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1-hoegye-013":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1-hoegye-013",2021,58,2,"회계학개론",13,"측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 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 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가치이다.","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 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포 함한다.","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④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측정기준을 역사적 원가와 현행가치로 나누고, 현행가치를 다시 공정가치, 자산의 사용가치와 부채의 이행가치, 현행원가로 나눈다. 이 문제는 각 측정기준의 정의와 거래원가의 취급을 묻는다. 거래원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n- 역사적 원가: 취득·발생 시점의 거래원가를 반영한다(자산은 가산, 부채는 차감).\n- 공정가치: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취득 시 거래원가로 증가하지 않고, 궁극적 처분 시의 거래원가도 반영하지 않는다.\n- 사용가치·이행가치: 취득·인수 시점의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지만, 궁극적 처분이나 이행 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는 포함한다.\n- 현행원가: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n이 표에서 사용가치·이행가치만 \"들어올 때는 제외, 나갈 때는 포함\"이라는 비대칭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을 손에 넣기까지 기업이 실제로 치른 희생을 측정하므로, 취득이나 창출을 위해 지급한 대가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함께 지출한 거래원가도 원가의 가치에 더해진다. 역사적 원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를 사용한다.\n\n② 옳다.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의무를 떠안는 대가로 기업이 실제로 손에 쥔 순금액을 나타내야 하므로, 받은 대가에서 그 거래를 위해 지출한 거래원가를 빼서 측정하는 것이 맞다. 자산은 거래원가를 더하고 부채는 거래원가를 빼는 대칭 구조를 기억하면 된다. 사채 발행 시 사채발행비를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처리가 이 원리의 구체적 적용이다.\n\n③ 옳다. 공정가치는 보유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측정일의 시장에서 성립하는 거래가격을 가리키므로, 자산은 매도할 때 받을 가격으로, 부채는 이전할 때 지급할 가격으로 정의한 이 서술은 개념체계의 정의와 일치한다. 공정가치는 기업이 아니라 시장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하며, 유출가격이라는 점에서 현행원가(유입가격)와 대비된다.\n\n④ 옳지 않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자산의 궁극적인 처분이나 부채의 이행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는 포함한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n\n⑤ 옳다.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을 새로 취득한다고 가정할 때 치러야 할 금액을 반영하는 개념이므로, 그 날 지급할 대가에 그 날 발생할 거래원가까지 더해서 측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부채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차감한다. 현행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마찬가지로 유입가격이지만,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르다.\n\n## 근거\n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측정 장이 근거이다. 측정기준별 정의(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현행원가)와, 각 측정기준에서 거래원가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관한 서술이 직접적인 근거이다.\n\n## 함정 정리\n- 사용가치·이행가치에서 거래원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외우면 틀린다. 취득·인수 시점의 거래원가는 제외하지만 궁극적 처분·이행 시점의 거래원가 현재가치는 포함한다.\n- 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혼동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관점, 사용가치는 기업 특유의 관점이다. 따라서 같은 자산이라도 두 값은 다를 수 있다.\n-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다. 자산처럼 \"가산\"으로 바꾼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n- 현행원가는 유입가격, 공정가치는 유출가격이다. 두 개념의 방향을 바꾼 선택지도 단골 함정이다.\n- ①과 ⑤는 모두 \"거래원가를 포함한다\"는 문장이지만 기준 시점이 다르다. ①은 과거 취득 시점의 실제 거래원가이고, ⑤는 측정일에 가정적으로 취득한다면 발생할 거래원가이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느 시점의 거래원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n-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각각 자산과 부채에 대응하는 한 쌍의 개념이다. 사용가치는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 처분으로 얻을 현금흐름, 이행가치는 부채를 이행하면서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의 현재가치이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측정기준을 역사적 원가와 현행가치로 나누고, 현행가치를 다시 공정가치, 자산의 사용가치와 부채의 이행가치, 현행원가로 나눈다.","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④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hoegye-012",12,"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 시점의 공정가치가 자가사용부동산의 간주원가가 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hoegye-014",14,"개념체계의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부분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두 묶음으로 나눈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551]