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50":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16-sebeop-050",2016,53,1,"세법학개론",50,"\u003C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 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가 정한 어느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죄가 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n첫째 층(제1항)은 실제 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 곧 공급자의 위반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를 처벌한다.\n둘째 층(제2항)은 실제 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 곧 공급받는 자의 위반이다. 다만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된다.\n셋째 층(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지는 가공 거래이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이 가장 무겁다.\n문제는 각 선택지의 행위를 이 세 층 가운데 어디에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합계표와 관련하여 처벌되는 것은 '거짓으로 기재한' 합계표의 '제출'뿐이라는 점이 ⑤를 가르는 열쇠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해당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선택지는 이 구성요건과 일치한다.\n②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처벌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이 정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부풀려 적은 세금계산서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선택지는 '공급자와 통정하여'라는 요건도 갖추었다. 공급받는 자의 처벌에는 통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①과의 차이이다.\n③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다.\n④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에서 쓰는 증빙이지만, 공급 없이 발급하였다는 점에서는 세금계산서와 똑같이 다루어진다.\n⑤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 처벌하는 행위는 제1항제2호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와 제3항제3호의 '공급 없이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뿐이다.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그쳤다면 '거짓 기재'도 '제출'도 없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은 사업자에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의무를 지우지만, 그 위반은 가산세 등 세법상 제재의 문제로 남을 뿐 이 죄의 문제가 아니다. 범죄가 되는 문장으로 고치려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가 되어야 한다.\n\n## 근거\n-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거짓 기재 발급, 거짓 기재 매출처별 합계표 제출.\n-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2항: 공급받는 자가 통정하여 한 미수취·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거짓 기재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n-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제5항: 재화·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과 수취,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n-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포함).\n-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n- 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의무.\n\n## 함정 정리\n- 형사처벌의 대상은 합계표의 '거짓 기재 제출'이지 '미제출'이 아니다. 반면 세금계산서는 '미발급' 자체가 제1항제1호의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합계표와 다르다. 이 비대칭을 노린 선택지가 ⑤이다.\n- 공급받는 자의 처벌(제2항)은 '통정'이 요건이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사정을 모르고 받은 사람은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②는 통정을 명시하였으므로 해당한다.\n- 제1항과 제2항은 실제 거래를 전제로 하고, 제3항은 공급이 없는 가공 거래를 전제로 한다. 법정형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n- 계산서도 제3항의 대상이다. 세금계산서만 처벌된다고 착각하면 ④를 고르게 된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가 정한 어느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죄가 되지 않는다.",[29,30,31,32,33,34,35],"조세범 처벌법 제10조","조세범 처벌법 제21조","조세범 처벌법 제22조","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가가치세법 제54조","소득세법 제163조","법인세법 제121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6-sebeop-049",49,"조세범 처벌법은 조세 포탈 하나만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포탈의 앞 단계나 주변에서 조세 행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처벌한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16-sebeop-051",51,"이 문제는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하는 네 단계를 정확히 밟는지 묻는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