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7-hoegye-011":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7-hoegye-011",2017,54,2,"회계학개론",11,"(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공사기간 4년, 계약금액 ￦2,000,000)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20×2년 20×3년 20×4년 누적발생계약원가 ￦280,000 ￦960,000 ￦1,280,000 ￦1,600,000 추정총계약원가 1,4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주)세무는 20×1년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였으나, 20×2년 초부터 시작된 (주)한국의 재무상태 악화로 20×2년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 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금액 중 보험에 가입된 ￦800,000만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20×3년 초 (주)한국의 재무상태가 다 시 정상화됨에 따라 계약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주)세무가 20×1년, 20×2년 및 20×3년에 인식할 공사손익은? (단, (주)세무는 진행기준으로 수익 을 인식하고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 정한다.) 20×1년 20×2년 20×3년",[13,14,15,16,17],"￦120,000 이익 ￦280,000 손실 ￦480,000 이익","￦120,000 이익 ￦120,000 손실 ￦320,000 이익","￦120,000 이익 ￦0 ￦200,000 이익","￦120,000 이익 ￦120,000 이익 ￦80,000 이익","￦0 ￦0 ￦320,000 이익",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20×1년에는 진행기준으로 ￦120,000 이익을 인식하고, 20×2년에는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회수가능한 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므로 ￦280,000 손실이 생기며, 20×3년에 다시 진행기준으로 돌아오면서 ￦480,000 이익을 인식한다.\n\n## 출제 포인트\n출제 당시 건설계약 기준서는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진행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추정할 수 없으면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 범위 안에서만 인식하며 원가는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후 다시 추정이 가능해지면 진행기준으로 돌아가며, 그 영향은 추정 변경으로 당기에 반영한다. 이 문제는 세 해에 걸쳐 「추정 가능 → 불가능 → 다시 가능」을 차례로 겪게 하여, 누적 금액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계산을 연도별로 정리한다.\n- 20×1년: 진행률은 ￦280,000 ÷ ￦1,400,000 = 20%, 누적 계약수익은 ￦2,000,000 × 20% = ￦400,000이다. 공사이익은 ￦400,000 − ￦280,000 = ￦120,000이다.\n- 20×2년: 결과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누적 수익은 발생원가 ￦960,000 중 회수가능한 ￦800,000까지만 인식한다. 당기 수익은 ￦800,000 − ￦400,000 = ￦400,000, 당기 원가는 ￦960,000 − ￦280,000 = ￦680,000이므로 공사손실은 ￦680,000 − ￦400,000 = ￦280,000이다.\n- 20×3년: 다시 추정이 가능해져 진행률은 ￦1,280,000 ÷ ￦1,600,000 = 80%이다. 누적 공사이익은 (￦2,000,000 − ￦1,600,000) × 80% = ￦320,000이다. 직전까지 누적 손익이 ￦120,000 − ￦280,000 = −￦160,000이었으므로 당기 이익은 ￦320,000 + ￦160,000 = ￦480,000이다.\n\n① 옳다. 위 계산과 일치한다.\n\n② 옳지 않다. 20×2년 손실을 20×1년 이익을 상쇄하는 금액으로만 잡아 누적 손익을 0으로 맞추고, 20×3년에는 누적 이익 전체를 당기 이익으로 본 조합이다. 20×2년에는 회수가능 금액 ￦800,000을 기준으로 수익을 제한해야 하고, 20×3년에는 직전 누적 손익을 반영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③ 옳지 않다. 20×2년 손익을 0으로 보고, 20×3년에 누적 이익에서 20×1년 이익만 뺀 결과이다. 20×2년에는 회수가능 범위를 넘는 원가가 손실로 드러나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④ 옳지 않다. 20×2년에도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진행기준을 계속 적용한 결과이다. 문제는 20×2년에 추정이 불가능해졌다고 명시하므로 이 처리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⑤ 옳지 않다. 20×1년부터 결과를 추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처리한 조합이다. 20×1년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었으므로 진행기준 이익 ￦120,000이 인식되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 근거\n건설계약 기준서는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진행률에 따라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인식한다.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수익을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고,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게 되면 다시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진행률 변경과 추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이 일어난 기간과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n\n## 함정 정리\n- 20×2년에 추정 불가능해진 뒤 수익을 「발생원가 전액」까지 인식하면 손익이 0이 된다. 회수가능성이 높은 범위가 ￦800,000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손실의 원천이다.\n- 20×3년 이익을 「누적 이익 − 직전 누적 이익」으로 구할 때 직전 누적이 음수라는 점을 놓치면 이익을 과소 계산한다. 빼는 값이 −￦160,000이므로 결과적으로 더해진다.\n- 20×2년의 추정총계약원가 ￦1,600,000은 결과를 추정할 수 없는 해이므로 진행률 계산에 쓰지 않는다.","출제 당시 건설계약 기준서는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진행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추정할 수 없으면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 범위 안에서만 인식하며 원가는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20×1년에는 진행기준으로 ￦120,000 이익을 인식하고, 20×2년에는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회수가능한 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므로 ￦280,000 손실이 생기며, 20×3년에 다시 진행기준으로 돌아오면서 ￦480,000 이익을 인식한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7-hoegye-010",10,"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손상과 환입 문제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7-hoegye-012",12,"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 체계를 묻는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