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사중손실은 조세 때문에 줄어든 거래량에서 생기므로, 사중손실이 0이라는 것은 이 시장에서 과세 후에도 균형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수요나 공급 가운데 한쪽이 가격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완전비탄력적인 경우에 성립한다.

출제 포인트

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줄어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에서 정부가 거둔 세수를 뺀 나머지로, 사회 전체가 잃은 순손실이다. 경쟁시장에서 단위당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 사이에 세액만큼의 차이가 생기고, 그 가격 차이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다. 사중손실은 줄어든 거래량과 단위당 세액이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로 계산된다.

따라서 사중손실의 크기는 거래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달려 있고, 거래량 감소폭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달려 있다. 어느 한쪽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가격 차이가 생겨도 거래량이 변하지 않아 삼각형이 생기지 않는다. 또 이 문제는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했지만, 경쟁시장에서는 누구에게 부과하든 새 균형과 사중손실이 같다.

이 문제는 원문 수식이 결손되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사중손실의 결정 원리와 정답 ①이 뜻하는 시장 조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옳다. 사중손실이 0이 되려면 과세 전후의 균형 거래량이 같아야 하고, 이는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 가운데 하나가 수직인 시장에서 일어난다. 이런 시장에서는 단위당 100원의 세금이 전부 비탄력적인 쪽에 귀착되고, 거래량이 그대로이므로 정부가 거둔 세수가 잉여의 감소분과 정확히 같아진다. 최종정답이 ①이라는 것은 이 시장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는 틀리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이 값은 단위당 세액과 같은 숫자인데, 사중손실은 세액 자체가 아니라 세액과 거래량 감소폭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이므로 세액과 같은 숫자라는 사실만으로 정답이 되지는 않는다.

③은 틀리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이 값이 사중손실이 되려면 과세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정답이 ①인 이상 이 시장에서는 거래량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④는 틀리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사중손실이 양수가 되려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어느 정도 가격에 반응해야 하는데, 이 문제의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답으로부터 확인된다.

⑤는 틀리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선택지 가운데 가장 큰 이 값도 거래량 감소를 전제로 한 크기이므로 정답 ①과 양립하지 않는다. 세액에 거래량을 곱한 세수의 크기를 사중손실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거

단위당 조세가 부과되면 사중손실은 근사적으로 세액과 거래량 감소폭을 곱한 값의 절반으로 계산되며, 거래량 감소폭은 수요와 공급의 기울기, 즉 탄력성에 따라 정해진다.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0이면 거래량 감소폭이 사라져 사중손실도 없다.

조세의 귀착은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한쪽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그쪽이 세금을 전부 부담하고 상대편의 부담은 없다. 이 경우 조세는 비탄력적인 쪽의 잉여를 세액만큼 정부로 옮길 뿐 자원 배분을 바꾸지 않으므로 효율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부과한다는 법적 귀착은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함정 정리

• 세금이 부과되면 늘 사중손실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①을 배제하게 된다. 사중손실은 거래량이 줄어들 때만 생긴다.
• 사중손실과 세수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세수는 세액에 과세 후 거래량을 곱한 사각형이고, 사중손실은 줄어든 거래량에서 생기는 삼각형이다.
• 소비자에게 부과한다는 문구 때문에 소비자 쪽의 탄력성만 보면 안 된다. 수요와 공급 어느 쪽이든 완전비탄력적이면 사중손실은 없다.
• 정답이 0이라고 해서 이 시장에 조세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효율 손실이 없을 뿐, 세금 전체는 비탄력적인 쪽이 부담하며 그 크기는 세수와 같다.
• 계산 문제라도 먼저 탄력성의 극단적인 경우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풀이 시간을 줄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