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장기할부판매한 기계 가운데 제2기에 받기로 한 할부금 6,000,000원, 기계유지보수 용역 대가 1,200,000원, 판매장려 물품의 사업상 증여분 1,000,000원, 화물자동차 매각대금 500,000원을 합한 8,700,000원이 2017년 제2기 과세표준이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일반과세자의 제2기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따라서 각 거래마다 두 가지를 차례로 판정해야 한다.

첫째, 그 거래가 애초에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이다. 사업용 자산의 물납, 판매장려 물품의 무상 기증(사업상 증여), 사업용 자산의 매각이 이 판정 대상이다.

둘째, 공급에 해당한다면 공급시기가 이번 과세기간에 속하는지와 공급가액이 얼마인지이다. 장기할부판매, 대가를 나누어 받는 계속적 용역 공급, 연체이자가 이 판정 대상이다.

특히 할부로 파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인도한 때가 되므로,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정답을 가른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항목별 판정과 정답 계산을 정리한다.

• 기계 할부판매: 대가를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판매이다. 7월 20일부터 15개월 동안 매달 받으므로 마지막 할부금은 다음 해 9월 20일에 받게 되어 1년을 넘는다.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6회분, 즉 1,000,000원 × 6 = 6,000,000원만 제2기 공급가액이다.
• 기계유지보수 용역: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매달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7월부터 12월까지 6회분이므로 200,000원 × 6 = 1,200,000원이다.
• 증여세 물납: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나 증여세로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 판매장려 물품 기증: 자기가 생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제품을 거래처에 대가 없이 주었으므로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공급가액은 제조원가가 아니라 시가인 1,000,000원이다.
• 화물자동차 매각: 사업에 쓰던 자산을 파는 것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받은 500,000원이 공급가액이다.
• 연체이자: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합계: 6,000,000원 + 1,2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 8,700,000원이다.

① 7,700,000원 — 정답과 다르므로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판매를 장려하려고 거래처에 무상으로 준 자기 생산 제품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이므로 시가 1,000,000원을 포함해야 8,700,000원이 된다.

② 8,500,000원 — 정답과 다르므로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사업상 증여의 공급가액은 제조원가가 아니라 시가이므로 1,000,0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③ 8,700,000원 — 위 계산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④ 9,500,000원 — 정답과 다르므로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대가의 지급 지체를 이유로 받은 연체이자는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공급가액에 넣지 않으므로 800,000원을 빼야 한다.

⑤ 28,700,000원 — 정답과 다르므로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사업용 건물로 증여세를 물납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그 20,000,000원을 빼야 8,700,000원이 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호: 일반과세자의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며,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규정).
• 장기할부판매와 계속적 용역 공급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사업상 증여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시가로 과세하는 것, 사업용 자산의 물납을 재화의 공급에서 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공급 범위·공급시기·공급가액 규정이 정한다.

함정 정리

1) 할부 함정: 할부라고 모두 장기할부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할부금까지의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원칙대로 인도한 때가 공급시기여서 전액이 그 과세기간에 들어간다. 이 문제의 기계는 15개월이라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한다.

2) 근거가 다른 같은 결론: 유지보수 용역은 대가를 받는 기간이 10개월이어서 1년 이상이라는 장기할부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그래도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이므로 역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결론은 기계와 같지만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3) 물납 함정: 부동산을 넘겨주므로 공급처럼 보이지만, 조세를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서 빠진다.

4) 사업상 증여 함정: 제조원가가 함께 주어져 있어도 공급가액은 시가이다. 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였다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하지 않으므로, 문제에 「매입세액공제분」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이유를 함께 읽어야 한다.

5) 연체이자 함정: 대가와 함께 들어오는 돈이라도 지급 지체에 대한 보상인 연체이자는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 반대로 할부 거래에서 대가의 일부로 약정된 이자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들어간다는 점과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