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7-jaejeong-025":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7-jaejeong-025",2017,54,1,"재정학",25,"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개인이 자원을 아껴 쓸 유인을 갖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이다.","연근해의 어족 자원 고갈이 하나의 예이다.","공유지 사용과 관련된 개인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외부성을 일으키게 된다.","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자원의 소유권은 결국 한 사 람에게 귀착된다.","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은 관련자들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빨리 고갈되는 경향이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소유권이 누구에게도 명확히 귀속되지 않은 공유자원이 과다하게 사용되어 고갈되는 현상을 말하며, 공동 구입한 자원의 소유권이 결국 한 사람에게 귀착된다는 내용은 이 개념과 관련이 없다.\n\n## 출제 포인트\n공유자원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경합성을 가진 재화이다. 각 이용자는 자신이 한 단위를 더 쓸 때 다른 이용자들의 몫이 줄어드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적으로 느끼는 한계비용이 사회 전체의 한계비용보다 작다. 그 결과 자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이 사용되고 빠르게 고갈된다.\n이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원인(소유권 부재, 외부성),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다. 해결책으로는 재산권 설정, 이용량 할당, 이용료 부과, 공동체의 자율적 관리 등이 거론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공유자원은 누구의 것도 아니므로 내가 아껴 둔 자원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쓸 수 있다. 미래를 위해 보존해도 그 이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각자 지금 최대한 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아 아껴 쓸 유인이 없다는 서술은 공유지의 비극의 원인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n\n② 옳다. 연근해 어장은 누구나 조업할 수 있고 잡은 물고기는 잡은 사람의 소유가 되지만, 한 어민이 더 잡을수록 다른 어민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줄어든다. 각 어민이 이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조업을 늘리면 어족 자원이 남획되어 고갈된다. 그래서 어획량 할당, 조업 기간 제한, 어구 규제 같은 정책이 도입된다.\n\n③ 옳다. 한 이용자가 공유지를 더 사용하면 다른 이용자들의 평균 수확이 줄어든다. 이 비용은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떠넘겨지므로 부정적 외부성에 해당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외부성의 한 형태로 분석된다.\n\n④ 옳지 않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함께 구입한 자원은 공동 구입자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자원이며, 공유지의 비극은 그런 자원의 소유권이 결국 누구에게 귀착되는지에 관한 이론이 아니다. 공유지의 비극의 핵심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과다 사용이 일어난다는 점이고, 오히려 그 해결책으로 소유권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공유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과다 사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가 된다.\n\n⑤ 옳다. 각 이용자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편익과 비용만 따지면 자원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수준까지 사용이 늘어나고, 자원이 재생되는 속도보다 빨리 소진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이 빨리 고갈되는 경향이 있다는 서술은 공유지의 비극의 결과를 말한 것이다.\n\n## 근거\n재화 분류 이론과 외부성 이론이 근거이다. 재화는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에 따라 사적재(배제 가능·경합), 공유자원(배제 불가능·경합), 클럽재(배제 가능·비경합), 순수공공재(배제 불가능·비경합)로 나뉜다.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어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지우지만 배제가 어려워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므로, 부정적 외부성에 따른 과다 사용이 발생한다. 각 이용자는 자신이 평균적으로 얻는 수확을 기준으로 사용 여부를 정하지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한 단위를 더 사용할 때 전체 수확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이며, 이 둘의 괴리가 과다 사용의 원인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공유자원과 공공재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둘 다 배제가 어렵지만, 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반면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경합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공공재의 문제는 무임승차로 인한 과소공급이다.\n둘째, 공유지의 비극은 「과소」가 아니라 「과다」 사용의 문제이다. 공공재 문제와 방향이 반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n셋째, 해결책의 방향을 거꾸로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것이 원인이므로,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된다. 이 점은 코즈정리와 연결되어,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작으면 당사자 간 협상으로도 효율적인 사용에 이를 수 있다.\n넷째, 공유지의 비극을 다루는 선택지에서 소유권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한 사람에게 모인다는 식의 결론이 나오면 의심해야 한다. 이 이론은 소유권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설명할 뿐, 소유권이 저절로 정리된다고 말하지 않는다.","공유자원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경합성을 가진 재화이다.","공유지의 비극은 소유권이 누구에게도 명확히 귀속되지 않은 공유자원이 과다하게 사용되어 고갈되는 현상을 말하며, 공동 구입한 자원의 소유권이 결국 한 사람에게 귀착된다는 내용은 이 개념과 관련이 없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7-jaejeong-024",24,"앳킨슨 지수는 사회후생함수를 이용해 불평등도를 재는 규범적 지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jaejeong-026",26,"재화는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분류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