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률행위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속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③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⑤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 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③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률행위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속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④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⑤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 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SEMU / 2017 / 2교시 57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7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법률행위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속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③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⑤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 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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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법률행위 성립 후에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지 않고,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의 문제로 처리된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내용)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문제는 네 요건을 하나씩 비틀어 놓았다.

확정성: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된다.
가능성: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은 무효 사유가 아니다.
적법성: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이지만, 단속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사회적 타당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개별 강행법규 위반이 없어도 무효다. 동기의 불법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만 문제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목적의 확정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이다. 또 판례는 법률행위 당시에 목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매매대금을 "인도 시의 시가"로 정한 계약이 유효한 것이 그 예다. 옳은 문장은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이다.

② 옳지 않다. 법률의 금지규정 가운데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지만, 단속규정은 일정한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그치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위반자가 행정상 제재를 받을 뿐이다. 옳은 문장은 "법률행위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단속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다"이다.

③ 옳다(정답). 법률행위의 목적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나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다가 나중에 불가능해진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면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반대급부 의무가 정리된다. 어느 쪽이든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하는 제도다.

④ 옳지 않다. 판례는 동기가 불법인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때에 한하여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본다.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알 수 없었던 동기의 불법까지 무효 사유로 삼으면 거래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동기가 불법인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이다.

⑤ 옳지 않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민법 제103조). 이 규정은 개별 강행법규가 미처 규율하지 못한 영역까지 포괄하는 일반조항이므로, 개별 강행법규 위반이 없더라도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면 무효가 된다. 옳은 문장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면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이다.

근거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한 유형이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함정 정리

"불능이면 무효"라는 단순 공식은 원시적 불능에만 맞는다.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책임 문제로 넘어간다.
금지규정 위반이라고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이 먼저다.
동기의 불법은 표시 여부가 관건이다. ④는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라는 조건을 붙여 판례와 정반대로 만들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일반조항이어서 개별 법규 위반 여부와 독립적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