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7-jaejeong-00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7-jaejeong-006",2017,54,1,"재정학",6,"조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균형예산귀착은 다른 조세가 없다고 가정하고 특정 조세로 조달한 재원에 의한 정부지출사업까지 고려하여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차별귀착은 모든 조세와 정부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세금 을 다른 세금으로 대체할 경우의 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절대귀착은 다른 조세나 정부지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조 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절대귀착은 균형예산귀착보다 정부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때 더 적합한 분석방법이다.","균형예산귀착은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가 다수인 경우에는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절대귀착은 정부지출을 고정하고 조세만 분석하므로 정부지출의 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없고, 지출의 효과까지 보려면 균형예산귀착이 더 적합하다.\n\n## 출제 포인트\n조세귀착 분석은 비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절대귀착은 다른 조세와 정부지출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가지 조세가 새로 부과될 때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차별귀착은 정부의 총세수와 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한 조세를 다른 조세로 바꿀 때의 분배 효과를 비교한다. 균형예산귀착은 조세 부과와 그 세수로 이루어지는 정부지출을 함께 고려해 둘을 합친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n\n세 방법의 차이는 세수의 행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다. 절대귀착은 세수가 어디에 쓰이는지 묻지 않고, 차별귀착은 세수 총액을 고정해 지출 효과를 비교 과정에서 상쇄시키며, 균형예산귀착은 세수의 사용까지 분석에 포함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은 옳다. 균형예산귀착은 특정 조세로 걷은 돈이 어떤 지출에 쓰이는지까지 묶어서 분석한다. 세금을 낸 계층과 지출의 혜택을 받은 계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세와 지출을 합친 순효과를 보는 방법이다. 다른 조세의 영향을 섞지 않기 위해 해당 조세만 있다고 보고 분석한다는 점도 이 정의와 맞는다.\n\n②는 옳다. 차별귀착은 세수 총액을 같게 유지한 채 조세의 종류만 바꾸므로, 정부지출이나 총세수 변화에서 오는 효과가 비교 과정에서 상쇄된다. 예를 들어 같은 세수를 거두는 비례소득세를 기준 조세로 두고 물품세로 바꾸었을 때 분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다.\n\n③은 옳다. 절대귀착은 다른 조세와 정부지출이 모두 그대로라고 가정하고 특정 조세 하나의 효과만 분리해 본다. 개념적으로 가장 단순하지만, 세수가 늘고 지출이 그대로이면 총수요가 줄어 물가와 소득 수준까지 변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n\n④는 틀리다. 절대귀착은 정부지출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므로 정부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처음부터 분석 범위 밖에 있다. 정부지출의 분배 효과를 보려면 조세와 지출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예산귀착이 적합하다. 두 방법의 위치를 바꾸어 균형예산귀착이 절대귀착보다 더 적합하다고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n\n⑤는 옳다. 균형예산귀착은 특정 조세와 그 세수로 이루어진 지출을 짝지어야 하는데, 정부가 여러 조세를 함께 거두면 어느 세수가 어느 지출에 쓰였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세수가 일반 재원으로 합쳐져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정 조세의 균형예산귀착을 분리해 내는 일은 쉽지 않다.\n\n## 근거\n세 귀착 개념은 무엇을 고정하고 무엇을 바꾸는지로 정의된다. 절대귀착은 지출과 다른 조세를 고정하고 한 조세를 추가한다. 차별귀착은 총세수와 지출을 고정하고 조세 구성만 교체한다. 균형예산귀착은 조세와 지출을 같은 크기로 함께 늘린다.\n\n정부지출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려면 지출이 변하는 상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이 조건을 갖춘 것은 균형예산귀착뿐이다. 절대귀착과 차별귀착은 모두 지출을 고정하므로 지출의 분배 효과는 볼 수 없다. 다만 차별귀착은 지출과 총세수를 함께 고정하여 거시적 소득 변화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조세 사이의 비교에 가장 많이 쓰인다.\n\n## 함정 정리\n- ④처럼 두 방법의 이름만 바꾸어 놓은 지문이 자주 나온다. 지출을 분석에 포함하는 방법은 균형예산귀착 하나뿐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n- 차별귀착과 절대귀착을 헷갈리기 쉽다. 하나의 조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하는 비교가 차별귀착이고, 대체 없이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절대귀착이다.\n- ⑤처럼 분석이 어렵다는 진술은 방법론의 한계를 말하는 옳은 지문인 경우가 많다. 어렵다는 표현만으로 틀린 지문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n- 균형예산귀착에서 분배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이유가 조세 때문인지 지출 때문인지는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역진적인 조세라도 그 세수가 저소득층에 유리한 지출에 쓰이면 둘을 합친 순효과는 누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n- 세 방법 모두 무엇을 고정하는지만 정확히 기억하면 지문의 이름이 뒤바뀌어 있어도 바로 찾아낼 수 있다.\n- 절대귀착의 거시적 한계를 묻는 지문도 나오므로, 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세수만 늘면 총수요가 줄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조세귀착 분석은 비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절대귀착은 정부지출을 고정하고 조세만 분석하므로 정부지출의 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없고, 지출의 효과까지 보려면 균형예산귀착이 더 적합하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7-jaejeong-005",5,"누진세의 정의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세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jaejeong-007",7,"초과부담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때, 즉 대체효과가 생길 때 발생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