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7-jaejeong-031":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7-jaejeong-031",2017,54,1,"재정학",31,"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기업들에게 허용되는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을 미리 정해 놓는다.","공해를 줄이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한다.","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배출권을 줄이는 데 드는 각 기업의 한계비용이 같아 진다.","배출권의 총량이 정해지면 배출권을 각 기업에게 어떻게 할당하느냐와 관계없이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환경오염 감축효과가 불확실한 것이 단점이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허용되는 배출 총량을 정부가 미리 정해 놓으므로 오염 감축량은 확실하게 정해진다. 불확실한 것은 감축량이 아니라 배출권의 가격, 곧 감축에 드는 비용이므로 ⑤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오염 배출의 총량을 정하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발행해 기업들에 나누어 준 뒤, 기업들이 배출권을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각 기업은 오염을 한 단위 줄이는 데 드는 비용, 곧 한계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스스로 감축할지 배출권을 살지 결정한다.\n이 문제는 배출권거래제도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이유, 초기 할당이 효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 그리고 오염세(피구세)와 비교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묻는다. 수량을 정하는 제도와 가격을 정하는 제도의 차이가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출발점은 정부가 사회적으로 허용할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을 정하는 것이다. 이 총량만큼의 배출권이 발행되므로, 기업들이 배출권을 어떻게 사고팔든 전체 배출량은 그 총량을 넘지 않는다.\n\n② 옳다.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기업은 배출권 가격보다 싸게 오염을 줄일 수 있으므로, 스스로 더 많이 감축하고 남는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얻는다. 반대로 한계감축비용이 높은 기업은 직접 줄이기보다 배출권을 사는 편이 싸다. 그래서 감축은 비용이 낮은 기업에 집중된다.\n\n③ 옳다. 각 기업은 자신의 한계감축비용이 배출권 가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감축한다. 모든 기업이 같은 배출권 가격에 직면하므로, 시장 균형에서는 오염을 한 단위 줄이는 데 드는 각 기업의 한계비용이 서로 같아진다. 한계감축비용이 같다는 것은 어떤 기업의 감축을 다른 기업으로 옮겨도 총감축비용을 줄일 수 없다는 뜻이므로, 정해진 총량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는 상태이다.\n\n④ 옳다. 배출권을 처음에 어떻게 나누어 주든, 거래가 자유롭다면 배출권은 결국 그것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기업, 곧 감축비용이 높은 기업에게 옮겨 간다. 최종적인 감축의 배분은 각 기업의 한계감축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정해지므로 초기 할당과 무관하다. 초기 할당은 누가 배출권을 팔아 돈을 벌고 누가 사느라 돈을 쓰는지, 곧 분배에만 영향을 준다. 이는 재산권의 귀속이 효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코즈정리와 같은 논리이다.\n\n⑤ 옳지 않다. 총량을 정해 놓았으므로 감축 효과는 확실하다. 이 제도에서 불확실한 것은 기업들의 감축비용을 정부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얼마로 형성될지, 곧 사회가 그 감축을 위해 치를 비용이 얼마인지이다. 감축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단점은 오히려 세율을 정하고 감축량은 기업에 맡기는 오염세의 특징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배출권 가격, 곧 감축비용이 불확실한 것이 단점이다」가 된다.\n\n## 근거\n환경경제학의 오염 규제 수단 이론이 근거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수량을 정하고 가격은 시장에 맡기는 수량 규제이고, 피구세는 가격을 정하고 수량은 시장에 맡기는 가격 규제이다. 두 제도 모두 한계감축비용을 기업 간에 같게 만들어 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달성하지만, 정부가 기업의 비용을 정확히 모르면 배출권거래제도는 가격이, 피구세는 감축량이 불확실해진다.\n\n## 함정 정리\n첫째, 수량 규제와 가격 규제의 불확실성을 맞바꾸어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총량을 정하는 제도는 감축량이 확실하고 비용이 불확실하며, 세율을 정하는 제도는 비용이 확실하고 감축량이 불확실하다.\n둘째, ③의 「같아진다」는 대상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 같아지는 것은 각 기업의 감축량이 아니라 한계감축비용이다. 감축량은 오히려 기업마다 크게 다르다.\n셋째, 초기 할당이 무관한 것은 효율성에 관해서일 뿐이며, 기업 간 분배와 정부 수입에는 큰 차이를 낳는다. 무상 할당이면 기업에, 경매로 팔면 정부에 수입이 생긴다.\n넷째,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정부가 직접 정하는 것은 총량뿐이다. 어느 기업이 얼마나 줄일지는 기업들이 배출권 가격을 보고 스스로 정하므로, 정부가 각 기업의 감축비용을 몰라도 비용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모든 기업에 같은 감축량을 지시하는 직접 규제와 구별되는 장점이다.","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오염 배출의 총량을 정하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발행해 기업들에 나누어 준 뒤, 기업들이 배출권을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배출권거래제도는 허용되는 배출 총량을 정부가 미리 정해 놓으므로 오염 감축량은 확실하게 정해진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7-jaejeong-030",30,"단순다수결 투표에서 공공재 공급량은 중위투표자가 가장 원하는 수준으로 정해진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jaejeong-032",32,"코즈정리는 외부성 문제를 정부 개입 없이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