법의 방식이다. 지불의사접근법은 환경 개선에 대해 사람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편익으로 보는 방법이다. 설명과 명칭이 서로 엇갈려 있다.\n\n⑤ 여행비용접근법이 가상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지불 용의를 묻는다는 서술: 틀리다. 가상 상황을 제시하고 지불 용의를 묻는 것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이다. 여행비용접근법은 사람들이 휴양지를 방문하는 데 실제로 들인 교통비와 시간비용을 관찰해 그 장소의 수요곡선을 추정하는 현시선호 방법이다. 「실제 방문에 들인 비용으로 환경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고쳐야 한다.\n\n## 근거\n비용편익분석에서 비시장재화의 편익 측정 방법에 관한 이론이다. 현시선호 접근법(헤도닉가격접근법, 여행비용접근법, 회피행위접근법)은 실제 시장 행동에서 가치를 추정하고, 진술선호 접근법(조건부가치측정법)은 가상 상황에 대한 지불 용의를 직접 묻는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이 문제의 오답들이 「방법의 명칭」과 「방법의 설명」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을 놓치는 것이다. ③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설명을 헤도닉가격접근법에, ④는 헤도닉가격접근법의 설명을 지불의사접근법에, ⑤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설명을 여행비용접근법에 붙였다. 각 방법의 핵심 단서(주택 가격, 여행 비용, 회피 지출, 설문)를 하나씩 짝지어 두면 바로 가려낼 수 있다.\n둘째 함정은 「현시」와 「진술」의 구별을 놓치는 것이다. 실제 행동을 관찰하면 현시선호, 설문으로 물으면 진술선호이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진술선호의 대표이다.\n셋째로, 회피행위접근법은 편익의 하한 정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회피 지출로 피해를 완전히 막지 못하거나, 회피 지출이 다른 효용도 함께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이 문제는 환경재처럼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회피행위접근법은 사람들이 환경오염의 피해를 피하려고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정수기 구입, 공기청정기 구입 등)을 관찰해 환경 개선의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16-jaejeong-039",39,"이 문제는 바우처(이용권) 제도가 수요자의 선택과 공급자 간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caseNo":34,"decided":3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