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7-jaejeong-017":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9,"indexable":24},"semu-2017-jaejeong-017",2017,54,1,"재정학",17,"민간소비(C), 조세(T),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 상태이다. 이 나 라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이 4,000이라고 할 때,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완전고용 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의 추가 정부지출규모(A)와 감세정책을 통하여 완 전고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의 감세규모(B)로 옳은 것은? (단, 는 국민 소득이다.)         ",[13,14,15,16,17],"A: 120, B: 150","A: 150, B: 120","A: 300, B: 450","A: 450, B: 300","A: 800, B: 1,000",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완전고용국민소득 4,000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부지출은 120이고 감세규모는 150이다. 감세의 승수가 정부지출승수보다 작으므로 같은 소득 증가를 얻는 데 필요한 감세규모가 추가 정부지출보다 크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현재의 균형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재정정책의 규모를 묻는다. 균형국민소득은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의 합인 총수요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정부지출이나 조세가 변하면 승수효과를 거쳐 국민소득이 그 몇 배만큼 변한다.\n\n핵심은 두 승수의 차이이다. 정부지출은 그 자체가 총수요의 구성 요소이므로 지출이 늘면 첫 단계에서 총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 감세는 가처분소득을 늘리지만 그 가운데 한계소비성향만큼만 소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저축되므로, 첫 단계에서 총수요가 감세액보다 적게 늘어난다. 이후의 승수 과정은 같으므로 감세의 승수는 정부지출승수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크기가 된다.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으므로 같은 소득 증가를 얻으려면 감세규모가 추가 지출보다 커야 한다.\n\n이 문제는 원문 수식이 결손되어 소비함수와 조세함수의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두 승수의 관계와 선택지 사이의 논리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은 옳다. 추가 정부지출보다 감세규모가 큰 조합이어서 감세의 승수가 정부지출승수보다 작다는 관계와 맞는다. 두 값의 비율, 즉 감세규모를 추가 정부지출로 나눈 값은 한계소비성향의 역수와 같아야 하며, 이 조합에서는 150을 120으로 나눈 값이 그 역할을 한다.\n\n②는 틀리다. 추가 정부지출이 150, 감세규모가 120으로 감세규모가 더 작다. 감세는 그 가운데 일부가 저축으로 빠져나가 총수요를 감세액보다 적게 늘리므로, 같은 소득 증가를 얻으려면 감세규모가 정부지출 증가분보다 커야 한다. 감세규모가 더 작은 조합은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다는 전제와 어긋나며, 정답 ①의 두 값을 서로 바꾸어 놓은 형태이다.\n\n③은 틀리다. 감세규모 450이 추가 정부지출 300보다 커서 두 승수의 대소 관계와는 맞는 형태이다. 그러나 정답 ①과 비교하면 두 정책 규모가 모두 크고, 두 값의 비율도 ①과 달라 서로 다른 한계소비성향을 전제하는 셈이다. 정답이 ①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n④는 틀리다. 추가 정부지출 450이 감세규모 300보다 크다. ②와 마찬가지로 감세규모가 정부지출보다 작은 조합은 감세의 승수가 정부지출의 승수보다 작다는 관계에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식을 보지 않고도 정답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③의 두 값을 서로 바꾸어 놓은 형태이기도 하다.\n\n⑤는 틀리다. 감세규모 1,000이 추가 정부지출 800보다 커서 대소 관계는 맞고, 두 값의 비율도 정답 ①과 같다. 비율이 같다는 것은 같은 한계소비성향을 전제한다는 뜻이므로, ⑤와 ①의 차이는 메워야 할 국민소득 격차의 크기에 있다. 정답이 ①이므로 ⑤는 메워야 할 격차를 지나치게 크게 잡은 조합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n## 근거\n케인즈 단순모형에서 정부지출이 한 단위 늘면 총수요가 바로 한 단위 늘고, 늘어난 소득의 일부가 다시 소비로 쓰이는 과정이 반복되어 국민소득은 정부지출승수만큼 늘어난다. 감세가 한 단위 이루어지면 가처분소득이 한 단위 늘지만 첫 단계 소비 증가는 한계소비성향만큼에 그치고, 이후 과정은 정부지출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감세의 승수는 정부지출승수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값이다.\n\n메워야 할 국민소득 격차가 같다면 필요한 정책 규모는 승수에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감세규모를 추가 정부지출로 나눈 값은 정부지출승수를 감세의 승수로 나눈 값, 곧 한계소비성향의 역수와 같다.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으면 이 비율은 1보다 크다. 조세 가운데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두 승수에 같은 분모가 들어가므로, 두 승수의 비율이 한계소비성향이라는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n\n## 함정 정리\n- 정부지출과 감세가 같은 금액이면 같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감세분 가운데 저축으로 빠지는 몫은 첫 단계에서 총수요에 들어가지 않는다.\n- ②와 ④처럼 두 값의 크기 관계를 뒤집은 선택지는 계산 없이도 배제할 수 있다.\n- ①과 ⑤처럼 비율이 같은 선택지는 승수 관계만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이 둘을 가르는 것은 현재 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의 격차이며, 이는 문제에 주어진 소비, 조세, 투자의 식으로 균형국민소득을 구해야 확정된다.","이 문제는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현재의 균형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재정정책의 규모를 묻는다.","완전고용국민소득 4,000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부지출은 120이고 감세규모는 15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7-jaejeong-016",16,"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경제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바그너 법칙이라고 부른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jaejeong-018",18,"노동공급곡선은 임금과 노동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