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1-hoegye-00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1-hoegye-006",2021,58,2,"회계학개론",6,"(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금융회사인 (주)대한에 장부금액 ￦500,000의 매출채 권을 양도하였다. (주)세무는 동 매출채권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주)대한은 양도받은 동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한편 (주)세무는 매출채권 양도 후 5개월간 동 매출채권의 손상발생에 대해 ￦100,000까지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였으며, 동 보증의 공정가치 (보증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는 ￦20,000이다. (주)세무가 동 매출채권을 양도하 면서 (주)대한으로부터 보증의 대가를 포함하여 ￦480,000을 수령하였다면, (주) 세무가 20×1년 1월 1일 매출채권 양도시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13,14,15,16,17],"￦20,000","￦40,000","￦80,000","￦100,000","￦120,000",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이 양도는 지속적관여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며, 관련부채는 보증금액 ￦100,000과 보증의 공정가치 ￦20,000을 합한 ￦120,000으로 인식한다.\n\n## 출제 포인트\n금융자산 양도의 제거 판단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했는지 본다. 이전했으면 제거하고, 보유했으면 계속 인식한다.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았으면 통제를 상실했는지 본다. 양수자가 그 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으면 통제를 상실한 것이므로 제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자가 통제를 보유한 것이므로 지속적관여 정도까지 계속 인식한다.\n이 문제에서 (주)세무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았고, (주)대한은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통제를 보유하므로 지속적관여 방식이 적용된다. 보증 형태의 지속적관여에서는 지속적관여자산을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보증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관련부채를 보증금액에 보증의 공정가치를 더한 금액으로 측정한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⑤의 계산을 단계별로 정리한다.\n1단계(지속적관여자산): 양도자산의 장부금액 ￦500,000과 보증금액 ￦100,000 중 작은 금액인 ￦100,000이다.\n2단계(관련부채): 보증금액 ￦100,000 + 보증의 공정가치 ￦20,000 = ￦120,000이다.\n3단계(분개 검증): 차변에 현금 ￦480,000, 지속적관여자산 ￦100,000, 처분손실 ￦40,000, 대변에 매출채권 ￦500,000, 관련부채 ￦120,000이 온다. 차변 합계 ￦620,000과 대변 합계 ￦620,000이 일치한다.\n따라서 양도시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120,000이다.\n\n① 옳지 않다. ￦20,000은 보증의 공정가치와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지속적관여에서 관련부채는 보증금액까지 포함하므로 \"￦12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② 옳지 않다. ￦40,000은 3단계 분개에서 처분손실로 인식하는 금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처분손실은 당기손익 항목이지 부채가 아니므로 \"￦12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③ 옳지 않다. 이 선택지는 부채를 ￦80,000으로 보며 정답보다 ￦40,000 작다. 보증금액 ￦100,000과 보증의 공정가치 ￦20,000을 합한 \"￦12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④ 옳지 않다. ￦100,000은 보증금액, 즉 지속적관여자산의 측정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관련부채에는 보증의 공정가치도 더하므로 \"￦12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⑤ 옳다. 위 2단계 계산과 같다.\n\n## 근거\n금융상품 기준서의 제거 규정이 근거이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고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하며, 관련부채도 함께 인식한다. 양도자산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보증금액(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다. 이때 관련부채는 보증금액과 보증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최초 측정한다.\n\n## 함정 정리\n- 통제 판단의 기준은 양수자가 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다. 이 능력이 있으면 통제 상실로 제거하고, 없으면 지속적관여로 간다. 이 순서를 뒤집어 기억하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n- 지속적관여자산과 관련부채의 측정 기준이 다르다. 자산은 \"작은 금액\", 부채는 \"보증금액 + 보증의 공정가치\"이다.\n- 받은 대가 ￦480,000에 보증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면 처분손익 계산이 틀린다. 보증의 공정가치는 관련부채 안에 반영되므로 별도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n-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속적관여가 아니라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부채(차입금)로 인식한다. 이 두 경우를 혼동하지 않는다.\n- 받은 대가가 양도자산의 장부금액보다 작다고 해서 곧바로 그 차이가 부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채 금액은 보증 조건에서 직접 정해지고, 처분손익은 분개의 대차 차액으로 결정된다.\n- 지속적관여자산과 관련부채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두 금액의 차이만 부채로 보는 것도 흔한 오답의 원인이다.","금융자산 양도의 제거 판단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이 양도는 지속적관여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며, 관련부채는 보증금액 ￦100,000과 보증의 공정가치 ￦20,000을 합한 ￦120,000으로 인식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hoegye-005",5,"복구의무가 있는 유형자산은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를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같은 금액을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hoegye-007",7,"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손상 문제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