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건당 1만원을 넘는 현금 지출 10,000,000원은 적격증빙 미수취로 먼저 손금불산입되고, 나머지 접대비 60,000,000원 중 한도 24,600,000원을 넘는 35,400,000원이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어 합계 45,4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접대비 손금불산입은 두 단계로 계산한다. 첫 단계는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증빙 요건으로,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데 신용카드등이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접대비를 한도 계산 전에 손금불산입한다. 두 번째 단계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의 한도 계산으로, 첫 단계를 통과한 접대비가 기본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의 합계를 넘으면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여기에 더해 다른 계정에 들어 있는 접대비 성격의 지출(법인인 노동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고가의 물품)을 찾아내 접대비 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35,4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정답과 비교하면 증빙 미수취 금액 10,000,000원만큼 작다. 증빙 미수취 금액은 한도 계산 대상에서 빠지는 대신 그 자체로 손금불산입되므로 합계에 반드시 더해야 한다.

② 39,4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주)A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기본금액은 1천200만원에 사업연도 월수 12를 곱하고 12로 나눈 12,000,000원이다.

③ 40,4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노동조합 복리시설비 5,000,000원과 광고선전물품 5,000,000원은 모두 접대비에 포함해야 한다.

④ 45,400,000원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접대비 총액: 포괄손익계산서상 접대비 60,000,000원 + 법인인 노동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5,000,000원 + 거래처에 제공한 광고선전물품 5,000,000원 = 70,000,000원.
• 증빙 미수취 손금불산입: 건당 1만원 초과 현금 사용분 10,000,000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경조금이 아닌 접대비의 기준 금액은 1만원이고, 영수증만 받은 현금 지출은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도 계산 대상 접대비: 70,000,000원 − 10,000,000원 = 60,000,000원. 건당 1만원 이하 현금 지출 6,000,000원은 증빙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기에 남는다.
•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 합계 9,000,000,000원이 100억원 이하이므로 전액에 1만분의 20의 적용률을 쓴다. 기본금액은 12,000,000원이다. 일반 수입금액 부분은 6,000,000,000 × 20 ÷ 10,000 = 12,000,000원이다.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부분은 3,000,000,000 × 20 ÷ 10,000 × 10 ÷ 100 = 600,000원이다. 한도는 12,000,000 + 12,000,000 + 600,000 = 24,600,000원이다.
• 한도초과액: 60,000,000원 − 24,600,000원 = 35,400,000원.
• 손금불산입 총액: 10,000,000원 + 35,400,000원 = 45,400,000원.

⑤ 51,400,000원 — 옳지 않다. 증빙 미수취 10,000,000원을 전제로 하면 이 선택지는 한도초과액 41,400,000원, 즉 한도 18,600,000원을 함의한다. 올바른 한도는 24,600,000원이다. 건당 1만원 이하 현금 지출 6,000,000원은 증빙 요건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증빙 미수취 손금불산입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 법인세법 제25조: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제1항), 기본금액과 수입금액 적용률,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적용, 증빙 미수취 접대비 손금불산입(제2항), 접대비의 정의(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증빙 요건의 기준 금액(경조금 외 1만원)과 법인 명의 신용카드 요건(제8항).

함정 정리

첫째, 증빙 미수취 접대비는 한도 계산 「전에」 빼고 손금불산입 총액에는 「더한다」. 두 처리는 한 쌍이다. 둘째, 건당 1만원 이하 지출은 현금으로 썼더라도 증빙 요건 위반이 아니므로 한도 계산 대상에 남는다. 셋째, 노동조합이 법인 형태이면 그 복리시설비는 법인의 내부 경비가 아니라 외부 단체에 대한 지출이 되어 접대비로 본다. 넷째, 광고선전물품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거래처에 1인당 소액 기준을 넘는 물품을 제공하면 접대비이다. 개당 100,000원짜리 물품은 그 기준을 넘는다. 다섯째, 특수관계인 매출액도 수입금액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적용률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반영한다. 여섯째, 제조업 법인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한도 100분의 50 축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