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금전적 외부성은 시장가격의 변화를 통해 한 사람의 이득과 다른 사람의 손실이 서로 상쇄되는 소득 이전일 뿐이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일으키지 않는다.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외부성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이다. 이 문제는 외부성이 있을 때의 효율 조건, 실질적 외부성과 금전적 외부성의 구별, 그리고 긍정적·부정적 외부성이 생산량을 어느 방향으로 왜곡하는지를 묻는다.

가장 중요한 구별은 실질적 외부성과 금전적 외부성이다. 실질적 외부성은 다른 사람의 생산함수나 효용함수에 직접 영향을 주어 자원배분을 왜곡하지만, 금전적 외부성은 가격 변화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소득 분배만 바꾸고 효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외부성이 있으면 사적인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 또는 사적인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서로 달라진다.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본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같아져야 하므로,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② 옳다. 실질적 외부성은 공장의 매연이 주변 주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양봉업자의 벌이 이웃 과수원의 수분을 돕는 것처럼,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산이나 소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그 영향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행동하는 사람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 결과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

③ 옳지 않다. 금전적 외부성은 한 사람의 행동이 시장가격을 바꾸어 다른 사람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대규모 기업이 들어와 노동 수요가 늘면 임금이 올라 기존 기업은 비용이 늘고 노동자는 이득을 본다. 그러나 이 손실과 이득은 가격 변화를 통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 간 것이어서 서로 상쇄되며, 가격은 여전히 희소성을 정확히 반영한다. 따라서 상대가격구조가 바뀌어도 비효율은 생기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금전적 외부성은 상대가격구조의 변동을 통해 소득분배에 영향을 줄 뿐,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가 된다.

④ 옳다. 긍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생산자나 소비자는 자신이 얻는 편익만 고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편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크므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교육이나 예방접종이 대표적인 예이며, 보조금으로 이를 바로잡는다.

⑤ 옳다. 부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생산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사적 비용만 고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크므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피구세를 부과해 사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근거

외부성 이론이 근거이다. 외부성이 있을 때 효율 조건은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의 일치이다. 실질적 외부성은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직접적 영향으로 비효율을 낳고, 금전적 외부성은 시장가격을 통한 영향으로 분배만 바꾼다. 긍정적 외부성은 과소생산, 부정적 외부성은 과다생산을 낳는다.

함정 정리

첫째, 금전적 외부성을 실질적 외부성과 같은 것으로 보는 함정이다. 이름에 「외부성」이 들어 있다고 해서 모두 비효율을 낳는 것은 아니다. 가격을 통해 전달되는 영향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둘째,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의 방향을 뒤바꾸는 함정이다. 좋은 영향이 있으면 「적게」, 나쁜 영향이 있으면 「많이」 생산된다. 방향이 헷갈리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가운데 어느 쪽이 큰지를 먼저 따져 보면 된다.

셋째, 외부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거래비용이 작다면 코즈정리처럼 당사자 협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넷째, 외부성의 정의에서 「의도하지 않은」과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은」이라는 두 요소를 함께 보아야 한다.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나,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의 결과는 외부성으로 분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