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④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측정기준을 역사적 원가와 현행가치로 나누고, 현행가치를 다시 공정가치, 자산의 사용가치와 부채의 이행가치, 현행원가로 나눈다. 이 문제는 각 측정기준의 정의와 거래원가의 취급을 묻는다. 거래원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역사적 원가: 취득·발생 시점의 거래원가를 반영한다(자산은 가산, 부채는 차감).
• 공정가치: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취득 시 거래원가로 증가하지 않고, 궁극적 처분 시의 거래원가도 반영하지 않는다.
• 사용가치·이행가치: 취득·인수 시점의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지만, 궁극적 처분이나 이행 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는 포함한다.
• 현행원가: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이 표에서 사용가치·이행가치만 "들어올 때는 제외, 나갈 때는 포함"이라는 비대칭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을 손에 넣기까지 기업이 실제로 치른 희생을 측정하므로, 취득이나 창출을 위해 지급한 대가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함께 지출한 거래원가도 원가의 가치에 더해진다. 역사적 원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를 사용한다.

② 옳다.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의무를 떠안는 대가로 기업이 실제로 손에 쥔 순금액을 나타내야 하므로, 받은 대가에서 그 거래를 위해 지출한 거래원가를 빼서 측정하는 것이 맞다. 자산은 거래원가를 더하고 부채는 거래원가를 빼는 대칭 구조를 기억하면 된다. 사채 발행 시 사채발행비를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처리가 이 원리의 구체적 적용이다.

③ 옳다. 공정가치는 보유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측정일의 시장에서 성립하는 거래가격을 가리키므로, 자산은 매도할 때 받을 가격으로, 부채는 이전할 때 지급할 가격으로 정의한 이 서술은 개념체계의 정의와 일치한다. 공정가치는 기업이 아니라 시장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하며, 유출가격이라는 점에서 현행원가(유입가격)와 대비된다.

④ 옳지 않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자산의 궁극적인 처분이나 부채의 이행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는 포함한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

⑤ 옳다.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을 새로 취득한다고 가정할 때 치러야 할 금액을 반영하는 개념이므로, 그 날 지급할 대가에 그 날 발생할 거래원가까지 더해서 측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부채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차감한다. 현행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마찬가지로 유입가격이지만,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근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측정 장이 근거이다. 측정기준별 정의(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현행원가)와, 각 측정기준에서 거래원가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관한 서술이 직접적인 근거이다.

함정 정리

• 사용가치·이행가치에서 거래원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외우면 틀린다. 취득·인수 시점의 거래원가는 제외하지만 궁극적 처분·이행 시점의 거래원가 현재가치는 포함한다.
• 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혼동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관점, 사용가치는 기업 특유의 관점이다. 따라서 같은 자산이라도 두 값은 다를 수 있다.
•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다. 자산처럼 "가산"으로 바꾼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 현행원가는 유입가격, 공정가치는 유출가격이다. 두 개념의 방향을 바꾼 선택지도 단골 함정이다.
• ①과 ⑤는 모두 "거래원가를 포함한다"는 문장이지만 기준 시점이 다르다. ①은 과거 취득 시점의 실제 거래원가이고, ⑤는 측정일에 가정적으로 취득한다면 발생할 거래원가이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느 시점의 거래원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각각 자산과 부채에 대응하는 한 쌍의 개념이다. 사용가치는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 처분으로 얻을 현금흐름, 이행가치는 부채를 이행하면서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의 현재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